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 일정기간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 농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귀농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요령

1) 신청기간 : 2023. 1. 1. ~ 12. 10.

- 상․하반기 2회 지급(6월, 12월)

- 상반기 서류 제출 : 2023. 6. 9.(금)까지

※ 귀농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일 : 전입일과 농업경영체등록일 중 늦은 날

2) 신청대상 및 기준

자격요건	❍ 봉화군 귀농정착인 자격 및 추가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 -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 1년 이내인 자
	❍ 연령기준 - 전입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 원칙 : 세대주 연령 기준 - 예외 인정 ·배우자가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인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세 ~ 만65세 (2018.09.10. 이전 전입자는 만60세)이하인 경우(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 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있는 경우
비고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때,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전입일 차이가 2년 이내인 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2년 초과 시 지원 제외) ❍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 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 기존 농업인(영농이력(농업경영체 등록 등) 발생)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 제외대상 -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 직장가입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귀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됨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192,000천원

- 사 업 량 : 40가구 (6월, 12월중 지급)

- 지원금액 : 가구당 4,800천원

-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마.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6월, 12월)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정착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이력 포함),

-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농가 및 농지 사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바. 행정사항

❍ 읍․면 확인사항

- 자격여부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 확인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