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추종자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고품질의 홍고추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추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0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300천원/0.1ha

❍ 사 업 량 : 467ha

❍ 지원대상 : 관내 고추재배 농업인

• 농가별 재배면적(경영체 등록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고추 정식면적 확인 후 보조금 정산

❍ 사업내용 : 고추종자대 지원

※ 고추육묘 구입 지원 불가

⇒ 단,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종자구입비와 육묘비가 분리되어

있으면 종자대 지원단가에 기준하여 배정면적 소요량(3,000립 정도/0.1ha)에 따라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재배면적 최소 0.1ha 이상, 최대 1ha 이하

• 사업비 초과시 최대 신청량 조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 신청방법 : 개인농가 또는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 내역서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시 고추재배 지번 및 해당지번 전체면적, 신청량 기재

※ 해당지번면적 대비 신청량이 초과할 경우 신청불가

❍ 정산방법

• 단가가 높은 종자를 구입한 경우는 지원단가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예시) 400,000원/0.1ha으로 구입 한 경우 - 보조금 : 150,000원 자부담 250,000원

• 단가가 낮은 가격의 종자를 구입한 경우는 실 구입단가로 정산

※ 예시) 200,000원/0.1ha으로 구입 한 경우 - 보조금 : 100,000원 자부담 100,000원

• 종자대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 정식면적 조사 확인 후 보조금 정산

❍ 읍면별 배정내역

읍 면	정식면적 (2022년)		통계자료 (2021년)		사업비(천원)			비 고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110	50	1,268	50	1,400,000	700,000	700,000
봉화읍	65	3	156	6	126,000	63,000	63,000
물야면	108	5	103	4	126,000	63,000	63,000
봉성면	98	4	204	8	168,000	84,000	84,000
법전면	100	5	102	4	126,000	63,000	63,000
춘양면	71	3	67	3	84,000	42,000	42,000
소천면	74	3	63	2	70,000	35,000	35,000
석포면	13	1	0	0	14,000	7,000	7,000
재산면	205	9	226	9	252,000	126,000	126,000
명호면	249	11	200	8	266,000	133,000	133,000
상운면	127	6	147	6	168,000	84,000	84,000

※ 배정근거 : 2022년 정식면적 자료 50%,  2021년 통계시스템 자료 50%

3. 추진일정

❍ 지원대상자 조사 : 2023. 1. 20까지(읍·면)

❍ 읍면 예산재배정 : 2023. 1. 31까지(군)

❍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2월 중(읍·면)

❍ 고추정식면적 조사 : 2023. 5월말까지(읍·면)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3. 6월말까지(읍·면)

❍ 정산결과 보고 : 2023. 7월말까지(읍·면)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고추종자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내역을 2023. 1. 20(금) 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업추진은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토록 홍보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