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자원순환농법의 실천으로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지원사업)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1월 ~ 11월

❍ 사업단가 : 40,000원/톤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사업내용 : 축분(우분, 돈분, 계분), 수피, 파쇄칩 등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득한 축산농가의 가축퇴비(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검사결과서 사본 첨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서 구입한 수피, 파쇄칩 등의 자가퇴비생산 자재

❍ 신청한도

경작면적 범위	사업량(톤)	보조금(원)	비고
1,000㎡ 〜 5,000㎡	10	200,000
5,001㎡ 〜 15,000㎡	20	400,000
15,001㎡ 〜 20,000㎡	30	600,000
20,001㎡ 〜 30,000㎡	40	800,000
30,001㎡ 이상	50	1,000,000

❍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농가 우선 지원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일반

❍ 지원제외대상

-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 2024년도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미추진) 농가

-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4.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통보(군→읍·면) : 2024. 8.

❍ 사업신청(농업인→읍·면) 및 접수 : 2024. 8. 23.까지【별지 서식】

❍ 수요조사 결과 보고 : 2024. 8. 26.까지

❍ 읍·면 예산 재배정(군→읍·면) : 2025. 1. 6.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25. 1. 13.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읍·면→농업인) : 2025. 1. 20.까지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정산 : 2025. 1. ~ 11.

❍ 추진실적 보고(읍·면→군) : 2025. 11. 28.까지

5.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제출 : 2024. 8. 26.까지

※ 사업 포기 등 잔여사업량이 있는 읍면은 금년도 사업가능 농가로 대체 시행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사업신청서 읍·면 보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농가 경작면적 확인 철저

❍ 조사결과에 따라 ‘25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배정

※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량만큼 신청

※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11월말 기준) 등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단계 및 번호 ( ) 품목( ) 면적( ㎡)
경작사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경작면적(㎡)		비고
	계
※경작사항확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								확인공무원 : (인)
신청량 적 용	경작면적 범위				적용량		보조금			대상체크(✔)				신청자재
	1,000㎡ 〜 5,000㎡				10톤		200,000
	5,001㎡ 〜 15,000㎡				20톤		400,000
	15,001㎡ 〜 20,000㎡				30톤		600,000
	20,001㎡ 〜 30,000㎡				40톤		800,000
	30,001㎡ 이상				50톤		1,000,000
사업비 (원)	계		보 조(50%)						자부담(50%)					비고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농가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