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농업인을 발굴·육성

□ 추진방향

○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첨단 영농기반 조성지원

○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젊은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

○ 미래 봉화농업을 이어갈 청년세대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규모 : 3명/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31.5, 군비 73.5, 자부담 45)

○ 지원단가 : 50백만원/명/개소

○ 자격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기준 3년이상,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자)

* 사업 신청시까지 경영주 여부는 무관하나, 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승계) 필요

** 부모세대의 영농기반 승계방식 : 모두승계, 일부승계, 승계약정으로도 사업추진 가능(단, 일부승계나 승계약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당사자의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일 것 /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0.5ha이상을 승계하고 주작목이 작목별 통계평균 면적 이상인 자[아래 작목별 통계면적 참고])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봉화군 관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5)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2)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이 경우 사업당사자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개시 전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시군 관계부서에 제시하여야함(군이 사업개시 가능일로 통보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마. 건축(설치 및 개보수)관련 사업 신청 시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1)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장비로 개선

2)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기반조성

3)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4) 부모 세대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 및 확대

나. 지원기준

1)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지원제한사항

①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②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③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농기계구입비용, 가축입식 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2)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①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②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③ 시설의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3) 기타 낡은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환경개선

[유형별 예시]

◦ 과수분야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시설원예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축산분야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 등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등

다. 지원제외

1)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단, 사업신청 시 각각의 경영체였으나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

2) 최근 2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

라.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 의무사항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전업적 영농 유지)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장 등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다음 각호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반드시 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군에서는 해당 가업승계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2) 제재 조치

가)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을 위반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환수

나)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군수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육아유예(최장 2년간), 기타유예도 최장 2년 이내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전업적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4. 1월) : 도 → 군

나. 사업신청 및 접수(’24. 1~2월초) : 사업희망자 → 군

다. 대상자 평가 및 선발(’24. 2월중순) : 도

라.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4. 3월~12월) : 도, 군

마. 사업추진자 사후관리 : 봉화군(사업대상자 사후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2.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사업신청 및 접수 : 2024. 1. 26.(금) ~ 2. 8.(목)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식] 작성 후 봉화군 신청(별지 제7호를 참고하여 필수ˑ해당 서류 제출)

다. 대상평가 : 평가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확인 평가로 진행

1) (서면평가)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60점 이상 시 현장평가 실시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2) (현장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등을 종합평가

※ 현장평가는 공무원이 실시하나, 타 전문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위탁 가능(전문가-학계, 관련기관 등)

3) (가산점부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

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자 및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종료자 : 5점

* 종료기준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나) 기타 : 5점 이내

* 가산분야 : 참가자 연령, 군 시책에 따른 농업분야(스마트,축산 등)에 한함

라. (최종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표는 본지침 참고1, 참고2의 평가표를 기본으로 하되, 군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원칙적 금지

3. 사업계획의 승인

가. 최초승인 : 사업자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해 군에서 승인 후 승인내역 도 제출

나. 변경승인 :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에서 승인 후 도 보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도		도→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도

가.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나.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으로 제출

다. 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가. 도 및 군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연 1회)

* 점검사항 :  전업적 영농여부,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단, 사업초년도 사업완료 시까지는 분기별 점검(봉화군)

나.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라.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마.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참고용		작목별 통계면적

[ 작물(축산) 평균 면적(마리) ]2021년 기준
★ 재배면적의 경우 통계연보(2021년), 농가(가구수)의 경우 통계청(2020년)기준으로 작성함(사유 : 농가수 5년마다 조사) - 단, 통계연보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품목(시설감귤, 단감, 기타노지과수, 기타시설과수, 화훼류, 인삼, 기타시설버섯, 육계, 산란계, 염소, 기타가축마리수)는 통계청 또는 주요통계 자료를 활용함
식량작물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벼(논벼)	732,070	536,299	1.37	4,129	4,542	3,716	13,650	15,015	12,285
보리(겉보리, 쌀보리)	21,648	10,838	2.00	6,042	6,646	5,438	19,974	21,972	17,977
감자	21,745	164,145	0.13	401	441	361	1,325	1,457	1,192
고구마	23,236	214,193	0.11	328	361	295	1,085	1,193	976
옥수수	16,145	107,134	0.15	456	501	410	1,507	1,658	1,356
콩	54,444	252,904	0.22	651	716	586	2,153	2,368	1,937
팥	4,318	43,820	0.10	298	328	268	985	1,084	887
채 소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노지오이	1,113	10,366	0.11	325	357	292	1,074	1,181	966
시설오이	3,008	5,853	0.51	1,555	1,710	1,399	5,139	5,653	4,625
노지호박	6,550	16,897	0.39	1,173	1,290	1,055	3,876	4,264	3,489
시설호박	1,671	4,198	0.40	1,204	1,325	1,084	3,980	4,379	3,582
시설참외	4,441	4,505	0.99	2,982	3,280	2,684	9,858	10,844	8,872
노지수박	2,228	3,024	0.74	2,229	2,452	2,006	7,368	8,104	6,631
시설수박	9,520	6,934	1.37	4,153	4,568	3,738	13,729	15,102	12,357
시설토마토	6,010	4,290	1.40	4,238	4,662	3,814	14,009	15,410	12,608
시설딸기	6,057	8,247	0.73	2,222	2,444	2,000	7,344	8,079	6,610
노지 배추(봄, 가을, 기타)	27,642	138,394	0.20	604	665	544	1,997	2,197	1,798
시설 배추	2,443	6,628	0.37	1,115	1,226	1,003	3,686	4,054	3,317
노지시금치	1,475	19,480	0.08	229	252	206	757	833	681
시설시금치	2,274	4,574	0.50	1,504	1,654	1,354	4,972	5,469	4,474
노지상추	772	18,290	0.04	128	140	115	422	464	380
시설상추	3,058	7,308	0.42	1,266	1,392	1,139	4,184	4,603	3,766
양배추	8,675	6,607	1.31	3,972	4,369	3,575	13,130	14,443	11,817
노지무(봄, 가을, 겨울)	19,593	80,534	0.24	736	810	662	2,433	2,676	2,190
시설무	679	3,439	0.20	597	657	538	1,974	2,172	1,777
당근	2,976	4,060	0.73	2,217	2,439	1,996	7,330	8,063	6,597
노지고추	33,373	261,889	0.13	385	424	347	1,274	1,402	1,147
시설고추(풋고추)	4,388	27,984	0.16	474	522	427	1,568	1,725	1,411
마늘	21,999	111,979	0.20	594	654	535	1,965	2,161	1,768
파	18,202	35,746	0.51	1,540	1,694	1,386	5,092	5,601	4,583
양파	18,461	46,016	0.40	1,214	1,335	1,092	4,012	4,413	3,611
기타시설채소*	8,030	22,066	0.36	1,101	1,211	991	3,639	4,003	3,275
기타 노지채소	34,352	58,131	0.59	1,788	1,966	1,609	5,909	6,500	5,318
주) 기타 시설채소, 기타 노지채소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과 수	통계연보(2021년 기준) / 단, 노지감귤, 시설감귤, 기타 노지과수 및 기타 시설과수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사과	34,359	38,608	0.89	2,692	2,961	2,423	8,899	9,789	8,010
배	9,675	11,898	0.81	2,460	2,706	2,214	8,132	8,945	7,318
복숭아	19,475	32,621	0.60	1,806	1,987	1,625	5,970	6,567	5,373
포도	13,349	23,301	0.57	1,733	1,906	1,560	5,729	6,302	5,156
노지감귤	11,343	17,003	0.67	2,018	2,220	1,816	6,671	7,338	6,004
시설 감귤	3,559	6,358	0.56	1,693	1,863	1,524	5,598	6,157	5,038
단감	20,882	28,322	0.74	2,230	2,453	2,007	7,373	8,110	6,636
자두	6,657	16,251	0.41	1,239	1,363	1,115	4,096	4,506	3,687
기타 노지과수	6,971	23,414	0.30	901	991	811	2,977	3,275	2,680
기타 시설과수	907	2,146	0.42	1,279	1,406	1,151	4,226	4,649	3,804
특용작물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참깨	19,218	100,832	0.19	577	634	519	1,906	2,097	1,715
들깨	37,406	174,703	0.21	648	712	583	2,141	2,355	1,927
땅콩	4,082	17,180	0.24	719	791	647	2,376	2,614	2,138
약용작물*	15,115	25,841	0.58	1,769	1,946	1,592	5,849	6,434	5,264
주) 약용작물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기준으로 농림업 약용작물에는 강활, 맥문동, 율무 등(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기 타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0	2020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화훼류	2,673	7,140	0.37	1,132	1,246	1,019	3,744	4,118	3,369
인삼	10,914	6,999	1.56	4,717	5,189	4,245	15,594	17,153	14,034
기타시설 버섯	184	664	0.28	838	922	754	2,771	3,048	2,494
축 산	통계연보(2021년 기준)/ 단, 종돈, 육계, 종계, 산란계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분류	2021 (마리)	2020농가 (가구수)	2021 평균(두)	평균치 ＋10%	평균치 －10%
한우(육우)	3,589,459	93,178	39	42	35
한우 번식우			32	35	29
젖소	400,798	6,106	66	72	59
돼지	11,216,566	6,078	1,845	2,030	1,661
종돈	82,226	147	559	615	503
말	27,460	2,183	13	14	11
면양	2,410	73	33	36	30
염소	443,094	12,776	35	38	31
사슴	23,063	1,312	18	19	16
토끼	46,008	2,112	22	24	20
육계	126,065,774	9,368	13,457	14,803	12,111
종계	11,114,152	330	33,679	37,047	30,311
산란계	53,197,585	23,814	2,234	2,457	2,010
오리	6,752,058	449	15,038	16,542	13,534
칠면조	3,669	575	6	7	6
거위	4,803	933	5	6	5
꿀벌 통수	2,690,023	7,516	358	394	322
기타곤충(사육면적)			191m²	210m²	172m²
* 기타곤충 : 농식품부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계획(2016~2010) 내용 중 사육농가규모 조사자료를 재 구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