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예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신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 분야별 자율형 사업 추진

- 사업유형 : 농업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 육성 등

※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등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지원근거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2020.1.9.) 제정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소득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3~6개소(개소당 50,000~100,000천원 기준 자율형 사업공모)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

※ 만 39세 이하(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년 이상 독립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또는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자는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농업분야별 신기술이 융복합된 자율형 사업계획 공모로 소득기반구축

- 생산기반 :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등

◦ 성장 가능성 : 사업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 단체 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신청 : 2023. 2. 2.(목) ~ 2. 15.(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아래 “제5호서식” 참고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스마트청년농업팀 제출(679-6668)

◦ 대상자 선정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자립·소득기반 사업 중 1개만 신청)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심사결과검토	⇒	대상자 확정
•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공모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계획 발표 (5분) 및 질의 응답(5분)		• 사업계획서 세부계획 보완 및 수정 (사업비조정)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2월중>		<2월중>		<2월중>		<2월중>		<2,3월~>

□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내역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실시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