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3–100025호

2023 경북 재난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0. 31.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3. 10. 31. ~ 11. 20(월)까지

□ 신청대상: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내 정상 영업 중인 도내 위 소재지 소상공인으로, 신청일에 가입자격 해지/상실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소상공인 기준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업종 첨부자료 참고

□ 선정규모: 172명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2023년 7~9월 고용보험료(40~70%) 및 산재보험료(90%) 소급 지원

□ 추진절차

신청·접수	▶	확인	▶	업체선정	▶	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경북경제진흥원 사업담당자 메일로 제출 우편접수 혹은 방문하여 직접제출 가능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현황 파악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업체 선정		연내 지급 시작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1) 지원요건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영주, 문경, 예천, 봉화) 소재 소상공인 중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세부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1~2등급 40%, 3~4등급 60%, 5~7등급 70%

○ 산재보험료 지원: 1~12등급 90% 지원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예정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3.10.31. ~ 2023.11.20.(월)  * 신청상황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4-995-9936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054-476-5365, 5366

◦ 이메일: eugene@gepa.kr (소상공인지원팀 차장 정유진)

◦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

□ 제출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제출서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신청서	- 내용 기재 및 제출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내용 기재 및 제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택1 (영업신고증 불가)
소상공인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1)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

1)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서류 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하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

2) 지원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3) 서류제출 및 보험료 납부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4. 심사 및 선정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소상공인을 접수순으로 정리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선정 시, 후보군을 등록하여 선정된 업체에 지원 이후 예산이 남을 경우, 별도 선정과정없이 후보군을 확인하여 추가 지원.

○ 신청한 업체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하여 소상공인 여부 및 보험료 납부 현황 파악 후 선정 발표 예정

- 선정발표: 2023년 11월 중

- 발표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23년 7~9월분에 대해 소급하여 연내 지원 예정

Ⅳ	붙임

[붙임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붙임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3: 사업 지원신청서]

2023 재난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본인 책임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고용보험료 신청대상월 표시(해당월 모두 표시 가능)							(7월, 8월, 9월)
산재보험료 신청대상월 표시(해당월 모두 표시 가능)							(7월, 8월, 9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사업장용·근로자용)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 소상공인확인서 □4.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2.7.~2023.6.) □5. 신청인 본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필수)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취소 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이 자동 종료됩니다. (확인 □ )
2023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작  성  방  법

1. 사회보험별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험료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유  의  사  항

1.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서류 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하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안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진흥원]		[진흥원 및 각 보험공단]		[진흥원]		[신청인]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경상북도 (시군포함),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 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경상북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근로복지공단	경상북도 (시군포함),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상북도(시군포함)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 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영주·문경·예천·봉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근로복지공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