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목적

❍ 원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

❍ 원예작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1월

❍ 사 업 비 : 1,1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6ha 정도

❍ 지원단가 : 3,200원/㎡(설치비포함)

❍ 지원대상 :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 작물재배 농가

❍ 지원내용 : 하우스용 비닐 교체비용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가 있는 농업인 중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인 농가 및 필지 지원(미등록자 및 미등록필지 지원불가)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평)이하 면적의 소규모 하우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공장, 창고, 축사 등)

❍ 지원 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 165㎡ ~ 3,300㎡

• 교체비닐 : 일반필름 3,200원/㎡(설치비포함)

❍ 세부추진 사항

• 자가 시공 시 비닐 구입비만 지원(부가세 환급품목)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를 통한 사업시행

• 사업 정산 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중․후 사진 첨부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25. 1. 31.(금)까지 제출

❍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 공제 여부, 현장 확인 등 점검 철저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읍·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