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Ⅰ		추진 배경

□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 고용기간 : 2024년 4월 ~ 11월

※ 2024년 필요 인원을 10. 20.(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입국일시 : 연간 5회정도

□ 유치인원 : 700여명(MOU방식 550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50명)

□ 유치방법

•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주민(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 초청

□ 체류기간 : 90일 또는 5개월(3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조건 : 최저임금(9,860원/1시간) 준수, 연장근무 수당 지급

□ 신청농가 조건

• 농어업경영체등록된 농가

• 근로자 숙식 제공

• 산재보험 의무가입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 ~ 10. 20.(20일간)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고용 인원 : 최대 9명(농업경영계획에 적합한 인원 신청)

- 고용 기간 : 90일 또는 5개월간

- 입국 시기 : 4월(2회), 5월(1회), 8월(2회) 중 신청

<상반기> 4월 초순(90일), 4월 하순(90일/3개월), 5월 중순(90일/3개월)

<하반기> 8월 초순(90일), 8월 중순(90일)

※ 입국일시는 농가 영농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제출서류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숙소점검표 작성(읍‧면사무소)을 위한 숙소 사진

□ 고용주 요건

□ 신청(고용주) 요건

•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할 것

•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및 과도한 숙식비(임금의 20%이내) 징수 금지

• 폭력,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금지

□ 선정 제외 농가

• 숙식 제공,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 사설인력업체 운영농가(가족포함), 인력업체 근로자 위탁 농가

• 고용주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1명의 고용주만 허용

□ 인원배정 심사

□ 근로자 배정 기준 : <붙임1>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적정 고용인력, 숙소 구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 최근 3년간 무단이탈 여부, 운영실태, 근로자 설문조사 반영

□ 출신 국가별 근로자 배정

- 필리핀 근로자 : 춘양면

- 캄보디아 근로자 : 소천면, 석포면

- 베트남 근로자 : 필리핀‧캄보디아 근로자 배정지역 외 읍‧면

- 라오스 근로자 : 선호 농가가 있을 경우 배정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재배면적, 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배정

□ 근로조건

□ 급    여

• 임    금 : 월2,060,740천원(월 209시간, 시급 9,860원 기준)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연장근로, 야간근로(23시~06시) 시 시급의 1.5배 가산

• 근무보장 : 근로기간 중 최소 75% 이상 근로 보장

□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 휴일근로 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시급의 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가산

□ 숙    식 : 배정받은 농가에서 제공

※ 근로자의 월급에서 최대 20%까지 숙식비 징수 가능

□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근로자는 출국 전 본국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 기타지원 : 무단이탈 등 특이사항이 없을 시 출국 항공료(30만원 이내) 지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방식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가족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고용주일 경우 등)

□ 대상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 초청조건 : (초청인)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결혼이민자
(근로자) 만 19세 ~ 만 55세 이하

□ 신청제외 : 결혼이민자 가족 중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 세부절차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사전절차 이행	▶	③ 유치 신청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지자체 → 출입국관서
▶	④ 사전심사	▶	⑤ 배정인원 확정	▶	⑥ 고용주 배치
	관할 출입국 관서		배정심사협의회 (6월 초, 12월 초)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⑨ 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지자체 인솔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출입국관서 통보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⑪ 계절근로 시작	▶	⑫ 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Ⅴ		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 ’18. 6. 22. 봉화군 ⇔ 베트남 하남성 간 MOU 체결

⁍ ’18. 8.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도입

⁍ ’19. 4.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81명 도입(결혼이민자 15명 포함)

⁍ ’20~21.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 입국

⁍ ’22. 6. 17. 봉화군 ⇔ 필리핀 딸락주 간 MOU 체결

⁍ ’22. 7.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146명 도입(결혼이민자 40명 포함)

⁍ ’23. 3. 06. 봉화군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MOU 체결

⁍ ’23. 4.~ 5.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3개월 또는 5개월)

⁍ ’23. 8. ~ 11.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3개월)

⁍ ’23. 8. 30. 봉화군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MOU 체결

⁍ ’23. 11.  봉화군 ⇔ 필리핀 지차제 간 MOU 체결 예정

⁍ ’23. 10. ~ 11. 2024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유치계획서 제출

Ⅵ		행정 사항

□ 10. 20.(금)까지 2024년 신청자 수요조사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1부, 숙소점검확인서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초청 대상자 기준

-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나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읍면에서는 숙소 사진을 제출받아 현장확인 후 숙소점검표 작성

□ 근로자 배정 후 사증발급 신청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추진

□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붙임 1】

계절근로자 허용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숙소기준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 20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 15 - 필수요건만 충족 : 10	20
숙식비 공제 비율	미공제 : 15 10% 공제 : 10 15% 공제 : 5	15
임금 수준	최저임금 준수 : 15 최저임금 미준수 : 사업 제외	15
전년도 도입실적	전년도 도입 및 이탈자 없음 전년도 도입실적 없음 전년도 1명 이상 무단 이탈	5 0 -5
근로기준법 준수	경고 1회 이상	-5
전년도 운영실태	양호 : 15 보통 : 10 불량 : 0	15
재배면적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상 : 20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하 : 15	20
최근 3년간 농림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 60점 미만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배정(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부터 우선 배정)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봉화군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Bonghwa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농업 - 사업내용: 농작물 수확 및 재배관리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수박재배, 고추재배, 딸기 재배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agriculture - Business description: harvest & growing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etc.)
4. 근로시간		- 9시 00분 ~ 18시 00분 - 월 ( 209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9 to 18 - (209)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3 )회, ( 2 )시간 ( )분
5. Recess hours		( 3 ) times for a total of ( 2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 1회, [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붙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작물종류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추수확, 사과수확, 수박순치기, 채소 재배 등
농가별 신청내역	유치방법		□ MOU지자체 근로자 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② 신청인원		4월 초순	□ 90일 □ 5개월 □ 5개월 이상( )개월			총 명(남 ,여 )
			4월 하순	□ 90일 □ 5개월 □ 5개월 이상( )개월			총 명(남 ,여 )
			5월 중순	□ 5개월 □ 5개월 이상( )개월			총 명(남 ,여 )
			8월(90일)	□ 초순 □ 중순			총 명(남 ,여 )
	선호국가		(필요시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임금지급 형태		임금	최저임금에 따름
			지급방법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
	주거시설 확보현황		숙 소			샤워실			화장실
			방	개수
			○			○			○
위와 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여 계절근로자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인원 확정 후 취소할 경우 다음 사업 미참여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2023.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기타 사진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원부 불가) 1부.

① 작물종류 :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참조

② 신청인원 : 고용주가 필요한 시기 √표시, 필요인원 남녀 구분하여 기재

7. 임금	1) [∨]월급 : 2,060,740원, [ ]주급 :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 ]미지급
7. Payment	1) Wage: 2,060,740won / ([∨]Month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8.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30)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조립식 숙소, [ ]사업장 건물, [ ]기타 숙박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370,000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조식, [ ∨ ]중식, [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8%~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370,000won per 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 ([∨]breakfast,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0won per month
	※ 8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2024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붙임 5】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면사무소  성 명: ◌◌◌급 ◌◌◌ (인/서명)

○ 점검일시 :       .    .    .   09:00

○ 점검대상 : ◌◌군  ◌◌면 ◌◌리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
2	주거 시설물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단독주택
3	냉·난방 설비 유무	유
4	온수 샤워시설 유무	유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유
6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유
7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유
8	숙식비 금액 과다 징수 여부	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여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숙소 제공 시)	해당없음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 사항

-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