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 새마을 가꾸기」공모사업 지침

	경 상 북 도
	(새마을봉사과)

				목 차

Ⅰ. 사업공모	1

1. 추진배경	1

2. 기본방침	1

3. 사업개요	1

4. 사업공모 및 절차	2

5. 사업평가항목	3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4

1. 예산편성 및 집행	4

2. 사업관리	4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5

1. 추진일정	5

2. 행정사항	5

〈 별첨서류 〉

서식 1.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제안서	6

서식 2.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계획서	8

2023년「문화 새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지침

Ⅰ		사업공모

1		추진배경

○ 문화재 유지관리·보수가 문화재 자체에 국한됨에 따라, 주변 환경 관리에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문화유적지 소재지 마을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

○ 문화유적지 마을이라는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잊혀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고 주민스스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

2		기본방침

○ 문화유적과 연계한 마을 경관 개선(소득사업 배제)

- 빈집, 공터, 유휴 부지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농자재, 농기계 보관 장소, 주차장으로 활용

- 유적지와 마을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 역사적 의미가 담긴 벽화, 가로수길 , 돌담길, 꽃길, 쉼터 등 마을을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

- 기타 마을경관을 위한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 업 비) 7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 시․군비 70%이상 매칭

- 1개소당 350백만원 이상(도비 105 시군비 245이상)

○ (사업방식) 시․군 공모

- 사업 제안 주체 : 마을공동체(주민․마을협의회, 새마을회 등)

- 사업 시행 주체 : 시․군

○ (선정개소 수) 2개 마을 선정

□ 사업대상지

○ 문화유적지 소재 마을

- 영화, 드라마 등 촬영장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유적지 주변 마을로 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성과가 큰 지역

- 문화재 주변 사용하지 않는 빈집, 유휴지 및 나대지, 공유지 등이 방치되어 경관이 훼손된 지역

4		사업공모 및 절차

사업 제안	➜	계획 수립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시행
마을공동체 (주민협의회 등)		시□군		도(심사위원회)		시□군(예산확보)

사업 제안(마을공동체) 및 계획수립(시․군)

○ (사업제안) 주민주도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지역 내 통․리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이 중심이 되는‘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제안하여 시 ․ 군 에 제출 (서식 1)

* 공동체 명의로 사업 제안하되, 제안시 구성원 명단 첨부

- 시ㆍ군 제출기한 : 자체 계획 수립

○ (계획수립) 사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계획수립

-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으로 계획 구체화

○ (계획제출) 시ㆍ군은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마을 1건을 정하여 제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도 제출 (서식 2)

- 도 제출기한 : 2023. 3. 31.(금)까지

평가 및 선정

○ (평      가) 심사위원회 구성 후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최종사업 선정 : 2023. 4월 중

5		사업평가항목

○ 시․군명 :              ○ 사업명 :

구 분	배점	세부항목	평점	평 가 기 준
계획의 적절성 (30)	10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추진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지역특성과의 부합도		• 사업추진 계획과 지역 내 자원 활용도 및 사업의 수요·필요성과의 부합 여부, 지역 내 자원발굴 노력도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추진 체계의 실효성 (30)	10	지자체 및 협의회 추진의지		• 자치단체 및 협의회의 예산(자부담) 확보 및 중간 지원조직의 컨설팅 여부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의 여부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주민의견 반영도 및 주민 참여도		•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워크숍, 회의 및 설문조사 등 시행여부) 및 사업추진 시 주민주도 혹은 주민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내용의 독창성 사후관리 (40)	10	창의적 내용		•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등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모범사례로 발전 및 확산가능성		• 사업성과가 유망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지역 공동체로 확산가능한지 여부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사후관리		• 사업 시행 이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10	성과창출		• 동 사업을 통한 마을활성화 기대효과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가점(5)	5	사업비 자부담		• 총 사업비 2%이상 5점, 2%미만 3점
총계	105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1		예산 편성 및 집행

□ 추경 예산 확보

○ 시․군비 대응 확보 : 정리 추경 예산 전까지 시군 자체 예산 편성

○ 도비교부 : 사업 공모․선정 후 교부 결정

□ 집행방법

○ 시□군 직접집행 원칙

○ 사용범위 : 공사비, 용역비 등 경비에 사용

○ 주민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는 주민(단체)이 직접집행 가능

2		사업관리

□ 정기점검

○ 시․군 : 현장방문 지도 및 점검(월1회 이상)

□ 특별점검

○ 도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취소 검토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중단 시 즉시 보고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추진 주체
1~2월 중	·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마을공동체(단체)
~ 3. 31.	· 세부사업계획 작성 후 도에 제출	시·군
4월 중	·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및 통보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도
5월~	· 사업비 교부 및 착수	도, 시·군

2		행정사항

추진 주체	추진 내용	비 고
시·군	· 공동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검토·구체화 및 공모신청	~ 3. 31 限
시·군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	연2회(상·하반기)
시·군	· 자체재원 확보(추경 예산 편성)	사업대상자 선정 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00시·군)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제안서

지  역

공동체

개  요

마을공동체명

마을공동체

회원수

00명

설립일

0000년 00월 00일

대표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주요활동사항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소재지

사 업 기 간

예) 2023. 00월～ 2023. 00월

사 업 목 적

주민의견

수렴결과

(예시) 수렴방법, 수렴일시, 주민 찬성도, 애로사항 등 기입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기대효과

자부담 방안

사업비

◇ 주민(단체) 참여 명부(20명이상)

구분

참여자 인적사항

직위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연락처

1

회  장

2

부회장

3

총  무

4

간  사

5

·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2

(00시·군)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계획서

사업명 :

신청기관

00시․군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사업소재지

소요사업비

총00백만원(도 00, 시․군 00, 주민 자부담 0)

지역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 등 확보방안

시․군비, 주민 자부담 확보 방안

추진체계

주요 참여

및 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사용 동의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023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직인)

*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시설의 조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 기술

□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시군> - 위치도1

<읍면동> - 위치도2

※ 위치도1 : 시·군 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위치도2 : 읍면동 내에서의 사업대상지역 위치 표시

Ⅱ. 대상지역 분석

□ 마을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가구 수(취약계층 비율), 인구, 주요생산물, 소득수준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 기술

□ 대상지의 특징 및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문화유적지 현황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경과가 주민 생활복지환경이 개선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대상지 내 마을공동체 현황

○ 공동체명

○ 주요현황

○ 지난 2년간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주민참여율,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추진성과 등 기술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소요 사업비 : 총00백만원(도 000, 시․군 000, 주민 자부담 00)
○ 사업 주요내용

※ 사업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기술

□ 사업 추진계획

○ 그 간 추진 실적(사업 기간, 사업비, 성과, 추진주체 등)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주민호응도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 기술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비 투자 계획

□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     액

구체적인 추진 내용

계

시․도

시․군

자부담

산출내역

총  계

세부사업명

(추진 내용)

(산출 내역)

세부사업명

(추진 내용)

(산출 내역)

▪

▪

▪

Ⅴ.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 주민조직(주민협의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주민협의회 및 대상지 내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회 등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협의회 등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기술

□ 자체재원 등 확보 방안

○ 자체재원(시․군), 주민 자부담비 등 기타재원 확보 방안
○ 사유지(빈집 등) 활용 확보 방안

※ (재원) 자체재원(시․군), 주민 자부담비 등 기타재원 확보 방안, 확보시기 등을 기술

□ 사후 관리방안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 기술

Ⅵ. 기대효과

□ 마을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 효과

○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마을 활성화 효과, 주민편익 증진 등

□ 기타 파급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행안부 관련지침 참고

사업 제안 건수가 2개 이상이면 시군 자체순위 정하여 2개까지 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