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2. 사업개요

사 업 비 : 27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지원사업

∙ PO비닐교체, 저온저장고, 결속기, 하우스 자동개폐기, 화훼 관련 기자재 등 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1월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농가

※ 야생화 품목 제외

3. 사업 추진방향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2025년 사업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지원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지원

-  화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 농가 우선 지원

-  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제외 (1~5년)

지원 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화훼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가

세부사업	단 위	단가(원)	지원기준
◦ PO장기성필름	㎡	7,000	∘ 두께 0.12mm 이상 규격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단가임
◦ 다겹보온커튼	㎡	11,000	∘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단가 적용 * 수평권취식 13천원/㎡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농가형 저온저장고	10㎡	5,000,000	∘ 농가형 저온저장고 10㎡이하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단가임
◦ 관정(6인치 일반형)	공	8,000,000	∘ FTA과수시설현대화사업 단가적용
◦ 결속기(거베라)	대	2,200,000	∘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결속기(리시안)	대	4,400,000
◦ 기타시설 등	식	*	∘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기타 원가계산전문기관, 견적서 등 객관적인 단가 적용 ∘ 견적서 첨부

※ 지원단가는 화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및 객관적인 단가 적용

사업정산요령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품목은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공제 후 정산

4. 행정사항

읍․면에서는 화훼농가에 홍보하여 신청접수 후 지원내역 및 관련서류를 2025. 2. 21(금)까지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사업 신속집행 추진 독려 및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 공제 여부, 현장 확인 등 점검 철저

※ 기타사항은 경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봉화군보조금 관리조례 관련법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