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농촌마을”」 2025년 혁신농업타운 공모계획

	경 상 북 도 (농업대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농촌마을”」

2025년 혁신농업타운 공모계획

혁신농업타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 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마을

Ⅰ	추진방향

❍ (공동영농 확산) 경북형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가 + 배당소득 지급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등 준비된 마을 선별, 단계적 지원

❍ (시군 자율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계획 수립으로 도내 전역으로 신속한 확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대규모 들녘전환) 쌀 공급과잉 대응 콩, 조사료 등 논 타작물 전환 및 대규모 들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농업대전환 추진

Ⅱ	2025년 공모계획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4. 10. 21. ~ ’24. 11. 8.

❍ 총사업비 : 7,000백만원(도 2,800 40%, 시군 2,800 40%, 기타 1,400 20%)

❍ 사 업 량 : 7개소(공동영농형) 정도

※ 예산 확보 및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계획 수립시 지구별 사업을 이끌 대표 농업법인을 지정해야 함.

❍ 지원내용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동 집하·선별·저장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등

❍ 지원기준 : 공동영농 촉진을 위해 규모·작물별 지원방식 세분화

- (규모별) 참여면적에 따라 5 ~ 15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작물별) 논 타작물, 그 외 소득작물(노지, 시설) 구분 지원

※ 벼 → 타작물 전환 20ha 이상, 기타(벼 재배농지가 아닌 경우) 10ha 이상

	[논 타작물 전환]
	* 벼 → 타작물 전환 (콩, 조사료 등)
	20ha이상	or	50ha이상	or	100ha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20억원
	3억원 내외		8억원 내외		15억원 이내		5억원
	- 대전환 확산 효과가 큰 대단위 지구 우선 지원(조사료 전문단지 지정농지 제외)
	[기타 소득작물]
	* 벼 재배농지가 아닌 경우
	노지(시설)작물, 과수 등		10ha이상 (10호 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0억원
			5억원 내외				5억원
	- 공동영농으로 소득배가, 공동 출하·정산으로 소득 배당

❍ (선정방식) 시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선정

∙ 1차 서면평가(행정평가) : 사업 구성요건 및 정량점수 평가

∙ 2차 현장발표(전문가평가) : 현장 상황 및 사업성 종합 평가

* 전문가 : 선도농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

❍ (공모일정)

시∙군 공모 계획 수립	⇨	사업계획 신청·공모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 10.18		10. 21. ~ 11. 8.		11월말		‘25. 2월~
도		시군 → 도		도 (서면평가,현장발표)		시군

공모 신청조건

❍ [사업주체/신청자]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마을(법인)과 협의, 사업계획서 주도적으로 작성

❍ [사업참여자] 마을법인 및 영농법인 등 * 농협 제외

- 들녘단위, 마을단위로 구성

* 사업준공전까지 법인을 구성(사업참여자 전원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시군은 마을 법인화를 지원하여야 함

❍ [유형별 사업조건]

- (논 타작물 전환) 집단화된 공동영농부지 20ha 이상 및 농가 참여동의서 확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및 대규모 들녘 우선 지원

- (기타 소득작물) 벼 재배농지가 아닌 시설‧노지‧과수의 경우 10ha(10농가) 이상,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동의서 확보

❍ [소득증대] 이모작 공동영농 및 참여농가 소득분배 선순환 구조

- 소득증대 : 기존 단작, 개별 영농 대비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모작 작부체계 구성

- 소득배분 : 소득 발생분에 대한 참여농가 배분구조 명확화 및 농가 사전동의 확보

제출서류 방법

❍ 제출기한 : 공고문 지정일까지

* 공문첨부 시 파일용량 제한 유의(10mb 이하 용량 조정)하되 조정이 곤란한 경우 공직자 통합메일(경북도청 최조임 주무관, whdla@korea.kr) 송부

❍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 파일 1건(PDF파일)

① 사업신청서(시장․군수 직인 날인)

②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관련증빙서 포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고려사항)

서류심사

(30)

+

가산

점

부지적합성

(30점)

◦ 부지규모(ha) : 15점

점수	15	12	9	6	3
논타작물전환	100이상	81~100	51~80	21~50	20ha이하
기타 소득작물	20이상	17~20	15~17	11~14	10ha이하

◦ 총 사업면적 대비 집단화 정도 : 10점

점수	10	8	6	4	2
부지 집단화	90%이상	80이~90미	70이~80미	60이~70미	50이상

◦ 부지형상 : 5점

점수	5	4	3	2	1
경사도	경지정리지 (경사도관계없음)	5도 미만	5이~7미	7이~10미	10도이상

가 감 점

◦ 사업대상 및 사업유형 가점

점수	+5
유형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기 조성

◦ 사업 주관 법인 구성여부(미구성시 감점)

점수	-5
유형	주관법인 미구성

전문가

평가

(70)

대 상 지

적 격 도

(20점)

◦ 대상지 입지적정성 : 15점

- 장애요소 존재여부(대규모 정지 필요, 공동영농지 경지정리 미시행, 사업구역 내 건축물 존재 등)

- 도로 접근성 : 국도 또는 지방도와의 거리 및 구역까지의 도로의 폭 및 직선화 정도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농업용수,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 : 5점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문제 없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 확약시 만점)

사업계획

적 정 성

(30점)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 5점

◦ 내역사업의 완성도 : 5점

◦ 대상농업인 선발, 임대료, 판로 및 유통계획 : 5점

◦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및 지원․관리계획 : 5점

◦ 법인구성계획 : 5점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5점

추진의지·

의견수렴

(10점)

◦ 지자체장, 참여농업인 등 참여주체의 의지

◦ 참여 주민(농업인)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현황

◦ 민원발생 가능성

확장가능성

(10점)

◦ 사업 확대 가능성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공모신청서 구성(붙임 2)

◦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동영농협정서, 마을회의록으로 구성

□ 공모신청서(별지 1호서식)

◦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 A4 50쪽 이내로 작성, 공모신청서 다음페이지에 배치

∙ 기본서체 : 휴면명조, 글자크기 붙임 예시 참조, 줄간격 160%

* 단, 제목, 부연설명 등은 서체 및 글자크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 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표제부]

2025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신청서

[부제]

2024.  10.   .

◦◦시․군

【별지 1호 서식】

경북 혁신농업타운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000마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신청 기관	시군명	00시군		담당부서명	0000과
	신청자	00시장(군수) 홍 길 동		부서장	농업5급 홍길동(000-0000)
				팀 장	농업6급 나팀장(000-0000)
				담당자	농업7급 홍길순(000-0000) 010-0000-0000
사업유형		(논타작물 전환) 또는 (기타 소득작물)
참여조직		00000법인 (대표자 0 0 0)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예정지(위치)		시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참여농가 현황		00호, 00ha
Ⅱ. 주요사업 계획		부지면적(ha)	시설면적(ha)	주요내용
합 계
작부체계				벼 → 하계 , 동계
공동영농선별장
저온저장고
농기계 ....
Ⅲ.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선별장		000㎡
저온저장시설		000㎡
농기계		00종
...
위와 같이 ‘경북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00시장군수 홍길동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사업계획서

-부제-

2024.   .   .

○○○시/군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2. 공간적 범위

Ⅱ. 대상지 여건분석

1. 일반현황(인구, 연령, 농가, 재배 등)

2. 부지현황(면적, 경지정리, 경사도 등)

3. 입지조건(도로, 사회간접시설 등)

4.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5. 종합분석

Ⅲ.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성과목표

2. 사업개요

3. 세부사업내용

4. 사업계획 구상도

5. 법인화 계획

6. 소득배당계획

7. 연계사업 현황

8. 사업추진 로드맵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1. 추진체계 구축

2. 성과평가와 관리운영방안

Ⅴ. 기대효과

※ 붙임 : 관련증빙자료

Ⅰ. 대상지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 해당지역을 선정한 사유 기술

* 농가인구감소 농촌소멸 청년층 유출 등에 대한 기술이 도움이 될것

* 대상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기술

* 대상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읍·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 기술

◦휴면명조 15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3

* 중고딕 12

□ 공간적 범위

◦위치/면적 : 대상지 위치(법정/행정구역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면적

◦위치도 : 시군 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읍면과 대상지의 경계 표시 등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m2)로 산출하여 도면상에 해당 구역 표시

Ⅱ. 대상지 여건분석

□ 일반현황

◦인구현황(연령 포함)

◦농업현황(농가, 재배작물 등)  * 항목 분할 및 추가 가능

* 인구현황 : 인구 및 가구 증감(’21년기준 10년, 5년전 현재 단위), 인구 구성의 변화(연령별 인구 구성비/10세단위) 종합적인 현황

* 농업현황 : 농가현황(최근 10년간의 변동), 농가주의 연령, 농가구성원의 연령, 재배작물 등 종합적인 현황

□ 부지현황

◦면적

◦경지정리현황

◦사업구역의 평균경사도(경지정리지역인 경우 필요 없음)

◦부지 정지(삭토 또는 복토)가 필요할 경우 정비방안

* 면적 : 총면적, 첨단농업단지 면적, 공동영농지 면적, 경지정리구역 면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은 사업구역의 평균 경사도

(적절히 도면을 이용해도 됨)

◦토지현황

∙토지소유 및 지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기타 관련법규 검토(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첨단농업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규 검토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공동영농부지(사업참여자별 부지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합계
1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2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3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4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 입지조건

◦접근조건(도로)

◦사회기반조건

* 마을과 주변의 사회시설 현황, 도로여건, 문화여건 등을 기재

(마을과 주변시설의 거리를 알수 있는 도면 첨부)

□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주민수요

◦시군 등 지역사회 추진의지

* 마을주민의 사업참여의지 및 시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기재

□ 대상지 종합분석

◦

* 1~4에서 기재한 요점 및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 당위성을 강조

Ⅲ. 사업계획

□ 비전 및 목표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미래 모습을 일관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대상지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진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목적, 목표를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정량, 정성)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예산계획(백만원)

∙예산총괄(예시임)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1,000	400	400	200

∙연차별예산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00	1,000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세부사업내용

* 사업비 세부 투입내역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4	46.1	157.9	0
건축	선별장	00㎡	120	36	84
	저온저장고		50	0	50
	....		2	0.6	1.4
기계 장비	트랙터(00마력)	2대	7	5	2
	콤바인(모델명)	1대	15	4.5	10.5
	퇴비살포기(모델명)	1대	10	0	10

□ 사업계획 구상도

* 전체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로 도면화(가로로 배치)

<예시>

하계(기존)	동계(전환)

□ 법인화 계획

* 법인화 지원계획, 법인참여인원, 법인화 기간, 수익창출 방법 등 전반적 내용 기술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법 인 명 :                   (대표 :           )

◦ 법인구성 : 임원    명(청년  , 여성    , 농업전문가   )

◦ 참여농가 :      호

◦ 법인설립(예정) :

◦ 주요사업계획(수익창출)

- 생산, 가공 , 유통 .....

□ 소득배당계획

* 법인화를 통한 예상 수익 계산, 공동영농 참여농가에 대한 소득배당 및 수익 배분 계획을 작성

◦ 예상수익 :

-

◦ 참여농가 배당

- 기본배당    +  추가 배당

◦ 영농인건비 지급

- 단순영농활동참여, 농기계 참여....

◦ 기타 수익...

□ 연계사업 현황

* 본 사업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해당지역에 연관 사업이 있을 경우 기재(예, 기확정된 에너지 플랜트)

□ 사업추진 로드맵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로 작성(가로 작성 가능)

※ 세부사업 추진도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담당(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원인력 현황,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또는 추진 계획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 성과 평가와 관리 운영 방안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사업의 관리 방안

∙ 지원조직 및 인력

∙ 주요시설물 운영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추진 중의 관리와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주체 등 자생적 활동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생산․유통계획

∙

∙

Ⅴ.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시너지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 청년농유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마련, 경쟁력있는 농업....

참고		관련 증빙자료(참고 양식) * 증빙내용 등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양식 사용도 가능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증빙제출

증빙1		00000사업 선정 공문(예시)

증빙서 중 핵심만 첨부

한쪽에 여러개의 증빙을 넣을 수도 있음

증빙서의 분량을 최소화

증빙2-1		00000

증빙2-2		00000

증빙3		00000

【별지 3-1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혁신농업타운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동영농과 소득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 유치와 경북 농업 대전환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회의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3-2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추진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회의내용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