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조성 추진계획(안)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그린경북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정계획

◦ 지정대상 : 20가구 이상 마을단위(행정구역 또는 자연부락)

※ 8,074개 리∙통, 11,528개 자연마을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원절차 : 시범마을 지정 후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 지정유형

∙ (고도화형) 에너지자립률(전력)이 20% 이상이면서 사업계획이 우수한 마을

∙ (계 획 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우수한 마을

◦ 지정등급

(고도화형) 에너지자립률(전력)*에 따라 3단계 등급으로 지정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자립률	80%이상	50%이상~80%미만	20%이상~50%미만, 계획형

*

에너지 자립률 =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1)	x 100%
	총 에너지사용량(2)

(1)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 태양광(태양열, 지열 등) 연간 에너지 총생산량

(2) 총 에너지사용량 :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 한전 전력(연료-열) 사용량

※ 전기고지서 등 증빙자료, 증빙자료 없는 경우 공인 통계자료 활용

◦ 평가․선정 :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사후관리 : 연 1회 운영 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요건 미달 시 지정 해제

추진절차

수요조사 계획수립		지정계획 공 고		신 청 (시군)		신청검토 정량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 최		시범마을 지정서 발급배부		보조금 지 급
道·시군		道→시군		희망마을 시군요청		道		道		道→시군		道→시군

세부지원내용

[ 도 자체 시행 : 마을당 3백만원, 전액도비 ]

① 에너지전환 마을 지정서 발급 및 현판 설치, 기념식수 등

② 그린에너지 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별도 운영)

[ 공동체 지원 : 경상사업 ]

‣ (지원규모) 마을당 1~2천만원/년 이내(3년간), 전액 지방비(도:시군=3:7)

※ 등급별 차등 지원 : 1등급 2천만원 / 2등급 1.5천만원 / 3등급, 계획형 1천만원

① 홍보, 자체교육, 캠페인, 견학 등 마을공동체 활동비

② 마을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등

※ 에너지자립 80%(1등급) 달성 시 도지사표창 및 해외 선진지견학 등 추가 지원

[ 고도화 지원  : 자본사업 ]

‣ (지원규모) 마을당 지방비(도:시군=3:7) 5천만원/년 이내, 자부담 10%이상

※ 단, 수익사업은 30%이상, 공공시설은 0%

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 LED조명(실내, 가로등 등), 그린리모델링(단열창호 등), EMS(에너지관리시스템) AMI(지능형 전력계량기), 기타 고효율기기 교체 등

②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마을공동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

- 태양광 가로등 교체,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 기존에 국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신청하여 추진(지원율은 확대)

③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

- 마을 숲 조성, 마을 공유 자전거, 자원 재활용 등

④ 에너지전환 시범마을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 체험교육, 관광, 환경개선 등 연관사업 등

⑤ 기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등

※ 인센티브 제공 : 도비 지원사업 우선선정 및 지방비 지원 확대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절약 등 국비지원사업 지원율 확대(+5%)

에너지자립 고도화사업 집중지원 ➜ 탄소중립 실현(에너지자립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