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안)

경 상 북 도

(농업자원관리원)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필 요 성

◦ 오랫동안 사용한 자가 생산 고구마 종순은 바이러스 및 토양전염병 감염으로 생산성 저하

◦ 조직배양 우량 무병종순 공급으로 품질고급화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2. 사업목적

◦ 고구마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무병 조직배양묘를 효율적으로 증식하기 위한 증식용 온실을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우량 고구마 종순 증식‧보급체계 구축

3. 추진방향

◦ 고구마 종순묘 생산‧공급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작목반, 농업법인 등에 소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4. 근거법령

◦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5.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811,800	-	811,800	100
국 비	324,720	-	324,720	40
도 비	324,720	-	324,720	40
자 부 담	162,360	-	162,360	20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2. 사 업 비 : 811,800천원(국비 324,720, 도비 324,720, 자부담 162,360)

◦ 지원조건 :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3. 지원대상자

◦ 고구마 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

∙ 본 지침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우선지원요건 등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등 소속 농업인 등

∙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등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대상사업

◦ 지원내역 :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설치

◦ 지원단가 : 60천원/㎡

∙ 온실 내 개폐시설, 환풍시설, 보온커튼, 관수시설, 난방용 가온시설 등 포함

◦ 지원규모 : 농가 당 1,320㎡ ∼ 3,300㎡ 범위 내

◦ 설치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지원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등 임차비용

∙ 온실 건립에 직접 관련없는 시설‧기계‧장비 구입비용 및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비료, 농약, 상토 등), 종자(고구마 종순) 구입비용 등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신청단계

◦ 지원대상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0. 14일까지)

◦ 시‧군은 사업신청서 접수받아 자체평가 후 2개소 내로 선정하여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 보고(10. 17일까지)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의성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및 선정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현장평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선정평가기준

∙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한 경우만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재배경력 및 재배규모, 출하(판매)실적

∙ 사업추진 의지력, 분양농가 규모,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등

∙ 순수 영업 목적이나 타작물 전용 가능 사업신청자 제외(예, 재배면적 대비 사업신청 면적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 의성분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서식 2)를 시‧군에 통보(10. 25일까지)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협약서(서식 4) 2부 작성 제출(결과통보 후 7일이내)

4. 사업추진단계

<사업 진행>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설 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수 지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 제출(서식 3)

∙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보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추진 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5)를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 제출(12. 15일까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 준수

5. 고구마 종순묘 증식‧공급

◦ 사업대상자는 시설이 완공된 후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서 생산‧보급하는 무병 종순묘를 우선적으로 증식하여 고구마 재배농가에 보급해야 함(단, 의성분원에서 생산된 물량이 부족할 경우 기타 방법으로 구입한 종순묘 증식 가능)

◦ 고구마 재배농가에 증식된 종순묘를 공급할 경우 시장 질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하여야 함(도 농업자원관리원과 사전 협의)

6. 사후관리단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업자원관리원은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농업자원 관리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첨부서류) 제출

: 농가 → 시‧군(10. 14일까지) → 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10. 17일까지)

* 시‧군은 사업신청서 접수받아 자체평가 후 2개소 내로 신청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협약서(서식 4) 2부 작성 제출 : 결과통보 후 7일이내

◦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서식 3) 제출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5) 제출 : 12. 15일까지

『서식 1』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핸)
	재배면적 (작목별)	계
		㎡	㎡			㎡				㎡		㎡			㎡
	생산자단체 운영상황	재배작목	면적(ha)			참여농가수				생산량(년)		판매량(년)			주출하처
		고구마
	설립년도				고구마 재배경력						년( ~ )
사업계획	사업장주소
	소요사업비 (천원)	계(100%)		국 비(40%)					도 비(40%)					자부담(20%)
	사업신청 규 모	- 사업명 :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 사업량 : ㎡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서식1-1)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1-2) 1부

③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④ 고구마 재배 증빙자료(농지원부 등)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지적등본 등) 1부

⑥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토지 임대했을 경우)

상기와 같이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인)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장 귀하

『서식 1-1』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현    황

생산자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신청자명		연락처
주 소			재배경력	년
재배면적(고구마)	㎡(온실 ㎡, 노지 ㎡)
생산량	톤	조수입		백만원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업장 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 시설완공 후 연차별 사업물량

구 분	품 종 명
생 산 량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공급단가	원/주	원/주	원/주	원/주	원/주
생 산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종묘 공급계획

품 종 명	공 급 량	보급지역(시‧군명)
	천주/년
	천주/년
	천주/년
	천주/년

○ 고구마 종순 생산 휴지기 온실 이용계획

작 목 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이용시기
	㎡	톤	월 ∼ 월
	㎡	톤	월 ∼ 월

3. 참여농가 현황

농가명	주 소	재배면적(㎡)	비 고
계	농가	㎡

2016년    월    일

성명 :         (인)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2.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3. 정보 제공 범위 : 지원사업추진에 이용하는 이름, 생년월일, 소속, 주소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업무관련자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업무관련자 6. 정보주체의 관리 : 지원사업 추진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7. 보유 및 사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본인의 개인정보를 고구마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성명 또는 인)
※ 개인 정보 취급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식 2』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단위	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서식 3』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

농가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서식 4』

고구마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 준수협약서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201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경북 고구마 산업의 활성화와 고구마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원칙) 농업인은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에 의한 협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인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협약사항) 농업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농업자원관리원과 협약을 추진한다.

1. 농업인은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서 생산‧보급하는 무병 종순묘를 우선적으로 증식하여 고구마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그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농업자원관리원과 농업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장 (인)	00시‧군 00읍‧면 0 0 0 (인)

『서식 5』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사업 정산결과

(단위 : 원)

농가명	사업량			교부결정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획	실적	비율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 관련사진 (사업 전·중‧후)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