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안내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등록) 후 운행하여야 하나 일부 소유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무보험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각종 피해 발생 우려

담당자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김민경(054-679-5445)

1.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대상임

* 무등록 이륜차 운행 적발시 : 과태료 50만원

- 다만, 아래사항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차동장치 : 돌릴 때 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제외대상 이륜자동차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벌금에 처해짐

2. 신고기관 : 군청 및 읍면사무소(주소지 상관없음)

3.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계약서),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번호판 수수료 등

4. 신고 순서 안내 (읍면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음)

①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제출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② 전산 등록 후, 취득세 납부 및 정부수입인지(우체국발행) 제출

③ 산업팀에서 번호판 수수료 20.000원 납부 후 수령

※ 정부수입인지와 번호판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민원팀에 납부

정부수입인지는 이륜차 신고하러 오시기 전에 발급가능(우체국/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