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당개동물등록지원사업 운영계획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유실·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반려견을 등록해야 함

□ 반려견 등록비 지원을 통해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등록비용 부담 경감

Ⅰ		추진배경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가 축소되어 우리군의 반려견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함

Ⅱ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사 업 량 : 200마리/선착순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실외사육견)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천원 정액 지원

-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 지원내용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비(8mm 이하 칩 사용) 및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 등록비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

Ⅲ		추진요령

□ 사업추진 절차

- 신청방법 : 견주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 산업팀에 제출

- 동물등록비용은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지원금 신청시 첨부)

- 지급방법 : 등록확인 후 견주 계좌에 지원금(40천원/마리) 입금

□ 보조금 신청기한 : 2025. 12. 20일 까지

Ⅳ		참고사항

□ 읍면별 반려견 등록 현황

(2025.1월 기준)

구 분	가구수	등록대상 반려견(추정)	등록마릿수	비 고
계	16,830	3,878	731
봉화읍	4,802	1,105	153
물야면	1,732	399	103
봉성면	1,135	260	48
법전면	1,133	260	31
춘양면	2,506	577	161
소천면	1,333	306	46
석포면	1,044	240	52
재산면	858	203	47
명호면	1,275	295	71
상운면	1,012	233	19

※ 반려견 동물등록 관련 법령(동물보호법)

□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