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계획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

◇ 맞춤형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모집인원 및 일정

◦ 모집인원 : 23명 (전일제 16명, 시간제 7명)

◦ 모집기간 : 2023. 11. 22.(수) ~ 12. 6.(수)   (토·일 제외)

◦ 선발일정

- 1차 서류전형 : 2023. 12. 8.(금)

- 2차 면접전형 : 2023. 12. 11.(월) 예정

- 최종합격발표 : 2023. 12. 13.(수) 예정 (개별통지)

근무기간 및 조건

◦ 근무기간: 2024. 1. 1. ∼ 12. 31. (12개월)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 12월은 예산 상황에 따라 주 37.5시간 단축 근무 운영할 수 있음

- 시간제: 주 5일 근무(월〜금, 주 20시간)

※ 12월은 예산 상황에 따라 주 19시간 단축 근무 운영할 수 있음

◦ 근 무 지: 봉화군청, 보건소,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보    수

- 전일제: 금2,060,740원(※ 12월 단축 근무 시 금1,932,560원)

- 시간제: 금1,030,370원(※ 12월 단축 근무 시 금977,1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으로 실 수령액은 차이가 있음

- 퇴직금: (전일제) 금2,366,400원 / (시간제) 금1,183,200원
※ 12월 단축 근무 시 : (전일제) 금2,218,500원 / (시간제) 금1,124,040원

◦ 휴    가: 연가 11일 / 병가 10일

※ 중도 참여 및 종료 시 실제 개근한 달만큼 연가 발생됨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신청자격

-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기준 : 공개모집 및 장애인 일자리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 반복 참여 제한 기준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1년간 참여 불가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포함)

※ 참여기간 산정방법 :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초과 참여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인 자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1년~23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감점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 선발기준 : 공개모집 및 장애인 일자리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제출서류

- (공통) 참여신청서 1부

-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한함

- (졸업예정자) 2024년 특수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구 분	여성가장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증명서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 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가족 생계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여성가장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여성가장)

※ 가점사항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기준

- 1순위 :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 가점대상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주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졸업예정자,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격증 : 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스세서, OA 등 행정·민원상담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한 참여 제한자는 1년간의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 시 퇴직금 미지급 (중도 종료 후 재입사 등)

◦ 사업유형 변경 시 1개월 만근을 하여야 1일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 취소 및 급여액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배치기관에 따라 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및 참여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