2017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주요 변경 내용

달라지는 사항

❍ (유통센터 위탁 시행)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금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시행하므로 본 공모사업에서는 제외

❍ (숲가꾸기 사업 비율 완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시 숲가꾸기 사업 비율을 사업면적에 따라 조정

면적	현 행	변 경	이 유
5∼10ha 미만	면적에 상관없이 5ha 이상은 총 사업비 구성비율은 숲가꾸기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	숲가꾸기 15%, 임산물생산기반조성 85%	･ 공모사업과 일반 숲가꾸기 ha당 단비 편차 방지 ･ 사업면적에 따라 숲가꾸기 차등 적용
10ha 이상		숲가꾸기 2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80%

❍ (심의회 순서 조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심의회를 예산 내시 이전에 실시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을 요구

❍ (사업계획서 사전 승인)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 공모사업계획서를 사업 시행년도 전에 승인

❍ (설계·감리 조기 착수) 사업 조기 착수 및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 설계·감리계약은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사업 시행년도 전에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 이외 별도의 자부담으로 가능(수의계약 대상)

* 해당 비용(5% 이내)은 사업비 항목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에 추가 가능

❍ (표준품셈 적용) 공모사업 설계·감리 계약은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시 의무화

❍ (관상식물류 신청규모 구분) 시설재배와 노지재배 사업신청 규모 구분

* (당초) 시설 1,000㎡/개소 이상 → (변경) 시설 1,000㎡/개소, 노지 10,000㎡/개소)

❍ (기타) 타당성 평가, 컨설팅 등 소요 비용은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