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 및 절차 안내(2)_대리신청관련

개    요

◦(내 용)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면허취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 (시행일) : 2021. 5. 3.(월) ~

◦ (접수처) : 봉화경찰서(679-0353)

※ 지자체·시도청 의견조회 결과, 대리인 면허반납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이를 반영 / 향후 주민센터 등으로 접수처 확대 여부 추가 검토

세부내용

◦(대리인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동거가족 ④ ①∼③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자

◦(신청 사유): 반납자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거동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 희망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단,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필요 서류(경찰서 제출)

구 분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추가)
①배우자 ②직계비속(자녀)	▸대리인 신분증 원본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원본 ※ 사본 불가 ▸위임장(붙임1) ▸확인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③동거가족(①,②외)		▸주민등록등본
④기타 대리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접수 절차

대리인 봉화경찰서 방문 및 신청	→	대리인 읍면사무소 방문
결정통지서 수령		보상금 신청

※ 증빙 서류 첨부 必
※ 경찰서 방문 전, 경찰서 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054-679-0353)

[붙임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2]

대리인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대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본인       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본인       의 진실된 의사를 반영하여 위 업무를 대리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명받았습니다.

※ 해당하는 확인란에 체크 후 성명기재 및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반납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원동기만 운전 등 선택하여 반납할 수 없습니다.

□ 확인하였음       □ 동의하지 않음(절차 중단)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 각 지자체별로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연령, 조건 등이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지자체의 지원 조건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였음       □ 동의하지 않음(절차 중단)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3.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 확인하였음       □ 동의하지 않음(절차 중단)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확인하였음       □ 동의하지 않음(절차 중단)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   서명(인)

경상북도경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