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

2023. 1. 1.

순    서

1. 목재펠릿연소기 지원 기준	1

Ⅰ. 목적	2

Ⅱ. 지원기준	2

Ⅲ. 대상자 선정 및 취소	3

Ⅳ. 계약 및 대급지급	5

Ⅴ. 설치 및 사후관리	6

Ⅵ. 책임․의무사항	8

Ⅶ. 행정사항	9

[붙임] 1~3호 서식	10

1. 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

목재펠릿연소기 지원 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연소기(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Ⅱ. 지원기준

□ 지원 개요

o 지원제품 :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

o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o 지원대상 :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난로를 설치를 희망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②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o 지원용도 :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주택용 : 「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임업·농업용 :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상업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사회복지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 제외대상 :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지원기준

o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o 지원비율

-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 국비 50%, 지방비 50%

o 지원기준액 : 보일러 400만원, 난로 150만원

o 지원한도액

① 보일러

-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②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난로는 제품별 심의·등록 후 보일러 지원한도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시기는 별도 알림

③ 리프트 :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Ⅲ. 대상자 선정 및 취소

□ 지원 대상자 선정

o 시․군별로 공모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

- 접수는 실제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함

-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시․군은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적합 여부를 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음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o 중복편중 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 편중 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연도 선정 제외,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2) 제외대상 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또는 교부결정 취소 여부

□ 선정 결과 공개

o 지원 대상자 확정 즉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o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②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③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o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 대상자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할 수 없음

Ⅳ. 계약 및 대금 지급

□ 계약체결

o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지원 대상자는 표준계약서(붙임1)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함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 사양서

⑤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표준계약서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o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확인증을 배부하여야 함

- 열효율, 연료 사용등급, 청소 부위 및 주기, 보일러(또는 난로) 불편 및 주의사항, 목재펠릿 구입처, A/S 연락처 등

□ 대금납부 또는 청구

o 지원 대상자는 계약 직후 자부담금을 등록제품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o 공급업체는 제품 설치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대금을 청구함

①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공급계약서(사본)

② 설치 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③ 대금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⑤ 소비자 안내 확인증

□ 대금 지급

o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20일 이내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 「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 9. 목재펠릿 보일러 시공기준, 단체표준(SPC-KFIC-A-001-2-83, 목재펠릿난방기)

o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2022.10.11.)을 따름

Ⅴ. 설치 및 사후관리

□ 기본사항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보일러․난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o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o 보일러·난로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설치 방법

o 옥내 설치 시

-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제15조, 「건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름

o 옥외 설치 시(보일러)

-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 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 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이전 설치

o 설치 완료 후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당초 신청한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접수한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장소 이전되는 시·군·구청에 변경사항 및 관련 자료를 이관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 이력 관리를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함

□ 제품 교환 및 환급

o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공급금액을 환급해야 함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하였으나 3회째 동일 하자가 재발한 때

③ 제품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불가능할 때

④ 여러 부품의 고장으로 4회 수리하였으나, 5회째 고장이 재발한 때

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0%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o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하거나 배상책임이 있음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

o 부품 의무 보유기간(10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함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공급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 : 자부담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5.25.)”에 따름

Ⅵ. 책임·의무사항

□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o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o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설치, 대금 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 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다만, 보일러 및 난로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음

□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o 지원 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연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Ⅶ. 행정사항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서식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현황을 익년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재펠릿연소기 설치현황 서식(엑셀파일로 제출)

시·군	일련 번호	설 치 현 황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작업체
		용도	설치자	주소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사업 완료일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제품 규격 (kW)

o 시·군·구청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공급업체에 요청하지 않도록 함

- 특히, 공급계약서를 제외한 제품 보증 및 세부 사양 등 관련 서류는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토록 함

【붙임 1】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 품목		□ 보일러 □ 난로
	업체명						제품가격
	모델명
	설치장소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확인사항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

【붙임 2】

목재펠릿 연소기 공급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소비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공급업체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AS
계 약 내 용	품목명			보일러 또는 난로			모델명
	공급금액 (원)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금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공급업체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연소기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소비자는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공급업체에게 위임한다.

* 소비자는 잔액(               원)이 공급업체에 입금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제2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시·군에서 직접 수령하여 공급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소비자는 목재펠릿연소기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서류를 공급  업체에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 귀책으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시·군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공급업체는 계약한 연소기에 대하여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비자는 참관할 수 있다.

③ 연소기 설치 완료된 날부터 소비자는 연소기를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공급업체는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 A/S와 유상 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   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업체와 소비자 상호 간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소비자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하였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 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소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비자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          서명)

* 공급업체는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소비자 안내) ①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붙임 3】

소비자 안내 확인증

1. 보일러(난로) 모델명 : *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0%

3. 목재펠릿 연료 등급 : A1

4.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 목재펠릿을 보일러·난로 연료공급 장치에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우리 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다음과 같이 청소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난로를 옥내 설치한 경우 유의사항 +++

화격자는 펠릿 100kg 사용 후 최소 1회 청소, 난방기 가동 전 차가운 상태에서 청소

연료 이송장치 내부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며, 난방기 전면부 및 배기덕트 등 고온부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두지 말 것

초기 점화 실패 시(불착화) 화상 및 화재 등을 주의하여 연소실 내부에 있는 잔여 목재펠릿을 제거한 후 난방기 재가동

6.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사용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7.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지역 A/S 업체 : 000-000-0000, 본사 A/S담당 : 000-000-0000

8. A1 등급 목재펠릿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A/S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대리점 현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 0000  (직인 또는 서명)

담당자 직위 및 이름 :           (서명)

소비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