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고추 재배농업인에 대해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9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고추재배 식물활성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 및 고추수확기 지원

□ 기준단가

- 식물활성제 : 100천원/0.1ha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고추수확기 : 200천원/대 ※ 읍면당 50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고추 재배농업인 및 영농회

❍ 신청범위 : 최소 0.1ha ~ 최대 1ha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사업기간 : 2025. 1. ∼ 2025. 6.

2.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

❍ 지원작물 : 고추

❍ 신청방법 : 단체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내역서 첨부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 기준

-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원

- 신청한도 : 농가당 1ha 이하(식물활성제), 농가당 1대(고추수확기)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세금계산서 첨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인 농가 및 필지 지원(미등록자 및 미등록필지 지원불가)

❍ 읍면별 식물활성제 배정내역(변경)

읍면	정식면적	배정율	사 업 비 (천원)			비고
	면적(㏊)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977	100	800,000	400,000	400,000
봉화	51	5.2	41,760	20,880	20,880
물야	111	11.4	90,890	45,445	45,445
봉성	118	12.1	96,622	48,311	48,311
법전	121	12.4	99,080	49,540	49,540
춘양	51	5.2	41,760	20,880	20,880
소천	114	11.7	93,346	46,673	46,673
석포	2	0.2	1,638	819	819
재산	150	15.4	122,826	61,413	61,413
명호	156	16	127,738	63,869	63,869
상운	103	10.5	84,340	42,170	42,170

※ 배정근거 : 2024년 정식 면적 조사 결과에 따름

3.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5. 1. 31.(금)까지 제출

□ 신속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신청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