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공모

□ 추진 배경

ㅇ 산촌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 지원으로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 및 산촌 활력 증진

□‘25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사 업 명	예산 규모(백만원)				지원조건(%) (도:시군: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1,000	210	490	300	21:49:30	1억원 이상 ~ 2억원 이하

□ 공모기간 : 2025년 1월 21일 ~ 2월 28일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자격별 세부기준 >

□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이하 ‘임업후계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을 적용

※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일(마감일 000) 기준으로 확인

※ 3페이지의 증빙서류 참조

※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해서는 가점 지원(수료증 증빙)

□ 사업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 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적용

□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떫은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ㆍ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ㆍ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ㆍ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ㆍ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함

□ 지원제외 사업

□ 토지구매, 건물매입 및 임차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 비용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중고기계

□ 운영비, 소모성 자재 등 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하는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비 : 자부담 60%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공모 방법 (사업신청자 → 시□군 →  경상북도)

ㅇ (사업신청자) 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시□군 제출

ㅇ (시□군) 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및 관련 인허가 검토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ㅇ (道) 심의회를 통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출 서류 (사업신청자 → 시□군)

ㅇ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

1. 공모사업 신청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2. 생산자단체 현황, 운영, 실적 등

3.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4.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5. 기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추진절차

공모 응모 (신청자 → 시․군․)	⇨	시․군․구 검토·평가 (1차, 30%) (계획․현장심사)	⇨	道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를 평가하여 1순위 보조사업자 선정 후 道 제출

※ 예시) 00시군 보조사업 10명 신청 → 자체평가 後 평가점수 최상위 득점자 1명만 道 제출

→ 신청액 미달 時 추가 공고 예정

□ 심의회 구성 및 대상자 결정

ㅇ 道 심의회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등)를 반드시 포함

ㅇ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道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

(7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 참고(주의) 사항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및「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추진

□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道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업후계자 등이 신청한 사업

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산림사관학교 수료				여 · 부
	예산규모	총사업비 백만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보조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규모	대상지면적 ㎡, 시설(예정)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농업(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 금회 지원요청자금(국비+지방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첨부

[별지 제4호서식 :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ㆍ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3>

※ 최근 5년이내, 유사자금 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평가

사 업 성 과  평 가 서

□ 사업성과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대상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사업지					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
사업성과	※ 생산목표 달성도, 유통·판매 실적 및 노력, 역량강화 실적, 기타 사항 요약 제시

2. 사업성과 평가

평가영역	세부지표	배점 (100)	평가	평가기준(참고)
				A	B	C	D	F
목표 달성도	ㅇ 생산목표(사업계획) 달성도(현재/사업완료 시점)	25		25	20	15	10	5
	큰 발전 A, 다소발전 B, 달성C, 일부실패 D, 실패(50%이하) F
	ㅇ 유통·판매 실적	20		20	15	10	5	0
	유통·판매를 위한 노력 및 실적 정성 평가(유통·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F)
사업 충실성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30		30	20	10	5	0
	정상 A, 사업변경 2회이상 B, 이월 C, 타용도사용 D, 법·지침·사업시행기관장 처분 위반 F
역량강화	ㅇ 관련 교육·견학·학습단체활동·컨설팅 실적	25		25	20	15	10	5
	모두충족 A, 3개 B, 2개 C, 1개 D, 없음 F
기타사항 (산림소득 기여도)	ㅇ 산림 관련 수상 경력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기술개발(신기술 개발 실적, 특허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고품질 생산(친환경, 품질인증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합계				상: 80점 이상, 중: 60~79점, 하: 59점 이하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붙임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 지자체 : ○○시․군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 .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5>

(ooo) 공모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시․군)

□ 신청자 :       (□ 임업임,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 목		내 용	여부 등	비 고
자격여부	개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미충족시 지원불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 대상 법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공 통 요 건		자부담금 확보 가능 여부		미확보시 지원불가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 지원 범위·한도 등		사업조정
사업부지		신청자 소유 여부		미충족시 지원불가
		신청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충실성 등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신청시 사업성과평가 실시	상·중·하	“하” 5년 이내 지원 제외
지원 제한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해당시 지원 불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법, 관련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가점 사항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가점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		가점
		산림소득분야 수상경력 등 우수경력 여부(‘이 달의 임업인’수상자 포함)		가점
기 타		계획서와 현장의 부합 여부		사업조정

<붙임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주1) 평가 형식은 시□군 자체평가 및 평가 근거 반드시 제출

주2)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주3)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4) 평가결과 총점(시·군·＋도)이 60점 이하인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1) 추진 계획의 적정성(지원 대상 사업 여부 등)	15
2) 예산 계획의 적정성(지원 단가, 한도 등)	15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 추진 여건	30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5
2)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5. 기타 가점 사항(+ @)	10
1) 산림사관학교 수료	3
2) 청년임업인(만 18세 이상, 만 40세미만)	3
3) 이달의 임업인 등 수상경력	4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025.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7>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보조율 : 도비 21%, 시군 49%, 자부담 30%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본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세부 계획

o

o

o

o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 청 자 :

다. 대 상 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개소당 총사업비에 따라 도비 21%, 시군 49%, 자부담 3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계획

❍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금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건물
장비 설비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농기계 및 차량은 신제품에 한하며, 총 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예시)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안내문 설치 등)

❍ 설계․감리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한 계약 방법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고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6. 생산 및 운영계획

가. 임산물 생산 계획

구 분	’25	’26	’27	’28	’29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25	’26	’27	’28	’29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 (a)		자금조달 (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o 자체자금
o		o 신규출자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 추진업무 내용 변경 가능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인허가 및 설계용역
입찰, 시공업체 선정
건축공사 착공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