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난정	054-880-3322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과 장 김해수 팀 장 신영미 주무관 남세현	054-679-6810 054-679-6811 054-679-6814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목    적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사업지원

◦ 실패요인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

Ⅱ

추진방향

◦ 농어촌거주 결혼이민자 농어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선정·지원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가의 주 생계수단인 소득기반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자립영농기반 구축

◦ 사업 추진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지원내용 등 단계적으로 확대

◦ 농어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이주여성 포함)을 후계 농어업인력으로 양성

Ⅲ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조례 제8조(귀농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Ⅳ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증가로 농어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증가

◦ 결혼이민자 농가는 대부분 순수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규모 및 시설의 영세성으로 영농(어)기반이 취약

◦ 최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교육 등 생활적응 지원은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증진 지원으로 영농(어)기반 조성필요

나.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 거주, 자격 요건 동시 충족

- 결혼이민자농가 농가주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 신청 가능

다.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어)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어가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라.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준하여 보조지원,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총괄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054-880-3322)

◦ 시군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14)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 보고 ↑↓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선정, 사업추진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2) 신청장소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산업담당)

3) 신청기간 : 2025. 2. 10. ~ 2. 25.까지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다만, 심의에 필요한 자료(결혼생활실태, 경영규모, 경영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나.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 선정 심의회를 통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사업 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어)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영농(어)기술능력, 영농(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도

나. 세부 추진요령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어)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총사업비 1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등 객관적인 단가 적용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사업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목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 도비 집행잔액은 별도 조치에 따라 반납하고 결과 제출

사후 관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토록 지도‧감독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붙임 2, 3참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5)

- 농기계의 경우,“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 농업기계별 융자기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적용

◦ 시장․군수 등은 현지 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 이내 타용도사용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영농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농지도 및 교육실시

◦ 사업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당초 지원액을 기본 자본으로 하여 향후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Ⅴ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신청결과 보고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집
													휴대폰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영 농 경 력		년
	배우자 성명		(출신국가 : )				연 령		세 (결혼연도 : )				한국어 정 도		상, 중, 하
	가 족 수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 중, 하
신청내용	희 망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기사항		예시) 영농교육이수 00시간, 영농활동, 농업인단체 활동내역 등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2024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3. 교육이수(수료)증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예시)벼				계
	소유	100㎡				㎡
	임차	20㎡
가 축 사 육 (두)	예시)소					계
	2두					두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예시)저온창고					계
	1동 20㎡					동 ㎡
농기자재 보 유 (대)	예시)경운기					계
	1대					대

□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5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국제결혼 경과기간(5) ◦ 가족 수(5) ◦ 생활수준(10) ◦ 신청자･가족 영농의지(10) ◦ 영농교육이수(10)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5년 이상(10), 5년 미만(5) ◦ 5년 미만(5), 5년 초과(3) ◦ 6인이상(5), 5～4인(3), 3인이하(1) ◦ 하(10), 중(7), 상(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 이상(1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7), 10시간 미만(5)	( ) ( ) ( ) ( ) ( ) ( )
영농규모 (30점)	소 계
	◦ 자가농지 보유(10) ◦ 영농규모(10) ◦ 농업시설(5) ◦ 농기계 보유(5)	◦ 3,000㎡ 미만(10), 3,000㎡ 이상(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5) 하우스 등 1,500㎡ 이상(3) ◦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관리기 중 - 2대 미만 보유 (5) - 2대 이상 보유 (3)	( ) ( ) ( ) ( )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붙임 1]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30	300,000	72,000	168,000	60,000
포항시	1	10,000	2,400	5,600	2,000
경주시	1	10,000	2,400	5,600	2,000
김천시	-	-	-	-	-
안동시	3	30,000	7,200	16,800	6,000
구미시	-	-	-	-	-
영주시	1	10,000	2,400	5,600	2,000
영천시	1	10,000	2,400	5,600	2,000
상주시	3	30,000	7,200	16,800	6,000
문경시	2	20,000	4,800	11,200	4,000
경산시	1	10,000	2,400	5,600	2,000
의성군	3	30,000	7,200	16,800	6,000
청송군	2	20,000	4,800	11,200	4,000
영양군	1	10,000	2,400	5,600	2,000
영덕군	1	10,000	2,400	5,600	2,000
청도군	1	10,000	2,400	5,600	2,000
고령군	1	10,000	2,400	5,600	2,000
성주군	3	30,000	7,200	16,800	6,000
칠곡군	-	-	-	-	-
예천군	3	30,000	7,200	16,800	6,000
봉화군	1	10,000	2,400	5,600	2,000
울진군	1	10,000	2,400	5,600	2,000
울릉군	-	-	-	-	-

[붙임 2]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붙임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예산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예산액은 중요재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총비용(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담보제공 시점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공동담보물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준공시점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환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다. 중요재산 양도ㆍ양수의 기준 및 절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아 양도ㆍ양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을 양수하는 자가 사업지침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서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고 인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수 받은 자가 사후관리기간에 중요재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단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

* 양도ㆍ양수 절차에 소요된 기간과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도자, 양수자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고 확인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