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곰보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1. 목  적

❍ 핵과류 과수원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두곰보병을 조기에 박멸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국내산 과실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병 발생과원의 발생나무를 폐기하여 전염원 근절

❍ 병 발생과원 주변 조사 및 발생 지역에 대한 약제방제 실시로 병 확산 방지

3. 지원근거 :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7항, 제38조, 제40조

4. 사업내용

가. 병 발생 시 방제 대상 구역 설정

○ 병이 발생한 과수원 전체를 ‘발생구역’, 반경 1km 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정한다.

나. 방제대상 구역별 방제방법

(1) 발생구역

❍ 발생구역 내 발생한 나무를 모두 폐기한다.

- 발생한 나무는 즉시 폐기하고 주변 8주를 정밀 조사한다.

- 폐기는 굴취한 후 매몰을 원칙으로 한다.

❍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연 2회 이상(5월, 9월) 발생구역 내 모든 핵과류의 병 발생상황을 최종 발생 후 3년간 예찰한다.

❍ 기타사항

- 최종 발생 후 3년간 무발생이 확인될 때까지 발생구역 밖으로 핵과류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이동을 금지한다.

- 폐기한 나무의 자리는 기주식물 재배를 1년간 금지한다.

- 발생구역 내 잡초를 제거하고 진딧물 방제를 연 2회 이상 등록약제로 살포한다.

(2) 방제구역

❍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연 2회 이상(5월, 9월) 방제구역 내 모든 핵과류 과수원 및 가로수 등의 병 발생상황을 최종 발생 후 3년간 예찰한다.

❍ 예방을 위하여 진딧물 방제를 연 2회 이상 등록약제로 방제한다.

❍ 최종 발생 후 3년간 방제구역 밖으로 핵과류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이동을 금지한다. 단, 바이러스 전수 검사 후 무감염 확인 시 이동할 수 있다.

❍ 방제구역은 발생포장의 가장 바깥의 발병주를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한다.

다. 방제 방법별 세부 수행사항

(1) 기주식물 등의 폐기

❍ 지역의 식물방제관은 병 진단 확정 시 즉시 발생나무를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폐기 자리 1년간 핵과류 재식 금지)

(2) 기주식물 등의 이동 제한(3년 이상)

❍ 발생구역 및 방제구역 내의 병징이 없는 완숙된 생과실을 제외한 모든 기주식물(접수, 묘목, 화분 등을 포함)에 대하여, 해당 기주 식물에 속한 구역에서 외부로 이동을 금지한다. 단, 방제구역은 바이러스 전수 검사 후 무감염 확인 시 이동할 수 있다.

※ 기주식물의 이동을 위해 바이러스 전수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지원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주식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

(3) 진딧물 약제방제 요령

❍ 발생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최적의 진딧물 방제시기를 선정하여 2회 이상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4) 잡초 제거 요령

❍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여 발생구역 전체의 잡초를 제거한다.

5. 사업시행

가. 사업수행기관 및 추진 절차

❍ 사업주관 : 농촌진흥청장

❍ 시행주체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추진 절차 및 기관별 임무 (별표 1 참조)

나. 사업기간 : 2016. 8. 1 ～ 계속

다. 방제대책협의회 등 구성․운영

(1) 방제대책협의회

❍ 시장․군수는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을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협의회에서 당해 연도 방제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 및 조정한다.

(2) 방제담당자 지정

❍ 시장․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중심으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제현장 지도․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3) 공동방제단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읍․면․동 단위(필요시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한다.

- 노약자, 고령농가, 경영주 부재 등으로 자력방제가 어려운 농가를 사전 조사하여 공동방제단을 통해 약제방제

(4) 교육 추진

❍ 해당 시장․군수는 방제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단요령, 방제의 필요성, 약제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라. 병해충 방제명령

❍ 시․도지사는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방제대상지역에 대한 방제명령은 농촌진흥청 방제 계획을 시달 받고 지체 없이 대상농가에 방제명령서를 통보(‘별지 제7호’ 긴급방제명령서 사용)한다.

- 기주식물 폐기 방제명령은 시․도지사가, 약제방제 명령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시장․군수가 발령

※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제명령 방법

- 약제방제 : 마을게시판에 방제 기간․대상지역․농가명을 공고하거나 방제단 또는 해당농가에 통보

- 폐기방제 : 해당농가 또는 소유주에 통보(직접 또는 우편)

마. 병해충 방제명령 이행 보고

❍ 병 발생 대상자에게 방제 명령 이후 시장·군수는(또는 시·도지사는) 방제 추진상황을 매일 16시까지 도 농업기술원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 병 방제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 농업기술원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 지도

❍ 방  법 : 기주식물 제거, 묘목 등 접수 이동금지, 건전묘목 사용 등

❍ 주  관 : 시장․군수

❍ 지도․확인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특광역시장․도지사

사. 발생상황 조사

(1) 조사기관

❍ 조사업무 : 농촌진흥청(협조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조사인력 지원 및 지역배정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기관에 통보

❍ 조사대상 지역별 주관기관

- 방제구역 : 농촌진흥청

* 협조 :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무발생 지역 :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단지 및 격리재배 종료 된(1년 이내) 수입묘목 재배지

※ 농가신고제 운영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두곰보병 의심주 발견시 농업인이 신고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연중 농가신고제 운영

(2)  조사시기

❍ 발생구역 및 방제구역 : 2회(5월, 9월)

❍ 무발생 지역 : 1회(5월)

※ 농가 : 연중 발생조사 및 신고

(3)  조사대상

❍ 발생·방제구역 : 발생과원 반경 1km 이내 핵과류(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등) 과수원 및 가로수 등

❍ 무발생 지역 : 전국 핵과류(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등) 재배지

❍ 조사대상 농가관리 : 별지 제2호(자두곰보병 농가조사 관리대장)에 따라 매년 조사 여부를 관리하고 조사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그 결과를 제출한다.

(4) 의심주 발견 시 조치사항

❍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의 조사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꽃, 잎, 열매 등을 우선 채취한 후 발생 및 방제구역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무발생지역(수출단지 포함)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식물 재배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PCR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료를 송부하고 해당 과수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 시료채취 방법

-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각 나무의 5개의 가지 이상에서 가지별로 3점 이상의 꽃, 잎 또는 과실을 1개 시료로 하여 송부하고「자두곰보병 시료채취 현황」(별지 제6호)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와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해당 도 농업기술원으로 공문 발송한다.

- 시료채취 시에는 해당 나무를 스프레이나 리본으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

(5) 발생상황 확인 및 결과 조치

❍ 발생 및 방제구역, 특광역시 무발생 지역에서의 조사자는 병 발생 징후가 보이는 꽃, 잎 또는 과일을 채취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작물보호과)으로 의심시료를 보내 바이러스 분류․동정을 실시하게 한다.

❍ 무발생지역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병해충 연구부서)으로 의심시료를 보내 1차 바이러스 분류·동정을 실시하게 한다.

❍ 도 농업기술원은 1차 바이러스 분류·동정 결과 자두곰보병 양성(陽性)일 경우 동일 시료를 즉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송부하여 확진 절차를 밟는다. * 1차 조사결과 양성일 경우 즉시 해당 과수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묘목 재배지에서 병 발생 징후가 보이는 꽃, 잎 또는 과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바이러스 분류․동정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와 관련기관에 통보한 후 조사 시기별로 병 발생과원을 확정한다.

※ 자두곰보병 진단 확정 시 발생나무 주변 8주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후 추가 발생 확진 시 발생 주에 대한 조치 방법으로 발생 나무 주변 8주에서 추가 발병이 없을 때까지 정밀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병 발생과원 확정내역을 관련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에게 통보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시기별 조사결과를 종합분석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아. 약제방제 추진

❍ 약제선정 : 지역 여건에 따라 약제저항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제약제 선정

❍ 약제공급 : 시장․군수는 소요약제를 방제 10일전까지 농가에 공급한다.

❍ 약제방제 시행

방제대상	대상지역	방제회수
진딧물	방제구역	2회

- 시장․군수는 최적의 방제시기를 판단하여 2회 시행하고, 추가 방제 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방제 계획을 수립·운영

※ 지역단위별 과수원 만개기가 방제일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농가단위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방제하도록 지도

- 방제기간 중 농가별 담당자는 현장 지도․확인을 통하여 방제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자. 발생주 폐기 방제 추진

(1) 추진 일정

❍ 국립농업과학원 PCR 진단결과 통보 직후 방제명령에 따라 폐기를 실시한다.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농가와 협의하여 농가별 작업일정을 수립, 유관기관과 해당농가에 통보한다.

(2) 폐기 시행

❍ 농가별 작업일정에 따라 담당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 입회하에 폐기작업을 시행한다.

❍ 폐기대상 나무는 전체를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한다.

❍ 절단 또는 굴취된 나무는 운반,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토막 절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몰 처리한다.

※ 매몰 :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함)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을 살포한 후 60㎝ 이상 흙을 덮음

- 적재 또는 운반 중에는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전염원 유출 차단

- 땔감 등의 목적으로 포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함

❍ 담당공무원은 폐기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방제이행확인서) 2부를 작성, 1부는 해당농가에 발급하고 1부는 농가별 관리대장에 첨부한다.

- 폐기 전․후 광경, 진행사항 등을 사진 촬영하여 농가별 관리대장에 부착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정산

❍ (약제방제) 시장․군수는 일괄구매 계약 후 약제방제 10일전까지 농가에 공급

- 공동방제시 공동방제단 소요약제는 방제단에 일괄공급

- 시․군에서는 약제비 구입지출 증빙서류 및 농가별 배부 내역서를 기록․비치

- 농가에 공급한 방제약제가 살포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폐기방제) 농촌진흥청에서 과수원 및 기주식물 소유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해당 소유자는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방제이행확인서) 및 별지 제10호(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11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 관리부실로 방치되어 경제성이 없거나 정상적인 과원경영이 되지 않은 과원을 폐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산정․집행하고, 관련증빙자료를 비치

❍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가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도록 하며, 폐기한 나무 자리에는 향후 1년간 핵과류 식물 식재를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폐기 후 식재금지 기간 내 핵과류를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금액 회수조치 및 식물방역법 관계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 방제한 과수원은「자두곰보병 발생농가별 관리대장」(별지 제1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 발병지역 과수원의 전수조사 결과 3년간 무발생이 확인되면 무발생지역으로 전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제기구(IPPC)에 통보한다.

7. 교   육

가. 중앙단위 전문교육

❍ 교육주체 : 농촌진흥청 (협조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교육대상 : 중앙 및 지자체의 식물방제관 및 과수 담당자

❍ 교육내용 : 예찰․진단 및 방제 방법 등

나. 농업인 교육

❍ 교육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교육대상 : 핵과류 재배농가

❍ 교육내용 : 예찰․진단요령, 방제 필요성, 약제 살포 방법 등

8.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상황 보고 및 지도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계획 제출(별지 제4호)

- 시·군 → 시·도 → 농촌진흥청(매년 2. 28까지)

❍ 사업추진상황 현지 지도 점검

- 농촌진흥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예찰․방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결과 보고 제출(별지 제5호)

- 시·군 → 시·도 → 농촌진흥청(매년 5.30, 9.30까지)

나. 기 타

❍ 시․도지사는 본 지침과 별도 시달되는 방제계획(약제․폐기)에 의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폐기농가의 지속적인 영농을 위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다.

- 작목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주관 각종 농림사업 우선지원

<별표 1>

업무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별지 제1호〕

자두곰보병 발생농가 관리대장

◦ 관리번호 :                          (담당자 : 직         , 성명        )

실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 작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과원현황	폐기	지 번		지 목									면 적		㎡
		과 종		품 종									수 령
		재 배 주 수	발 생 주 수	발생 연도별 발병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방제현황	폐기	작업일자	절단: ,굴취: ,소각 :										면 적			㎡
		주 수	주	근 경			㎝			지원 상황			실지원자
													지원액
지도감독사항
특기사항

※ 폐원 : 전․중(소각, 매몰)․후 사진 별도 첨부

폐 기 사 후 관 리 상 황
연도별	점검일자	점 검 결 과	점 검 자
			□
			□
			□
			□
			□
			□
			□
			□
			□
			□
			□
			□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자두곰보병 농가조사 관리대장

(00시․군)

관리번호	소유자명 (농가명)	과종	면적(㎡)	주 소	조사결과
					`16	`17	`18
합계	00명
1					미발생	발생
2					미발생	미발생
3					미발생	발생
4					미발생	미발생
5					미발생	미발생
6					미발생	미발생
7					미발생	미발생
8					미발생	미발생
9					미발생	미발생
10					미발생	미발생
11					미발생	미발생
12					미발생	미발생
13					미발생	미발생
14					미발생	미발생
15					미발생	미발생
16					미발생	미발생
17					미발생	미발생
18					미발생	미발생

〔별지 제3호〕

20○○년 자두곰보병 농가조사 관리대장 집계표(9.28제출)

(○○도)

지 역	과종	예찰조사 현황(호, ha)
		재배현황		조사실적 합계		조사실적 (1차)		조사실적 (2차)		조사결과 (발생농가)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도 합계	합계	200	600	800	2,400	200	600	200	600	2	3
		100	300	400	1,200	100	300	100	300	1	1
		100	300	400	1,200	100	300	100	300	1	2
○○시	합계
○○군	합계
○○군	합계
○○군	합계
○○군	합계
○○군	합계
○○군	합계

〔별지 제4호〕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계획

□ 자두곰보병 조사대상 현황(핵과류 농가수 및 재배면적)

지 역	합계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도(합계)	호	ha	호	ha	호	ha	호	ha	호	ha
○○시
○○군

□ 약제방제

지역별	농가수	면 적	사업비	방제횟수	방제기간	약제명	방제방법
○○도(합계)	호	ha	천원
○○시	100	1,000	300,000	3	3.10～20 4.15～17	․○○ ․○○○	공동방제
○○군	100	1,000	50,000	1	3.10～20 4.15～17	․	개별방제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교육

지역별	합 계			실무자(공무원)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연구회 교육			과수단체 교육 (농협, 과수조합, 법인 등)			기타 교육 (업체 종사자등)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도(합계)
○○시
○○군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홍보

[단위 : 건]

지역별	보도자료	교재	리플릿	기타(소식지, 반상회보 등)
○○도(합계)
○○시
○○군

〔별지 제5호〕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결과

□ 자두곰보병 예찰조사 결과(조사시기별 완료 후)

지 역	합계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도(합계)	호	ha	호	ha	호	ha	호	ha	호	ha
○○시
○○군

□ 약제방제 실적(제출일 : 9.28)

지역별	계획		실적		사업비	방제횟수	방제기간	약제명	방제방법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도(합계)	호	ha	호	ha	천원
○○시
○○군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교육(제출일 : 9.28)

지역별	합 계			실무자(공무원)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연구회 교육			과수단체 교육 (농협, 과수조합, 법인 등)			기타 교육 (업체 종사자등)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기간	횟수	인원
○○도(합계)
○○시
○○군

□ 자두곰보병 예찰․방제 홍보(제출일 : 9.28)

지역별	보도자료		교재		리플릿		기타(소식지, 반상회보 등)
	건	개제수	건	부	건	부	건	부
○○도(합계)
○○시
○○군

〔별지 제6호〕

자두곰보병 시료채취 농가 현황

□ 시료채취 현황

○ 조사일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농가확인 : (소유주)                 (경작자)

채집일	과원 소 재 지	농가명		과종 (품종)	재배 면적 (㎡)	수령 (년)	재배 주수	발생 주수	발생 주율 (%)	근경 (㎝)
		소유주	경작자

※ 품종은 병 발생 의심주의 품종을 기재하고, 과원소재지, 재배면적, 농가명 등을 확인하여 작성(농가확인 필요)

□ 의심증상 관련사진

□ 포장내 의심 주 위치도

〔별지 제7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긴급방제명령서

수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  치  내  용

[  ] 소 독      [  ] 제 거      [  ] 폐 기      [  ] 재배제한      [  ] 기 타

조 치 품 목 명

수   량

조 치  장 소

조 치  기 간

조치물 소재지

조 치  방 법

1.「식물방역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2. 이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식물방역법」 제3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장 시 ㆍ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년 자두곰보병 공적방제 폐기 결과 보고(폐기 완료시 제출)

	과 종	계획(A)		결과		완료일 (예정일)	입회공무원 (식물방제관)
		면적	주수	면 적	주 수
		㎡	주	㎡	주
계
시․군 소 계
농가명
농가명
․
․
․

〔별지 제9호〕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방제이행확인서
소유자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방제대상 재배지	주 소
	면적(㎡)
방제실적	명령일		년 월 일		이행일		년 월 일
	품 목				방 법
	수 량				면적(㎡)
	수확 후 잔재물 방제여부
행정기관 입 회 자	소 속				직․성명
	연락처
위와 같이 방제명령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기관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방제 시행 사진 2. 방제대상 물품의 상태(상품성 등)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31>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금 액
구 분	단 위	단 가	수 량	금 액
계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	접수					▶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결과 통지
	▶	[경 유]		▶	접수		▶
청구인				시ㆍ도			농촌진흥청			시ㆍ도 농촌진흥청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방제대상지 토지대장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행사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행사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개인정보 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행사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