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경 상 북 도 (농업대전환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Ⅰ	농어촌진흥기금 개요

기금개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기간 : 1993 ~ 2027년

❍ 조성목표 : 3,000억원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조성현황(’24. 8월말 기준)

❍ 조 성 액 : 2,759억원(출연금 1,980, 수출기금 91, 이자 688)

❍ 연 도 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 도 별
		’93-’19	’20	’21	’22	’23	’24.8.
합 계	275,943	226,789	9,636	15,993	6,717	8,485	8,323
◦ 출 연 금	197,966	167,407	8,000	5,500	5,500	6,252	5,307
∙도	56,793	53,393	2,500	-	-	900	-
∙시군	116,404	94,200	4,500	4,500	4,500	4,352	4,352
∙농․수협 등	24,769	19,814	1,000	1,000	1,000	1,000	955
◦ 수출기금	9,131	-	-	9,131	-	-	-
◦ 이 자	68,846	59,382	1,636	1,362	1,217	2,233	3,016
∙ 예치금	52,727	43,273	1,634	1,354	1,217	2,233	3,016
∙ 융자금	16,119	16,109	2	8	-	-

※ 기관별 기금 출연(조성) 현황《별표 1》

지원현황(’24. 8월말 기준)

❍ 지원실적 : 14,150 농어가·법인 등 7,491억원

❍ 연 도 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계	’96~’18	’20	’21	’22	’23	’24.8.
농 가 수		14,150	11,515	864	347	363	703	358
계		749,051	587,934	39,982	29,099	30,795	35,777	25,464
용도별	시설자금	252,384	183,737	10,758	14,047	15,138	16,966	11,738
	운영자금	492,630	404,197	25,184	15,055	15,657	18,811	13,726
	모태펀드	3,000	-	3,000	-	-	-	-
	이자보전	1,037	-	1,040	△3	-	-	-

운영현황(’24. 8월말 기준)

계	대 여	예 치	비고
2,759억원	1,495억원 - 융자(1,454) : 시설 790, 운영 664 * 농협 1,299(89%), 수협 155(11) - 기타(41) : 모태펀드 30, 이자보전 등 11	1,264억원 - 농협 821(65%), 수협 393(31), 통합 50(4) - 예치금리 연 2.96% ~ 3.50 (통합 3.0)

기금관리

❍ 자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운용

∙ 융 자 금 : 대기성(단기성) 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 : 장기성예금 등으로 보유

❍ 적립자금 : 출연기관인 농․수협과 도 통합관리기금 예치

∙ 예금종류 : 정기예금 및 고금리 상품 위주로 예치

∙ 예금금리 : 연 2.96 ～ 3.50%(정기예금)

-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하여 도-농․수협간 협의를 통해 조정

※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별표 2》

Ⅱ	’25년도 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

기금조성

❍ 당해년도 조성계획 : 105억원(출연금 78, 이자수익 27)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3, 농협 9, 수협 1

∙ 기관별 출연계획 :《별표 3》과 같음

운용 규모 및 방법

❍ 운용규모 : 1,413억원(대여 650, 예치 763)

※ 총 조성액(2,869억원)=운용액(1,413억원)+통합기금(50억원)+미상환액(1,406억원)

❍ 기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융 자 금 : 단기예금 예치 후 융자 지원

∙ 적립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기금으로 예치

❍ 기금관리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운영수익 극대화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 지원규모 : 65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25년계획	‘24년계획	증감	비 고
합 계		65,000	65,000	-
시군 사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2,000	41,600	400
도자체 사 업	소 계	15,996	16,280	△284
	귀농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2,500	2,500	-	농업대전환과
	청년농업 CEO 창농 지원	6,500	5,000	1,5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2,000	2,000	-	〃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4,096	4,760	△664	농식품유통과
	고부가 기술농 육성	-	40	△40	〃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	120	180	△60	〃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180	200	△20	동물방역과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팜) 조성	600	1,600	△1,000	농업기술원
도 유보	유보분(자연재해․가축질병 등)	7,004	7,120	△116

Ⅲ	’25년도 기금지원 기본방침

지원방향

❍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첨단 스마트농업 확대,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대전환을 위해 지원하되, 중앙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육성에 집중적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 농작물 재해 등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액을 배분하며, 지역간․사업간 균형배분 지원 등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우선순위(평가표 작성)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성격, 사업주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군 및 금융기관(농․수협)의 신용조사 의견 등

❍ 분야별, 기관․단체별 출연실적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배정금액은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최근3년)에 따라 배정

∙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별․분야별 안배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2년(’22~’23년) 간 포기 이력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 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사업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추진일정

❍ 신  청 : ’24. 9. 11. ~ 10. 14.(농어업인→시군) ⇒ 10. 25. 도 제출

❍ 확  정 : 도 검토(11월) ⇒ 심의회 개최(12월) ⇒ 대상자 확정통보(12월)

❍ 추  진 : ’25. 1. 2.부터 ’25. 12. 19.까지

관련규정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시군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단체 등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 다자녀 농어가 : 상환이자율 인하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대상자 : ‘25년 이후 신규 지원 다자녀 농어가(신청일 기준) 또는 기 지원

농어가 중 ‘25. 1. 1. 이후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가 된 경우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조성) 현황

<’24. 8. 31. 기준>                                    (단위: 백만원)

기 관 별		기 조성액 (’93~’23)	’24년 조성액	조성누계
합 계		267,620	7,835	275,455
출 연 금		201,790	5,307	207,097
도	소 계	65,924	-	65,924
	도 출연금	56,793	-	56,793
	수출기금	9,131	-	9,131
금융기관	소 계	23,814	955	24,769
	농 협	21,761	900	22,661
	수 협	1,953	55	2,008
	대 구	100	-	100
시․군	소 계	112,052	4,352	116,404
	포 항 시	8,352	292	8,644
	경 주 시	7,506	306	7,812
	김 천 시	6,678	288	6,966
	안 동 시	7,022	292	7,314
	구 미 시	6,708	228	6,936
	영 주 시	5,346	216	5,562
	영 천 시	6,190	280	6,470
	상 주 시	7,788	298	8,086
	문 경 시	4,970	190	5,160
	경 산 시	5,500	230	5,730
	군 위 군	3,310	-	3,310
	의 성 군	5,732	182	5,914
	청 송 군	3,170	130	3,300
	영 양 군	2,466	86	2,552
	영 덕 군	3,500	160	3,660
	청 도 군	3,890	160	4,050
	고 령 군	3,036	106	3,142
	성 주 군	4,118	158	4,276
	칠 곡 군	3,728	148	3,876
	예 천 군	4,754	194	4,948
	봉 화 군	3,314	144	3,458
	울 진 군	3,760	190	3,950
	울 릉 군	1,214	74	1,288
기금이자		65,830	2,528	68,358

※ ‘03～’07까지 시군 미출연

《별표 2》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

<’24. 8. 31. 기준>                                         (단위: 원)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수	기 간	이 율(%)	예치금액
합 계		34			126,462,040,136
농 협	소 계	18			82,127,397,427
	정기예금	15	12~15개월	2.96~3.34	77,000,000,000
	공금예금	1	계속	0.80	-
	준정기예금	1	계속	1.31	5,127,397,427
	보통예금	1	계속	0.10	-
수 협	소 계	15			39,334,642,709
	정기예금	13	12개월	3.15～3.50	37,600,000,000
	준정기예금	1	계속	1.40	1,734,642,709
	보통예금	1	계속	0.10	-
통합기금	소 계	1			5,000,000,000
	예탁금	1	계속	3.00	5,000,000,000

※ 예치금액은 총 조성금액에서 기금지원(융자)금액을 제외한 것임.

《별표 3》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계획

(단위: 백만원)

기 관 별		출연목표금 (’23~’27)	출연실적 (’24.8월말)	’25년도 출연금	비 고
합 계		40,000	5,307	7,852
도		12,500	-	2,500
금융기관	소 계	5,000	955	1,000
	농 협	4,500	900	900
	수 협	500	55	100
시군	소 계	22,500	4,352	4,352
	포 항 시	1,460	292	292
	경 주 시	1,530	306	306
	김 천 시	1,440	288	288
	안 동 시	1,460	292	292
	구 미 시	1,140	228	228
	영 주 시	1,080	216	216
	영 천 시	1,400	280	280
	상 주 시	1,490	298	298
	문 경 시	950	190	190
	경 산 시	1,150	230	230
	군 위 군	740	-		대구시 편입(’23.7.)
	의 성 군	910	182	182
	청 송 군	650	130	130
	영 양 군	430	86	86
	영 덕 군	800	160	160
	청 도 군	800	160	160
	고 령 군	530	106	106
	성 주 군	790	158	158
	칠 곡 군	740	148	148
	예 천 군	970	194	194
	봉 화 군	720	144	144
	울 진 군	950	190	190
	울 릉 군	370	74	74

※ 확대조성목표액(’23∼’27) : 50,000백만원(출연금 40,000 + 이자수익 10,000)

《별표 4》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시 군 별	‘24년도 배정액(A)	‘25년도 배정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41,600	42,000	400
포 항 시	3,300	3,100	△200
경 주 시	2,700	2,800	100
김 천 시	2,900	2,700	△200
안 동 시	2,700	2,800	100
구 미 시	2,500	2,600	100
영 주 시	2,000	2,100	100
영 천 시	2,600	2,500	△100
상 주 시	3,000	3,100	100
문 경 시	1,900	1,900	0
경 산 시	2,100	2,200	100
의 성 군	1,900	2,100	200
청 송 군	1,300	1,400	100
영 양 군	800	900	100
영 덕 군	1,700	1,600	△100
청 도 군	1,300	1,300	0
고 령 군	1,100	1,200	100
성 주 군	1,600	1,700	100
칠 곡 군	1,200	1,100	△100
예 천 군	1,700	1,900	200
봉 화 군	1,200	1,300	100
울 진 군	1,600	1,400	△200
울 릉 군	500	300	△200

< 배정기준 >

① 2024년까지 기관단체별 총 출연실적 : 70% 반영

② 최근 3년간(’22~’24년) 기관단체별 평균지원액 : 30% 반영

③ 증감배정

- 패널티 : 최근 2년간(’22~’23년) 미대여액 반영(10%), ‘24년 배정잔액 발생시군

- 농·수협 출연금 조정액 : 시군 출연실적에 따라 추가배정

* 추후 시군 신청·접수 결과 배정잔액 발생에 따른 최종 시군 배정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