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5 - 118호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봉 화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7,800천원

다. 지원인원 : 78명

라. 사업기간 : 2025. 2. 17. ~ 12. 12.(예산소진 시 종료)

마.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 지급(1회 한정)

바. 지원자격 : 만 70세(1955. 12. 31. 이전 출생자)이상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실효 처리된 자

사. 대상면허 :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 연습면허 제외)

2. 접수 및 선정방법 등

가. 지원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5. 2. 17. ~ 12. 12. 평일 09:00 ~ 18:00

2)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신청서(붙임 서식), 통장사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 면허 반납 즉시 취소되며, 한번 취소된 후에는 철회 불가 ◇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원동기 포함)의 면허가 취소됨

나. 선정방법 : 자진반납 신청 후 운전면허 실효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다. 인센티브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계좌이체(현금) 지급, 1회 한정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3)으로 문의

붙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끝.

[앞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 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확인
□ 예 □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재취득시 지원금 반환)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접수처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 예    [ ] 아니오

보상 수령 계좌

(본인계좌만 가능)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통장사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신청의 경우 별도 안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확인

□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최소결정통지

□

보상제공

신청인

읍ㆍ면장

읍ㆍ면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