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2025. 2.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1,334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800, 자부담 134)

※ (부담비율)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3 : 6 : 1

❍ (지원기준)

∙ 공통사항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

∙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과연수 예외 적용

- (지원) 1개 단지당 도비 최대 1.5백만원(사업비 5백만원 기준)

-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 부대복리시설개선 비용 지원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금액) 1개 단지당 도비 최대 9백만원(사업비 30백만원 기준)

- (내용) ｢주택법｣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

**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Ⅱ		관련근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

❍ (관리비용의 지원) 부대복리시설개선 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

Ⅲ		선정기준

❍ (우선기준)

∙ 안전점검 비용 지원 : 지원 대상에 결격이 없는 경우 시군 신청에 의함

※ 시군 안배, 단지 규모, 산출내역의 적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 검토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개선

- 노후에 따라 위험 정도가 심하거나 긴급하게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

- 사용검사일이 많이 경과하고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 (평 가 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 선정

항목	배점기준		배점	배점상세
합계			100
경과연수 (30점)	상		30	∙ 상 : 30년 이상
	중		20	∙ 중 : 20년 이상 ~ 30년 미만
	하		10	∙ 하 : 10년 이상 ~ 20년 미만
사업내용 (20점)	상		20	∙ 상 :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사업
	중		15	∙ 중 : 주민공동이용 복리시설 개선
	하		10	∙ 하 :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개선 등
단지규모 (30점)	상		30	∙ 상 : 2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중		20	∙ 중 : 100세대 이상 ~ 200세대 미만
	하		10	∙ 하 : 2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관리형태 (20점)	비의무 관리대상		20	∙ 비의무관리 대상 : 의무관리 대상 이외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자치 관리	15	∙ 의무관리 대상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자치관리 : 관리인력 직접 채용 /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체 위탁)
		위탁 관리	10

※ 가․감점 : 긴급성, 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5점 가감 가능함

Ⅳ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사업 신청	'25. 2. 6. ~ 3. 4.	공동주택 → 시군 → 도
현장조사	'25. 3. 5. ~ 3. 12.
지원대상 선정 심의	'25. 3. 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원대상 확정 통보	'25. 3. 26.
보조금 교부	'25. 4월 중	도 → 시군
사업 시행	'25. 4월 ~ '24. 12월

Ⅴ		행정사항

❍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3월말) : 지원대상 선정

Ⅵ		기타사항

❍ 안전점검 비용과 부대복리시설개선 비용 중복 신청(지원) 가능

❍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부대복리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우선순위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붙임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누계 현황 1부.

2. 도내 공동주택 현황('24. 12월 말 기준) 1부.

3. 지원사업 추진절차 1부.

참고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누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단지수	사 업 비				도비 예산
		소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누계	462	14,293,236	3,477,356	7,090,536	3,725,344
'24년	61	1,924,788	404,927	886,813	633,048	405,000
'23년	67	1,663,858	443,778	908,956	311,124	450,000
'22년	55	1,784,221	356,857	752,237	675,127	360,000
'21년	25	1,040,345	197,265	393,466	449,614	198,000
'20년	43	1,286,074	323,729	647,459	314,886	324,000
'19년	43	1,664,320	352,103	704,206	608,011	360,000
'18년	24	683,397	179,597	359,194	144,606	180,000
'17년	37	1,173,771	306,359	612,724	254,688	310,000
'16년	25	696,664	200,000	400,001	96,663	200,000
'15년	16	477,033	143,112	286,219	47,702	270,000
'14년	32	900,000	270,000	540,000	90,000	270,000
'13년	34	998,765	299,629	599,261	99,875	300,000

※ ('24년) 부대복리시설 개선 53개 단지, 안전점검비용 지원 8개 단지

참고 2		도내 공동주택 현황 ('24. 12월 말 기준)

□ 유형별 현황

구 분		단지수	동 수	호 수
총 계		3,953	10,257	601,555
분양	소 계	3,854	9,617	545,810
	아파트	2,028	7,004	513,828
	연 립	721	1,259	21,416
	다세대	1,105	1,354	10,566
임 대		99	640	55,745

□ 경과연수별 현황

구 분	단지수	동 수	호 수
총계	3,953	10,257	601,555
5년 미만	123	722	61,864
5년~10년	355	1,472	104,818
10년~15년	278	815	46,448
15년~20년	243	909	62,876
20년 이상	2,954	6,339	325,549

□ 사업대상 현황 (사용검사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구 분	단지수	동 수	호 수
사업대상	2,962	4,691	152,488

참고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아파트 관리주체가 작성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별지 제1호 서식)
⬇
수합 및 신청	∙ 시장･군수 관련자료 수합(검토) 후 신청
⬇
심사 및 심의	∙ 1차 서류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 확정 및 통보	∙ 심의결과 대상사업 확정
	∙ 시･군 통보
⬇
해당 아파트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 → 해당 아파트 통보
	∙ 아파트 → 시･군 → 경북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및 준공
	∙ 시･군 사업비 정산 및 완료 보고
⬇
현장 점검	∙ 사업비 정산 확정
	∙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