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지침(’25년)

세부사업명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예산

(백만원)

6,520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개선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사업

주요내용

○ (주민활동비)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개인‧공동활동 이행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사업관리·운영비)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전문지원조직) 사업 성과관리, 교육, 선정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자격 및 요건

○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과 주민

*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비 : 6,000백만원

- 참여마을 당 5년간 650백만원(국고 325, 지방비 325)

* 1년차 50백만원 / 2～5년차 연간 150백만원(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전문지원조직 : 520백만원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신청 요건을 갖추고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750	6,325	10,325	9,520	6,520
국 고	1,875	3,450	5,450	5,020	3,520
지방비	1,875	2,875	4,875	4,500	3,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차은지 사무관

정인화 주무관

044-201-2435

044-201-2434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환경사업부

김원장 부장

최준혁 차장

061-338-5821

044-865-6922

관련자료

사업시행가이드라인(추후 배포)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대상지역) 농촌 지역 마을단위(참여농경지 최소 20ha 이상)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 지역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

* 농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동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 (사업대상) 사업지 내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

-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참여 가능

* 동일 시․군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 마을

구분	주민협의회	행정담당자
역할	사업추진 의견수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준수 및 참여유도, 사업에 대한 이견·갈등 조정, 사업관련 교육 등	행정협의회를 운영, 주민대상 활동 이행 독려·사업점검, 예산집행 등 사업 관리
구성	사업참여 농업인·주민(5인이상, 10인 내외)	지자체 소관 부서 및 담당 공무원
운영	사업관계자(참여 주민, 시·군 담당자) 요청 및 필요 시 수시로 회의 개최	-

※ 신청제한 :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대상자”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회적 물의 발생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았던 마을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예산 개요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5 예산 규모 : 6,520백만원(국고 3,000, 지방비 3,000)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 6,000백만원(국고 3,000, 지방비 3,000)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520백만원

○ 지원형태 : 보조 100%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기간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5년/사업지)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계속)

4. 지원 항목 구분

○ 주민활동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활동* 과 마을 공동체 활동 이행시 활동별 기본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개인활동비는 2～3년차는 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15% 이상, 4년차 20% 이상, 5년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편성(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개인활동비 인당 한도는 200만원/年

** 안전보험은 개인 실비손해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 및 사업비 집행 허용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 조사·진단, 마을참여 주민(농어민) 대상 교육․컨설팅, 우수사례마을 견학, 현장 모니터링 반장 운영비, 주민활동 이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활동비용**,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사업관리운영비) 1년차 100%(주민활동비로 집행 불가.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밭토양 환원 활동’의 경우 1년차에 동계 녹비 파종 후 2년차에 활동비 집행 가능), 2～5년차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집행(최소 35백만원, 최대 6천만원/年)

** (사전준비 활동비용) 현장지원조직, 주민협의회를 통해 적정금액, 활동범위 등 사전협의

※ 지원제외 :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농자재, 지역개발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사업의 성과관리, 교육, 이행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 (역할) 지자체 현장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지자체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성과점검, 지자체․현장지원조직 대상 교육 등 사업 전반 운영 지원

<표준 개인활동 및 공동활동(44개)>

※ 표준활동 외에도 현장에서 제안한 개인/공동활동을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추가 가능

□ 개인활동(26개)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구분*	지급단가
토양	1.적정양분 투입	①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필수	2～5만원/10a
		②심층(深層) 시비[시범]	선택	1만원/10a
	2.외부양분 투입 감축	①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논․밭에 환원	필수	4～7만원/10a
		②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필수	6～7만원/10a
		③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필수	1～2만원/10a
	3.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①볏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선택	6～10만원/10a
		②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돌아가는 이랑 만들기	선택	4～6만원/10a
		③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선택	4～6만원/10a
		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필수	5～6만원/10a
		논에서 써레질하지 않고 이앙하기[시범]	선택	2～3만원/10a
		⑥밭담(돌담) 정비·관리하기[시범]	선택	6～8만원/10a
생태	1.농약사용 저감	①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기	선택	5～6만원/10a
		②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필수	5～7만원/10a
		과수원에서 초생 재배하기	선택	5～7만원/10a
		태양열로 토양 소독하기	선택	5～7만원/10a
		시설하우스에 방충망 설치하기	선택	5～7만원/10a
		⑥트랩 설치하여 해충 방제하기[시범]	선택	1∼2만원/10a(1년차)* 4∼5만원/10a(2∼5년차)*
	2.농업생태계 보호	①둠벙(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	선택	40～60만원/개소 (1년차)**
		②왕우렁이 유출방지 관리	선택	5～7만원/10a
		밀원식물 식재하기[시범]	선택	8～9만원/10a
		동절기 논물 가두기[시범]	선택	1만원/시간/인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경운 최소화	선택	3～5만원/10a
		②바이오차 투입	선택	5～10만원/100kg
		논 가을갈이[시범]	선택	5～6만원/10a
	2.축산악취 저감	①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선택	50만원/농가
폐기물	폐기물 저감	①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사용하기[시범]	선택	85만원/ha

* 왕우렁이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포집망 등 자재 구매 비용은 실비 별도 지원

** 둠벙(2～5년차) 지급단가 : 손실보상(2만원/개소)+관리비(1만원/시간/인)

□ 공동활동(18개)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구분*	지급단가
용수	1.농업용수 수질개선	①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필수	1만원/시간·인
	2.양분유출 방지 등	①밭담(돌담) 정비 및 관리[시범]	선택	1만원/시간·인
생활	1.생활환경 개선 * 농촌비점 발생 최소화	①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의무	1만원/시간·인
		②생활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선택	1만원/시간·인
생태	1.농업생태계 보호	①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필수	1만원/시간·인
		②둠벙(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	필수	1만원/시간·인
		③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 먹이공급	선택	별도협의
		④왕우렁이 공동수거·관리	선택	1만원/시간·인
		동절기 논물 가두기[시범]	선택	1만원/시간·인
		⑥트랩 설치하여 해충 방제하기[시범]	선택	1만원/시간·인
		⑦하천원담 조성 및 관리[시범]	선택	1만원/시간·인
경관	1.농촌경관 개선	①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선택	1만원/시간·인
		②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선택	1만원/시간·인
		③빈집 및 불량시설 경관 정비	선택	1만원/시간·인
유산	1.농업유산 보전	①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선택	1만원/시간·인
		②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선택	1만원/시간·인
		③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선택	1만원/시간·인
		④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용 및 보전	선택	1만원/시간·인

* 공동활동에 필요한 각종자재 구입비는 실비 지원(장비임차료는 회당 100만원 상한 적용)

<개인/공동활동 구성 원칙>

◇ 활동구성: 개인/공동활동별로 필수활동 중 각 2개 이상씩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의무활동은 반드시 포함(선택활동은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

○ 제시된 표준활동 외에도 현장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추가활동을 제안하면 환경보전효과, 지급단가 등을 검토해 이행비용 지원 가능

[절차] ①주민의견 수렴(주민협의회) → ②현장제안(시·군 → 시·도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 → ③전문가협의회 구성·심의(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 →④심의결과 알림(농식품부→시·도)

◇ 개인활동 단가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결정, 공동활동 시 필요한 자재는 실비 지원 가능(장비임차료: 100만원/회 제한)

5. 사업지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조정

○ 사업지별 지원 규모

- (’22.4까지 기선정 지구) 1년차 5천만원, 2∼5년차 1.5억원/年(총 6.5억원)

- (신규 지구) 본 지침의 적정 예산 기준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업지 공모 시 희망 예산 규모도 함께 신청 → 농식품부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지별 예산 배정

<참여 농지/농업인 규모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 기준>

◇ 아래 표를 참고해 2~5년차 지원 규모를 선택하여 신청(1~4구간, 1년차는 5천만원)

- 농지 면적을 핵심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선택하되 최소 인원은 충족해야 함

- 마을별 특수 여건이 있거나 현재 참여면적·인원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을 경우 아래의 권장 지원 규모와 다르게 신청 가능(관련 내용 설명 필요)

지원 규모 (2~5년차)	참여 농지 면적	참여 농업인(개인활동 참여자)
		최소 인원	권장 인원
1억원/年(1구간)	20ha 이상	13명 이상	25명 이상
1.5억원/年(2구간)	40ha 이상	19명 이상	48명 이상
2억원/年(3구간)	60ha 이상	25명 이상	70명 이상
2.5억원/年(4구간)	75ha 이상	32명 이상	87명 이상

○ 사업지별 예산 조정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수요, 집행률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증액/감액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예산 조정 신청 가능(증액 시 지방비 확보 필요)
→ 농식품부는 전체 증감액 수요 및 타당성을 검토해 배정액 조정 가능

- 예산집행률, 주민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연차별 개인활동 편성 기준에 미달하는 등 이슈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감액 결정 가능

* 감액기준: 예산 실집행률 70% 미만, 주민 참여자 20명 미달(개인/공동활동 수령자 기준), 연차별 개인활동 편성 기준 대비 5%p 이상 미달(배정액 대비 실집행 기준)

Ⅱ	사업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신규 지구 신청 및 선정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전년9월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시행기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전년9월
				사업신청		[사업대상지] → [시·군] → [시·도]→ [농식품부] *(시·군)서류검토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평가	전년9~11월
		⇓					⇓
		사업지선정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전년11월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전문지원조직] 농업환경사업평위원회 운영·지원	전년11~12월
				사업대상마을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사업대상지]	전년12월
▼							▼
1년차		사업비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시·도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1월(50%)이상 7월(나머지)
		사업기반구축		행정협의회 구성		[사업시행기관] 시·군 유관부서 협력체계 구축	선정후 1개월내
				현장지원조직 구성		[사업시행기관] 환경관리·컨설팅 전문가 구성	선정후 2개월내
				현장지원사무소 구성		[사업시행기관] 현장지원조직 사무공간 설치	선정후 2개월내
		⇓					⇓
		교육				전문지원조직→지자체·현장지원조직→농민·주민	수시
		현황조사		주민수요·농업환경조사		[현장지원조직] 주민의견수렴 및 농업환경조사 실시	4~8월
				인식도조사		[전문지원조직] 주민환경개선인식도 조사	3~4월, 11월
		⇓					⇓
		이행점검				[시·도] 시·군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7월, 12월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현장지원조직] 계획(안) → [시·군] 주민의견수렴	10월
				사전협의		[시·군] 계획(안) ⇄ [농식품부] 사전검토·협의 *시·군은 사전협의의견 반영하여 시·도 제출	10월
		⇓					⇓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계획 확정		[시·군]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상정·심의	11월
				협약체결		[시·군] ⇄ [사업대상지] 협약체결	12월
				최종결과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12월
▼							▼
2∼5년차		사업비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주민협의회] *시·도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시·군은 분기별 활동이행자에게 자금 지급	1월(50%)이상 7월(나머지)
		사업기반구축		현장지원조직 구성		[사업시행기관] 환경관리·컨설팅 전문가 구성	2~3월
		⇓					⇓
		교육				전문지원조직→지자체·현장지원조직→농민·주민	수시
		사업이행				[사업대상지] 개인·공동활동 이행후 증빙 기록	수시
		현황조사				[현장지원] 농업환경조사 / [전문지원] 인식도조사	4~6월/10~11월
		이행점검				[시·도] 시·군 사업 이행상황 점검	7월, 12월
		⇓					⇓
		추진실적평가 및 차년도 시행계획수립		평가회 개최		[시·군] 매년 말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	12월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 및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익년1월15일
				성과지표 평가		[전문지원조직] 전문가협의회 구성 성과관리·환류	익년2월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	사업신청
농식품부 (전년 9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 (전년 9월)		사업대상 마을 (전년 9∼11월)

《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선정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시․도), 사업 안내 및 선정공고

※ 필요 시 선정공고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사전 수요조사 참여 지자체에 대한 가점 부여

사업시행기관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시․도 → 시․군)하고  시․군은 사업신청자 공개 모집(시․군 → 마을)

- 시․군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

* 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등 설명․홍보

《 사업신청 》

사업대상지·시행기관

○ [사업대상지] 사업추진 희망 마을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의무적으로 사업 신청

○ [시․군] 마을별 농업환경 및 사업 규모 등을 검토·보완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군은 사업신청 마을별 농업환경 관련 데이터 확보 및 여건 조사

- 참여 농지 면적 및 농업인 규모를 감안해 적정 예산 규모를 선택해 신청

* 사업 신청 요건이 안 되거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 제외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지 평가

* 농업환경진단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기술센터,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토양·수질조사 담당자, 농업·환경분야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5인 내외)

* 마을별 사업신청서와 기 조사된 농업환경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별지 제3호)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7개 이내 마을을 선정해(친환경농업집적지구 대상지는 별도) 관련 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서류 : 1)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2)시․군에서 조사한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3)시·도 평가결과 및 순위, 4)그 외 증빙 및 참고자료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	사업대상마을 통보
농식품부 (전년 10∼11월)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전년 11~12월)		농식품부 (전년 12월)

《 신청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 관련 서류 접수

- 농식품부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서류가 미비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평가시행 전 서류보완 조치 및 평가 보류

○ 농식품부는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전문지원조직 지원)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내 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서류·발표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서류·발표평가) 환경진단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와 주민의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기대효과 등을 중점 평가

- (현장평가) 현장 실사 결과 농업환경 관리의 필요성, 환경 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주민 참여 여건 등을 중점 평가

- (최종선정) 서류·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전체 예산 내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지별 사업비 배정

《 사업대상마을 통보 》

○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대상지 및 배정 예산을 해당 시․도에 통보, 각 지자체는 사업신청 마을에 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 1년차] 시행계획수립 단계 ➡ [사업 2∼5년차] 사업이행 단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내용		▸주민교육․컨설팅 ▸주민 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농업환경 조사․진단 ▸시행계획 수립	➡	▸활동이행 및 점검 ▸성과관리	➡	▸활동이행 및 점검 ▸성과관리	➡	▸활동이행 및 점검 ▸성과관리	➡	▸활동이행 및 점검 ▸최종성과평가

[사업1년차] 시행계획수립 단계

사업기반 구축	→	교육, 주민수요 및 농업환경조사	→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기관, 사업대상지 (선정후 3개월내)		사업시행기관, 현장지원조직 (3∼10월)		사업시행기관, 현장지원조직 (10∼12월)

《 사업기반구축 》

사업시행기관

○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

- (행정협의회) 시․군에서는 지자체 내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해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행정협의회 구성

사업대상지 선정 후 1개월 내

- (현장지원조직) 농업인․주민 스스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

사업대상지 선정 후 2개월 내

* 농업환경조사 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가능, 주민협의회 및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 전반을 지원

- (현장지원사무소) 현장지원조직이 사업대상지에서 업무수행, 소규모 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설치

사업대상지 선정 후 2개월 내

《 교육, 주민수요 및 농업환경 조사 》

전문지원조직

○ (교육) 현장지원조직과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을 대상으로 농업환경관리,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과지표 등에 대해 교육시행

현장지원조직 선정 후

현장지원조직

○ (교육) 전문지원조직으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 대상 사업운영 관련 교육 시행

전문지원조직 교육 완료후, 수시

* 주민협의회 회장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주민 대상 현장 교육 계획 수립

* 현장지원조직 구성이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기관(지자체)에서 교육시행

○ (주민수요조사) 참여농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실시

4~8월

- 농업인․주민들이 스스로 이행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주민 의견 수렴 실시, 개인·공동 참여 희망활동 발굴

○ (농업환경조사) 사업대상지역의 분야별 농업환경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조를 통해 농업환경 조사와 진단 실시

4~8월

- 유관기관의 농업환경조사 데이터*를 참고하여 토양·수질 현황 조사

* 환경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의 측정데이터

* 유관기관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 직접조사 수행

- 마을주민 대상 청취조사를 통한 조사경관·농업유산 등 자원 조사

《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

현장지원조직

○ 농업환경조사 결과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기관(시·군)에 제출

~10월

-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농민․주민들이 성과달성이 용이하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 분야별 활동 상세화

* 농업환경보전 세부활동 내용, 활동 이행 일정, 지급단가, 이행증빙 방법 등

- 시․군은 사업 성과 제고 위해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사업시행기관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농민·주민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

10월

- 의견 수렴이 완료된 사업시행계획(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협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농업환경보전활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지구별 사업시행계획(안)의 적합성 및 가이드라인 요건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협의 의견을 시·군에 시달

10월

《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시행기관

○ 시․군은 사전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안)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업환경위원회에 이를 상정․심의

11월

* 사업신청시 구성된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와 동일

* 농업환경조사 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활동과의 연관 적합성 및 사업계획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논의

○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12월

* (장소) 마을 회관 등 마을 공동 공간, (참석) (지자체측) 시장 또는 군수(부재시 부단체장), (마을측) 주민대표 또는 주민협의회 회장,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

○ 확정된 사업시행계획과 협약체결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

12월

《 사업 이행점검 》

사업시행기관

○ 시·군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련 이행점검 실시

- 현장지원조직·주민협의회·행정협의회 신설, 농업인·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농업환경 조사·진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추진 상황 등

- 시·군은 사업이행 점검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7월, 11월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시·도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통해 사업계획수립 관련 이행 상황을 서면점검 실시

7월, 12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사업 2∼5년차] 사업이행 단계

○ 1년차에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인 및 공동활동 이행 및 평가 실시

○ 매년 추진실적 및 농업환경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이행활동 조정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한 차년도 사업 추진

활동이행	→	사업 이행점검	→	현장점검 및 문제점 도출, 보완조치 등		+	사업지구별 성과지표 평가*
증빙서류 보관 및 활동내용 기록		연차별 시행사업 실적제출 및 확인
사업대상지 (수시)		사업시행기관(지자체) (7월, 12월)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 (7월, 12월)

* (성과지표) 주민환경개선인식도,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 활동이행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은 1년차에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인 및 공동활동 이행(수시)

○ 개인활동은 증빙서류 보관 및 활동내용 기록, 공동활동은 마을별로 공동 기록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로 기록(현장지원조직 지원)

- 개인별 활동 기록이 어려울 경우 공동 기록관리자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기록관리자(모니터링 반장)*를 지정하여 기록

* 시·군, 주민협의회, 현장지원조직이 임기, 수당을 협의하여 선발(지원한도 30만원/월)

* 모니터링 반장 수당은 현장지원조직을 통해 지급(시·군에서 직접 시행도 가능)

《 사업 이행점검 》

사업시행기관

○ 시·군은「사업시행계획」및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등 이행점검 실시

- 마을별 농업환경 관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행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이행점검 실시

* 현장지원조직과 함께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모니터링 실시

* 토양검정 등 토양 관리, 수질 개선 관련 활동 등은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활용

- 시․도는 시․군의 사업이행상황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6호), 연간 사업실적서(별지 제7호)에 점검 결과 반영

7월, 12월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이행 점검결과를 통해 사업이행 상황을 서면점검 하거나, 시․도와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7월, 12월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전제사항

① 사업 2년차부터 동 계획 이행 점검 관련 농업환경 분야 조사

* 사업 1년차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 2년차부터 사업시행계획 이행

② 농업환경 분야 중 토양․용수․생태의 경우 자연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가 전년도와 동일해야 함

* 사업 1년차에 실시되는 토양․용수․생태 조사는 4～6월 경 시행

③ 농업환경 분야 중 경관․생활․유산의 경우 시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활동 프로그램 이행 실적 점검 가능

《 성과측정 》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사업성과를 농업환경‧보전인식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표에 따라 평가

12월

- (주민 환경개선 인식도) 사업참여도‧성과관련 설문 지표에 따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참여자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 정도 평가

* (1년차) 상반기 신규 대상지 선정 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시 2회 실시

* (2∼5년차) 하반기 인식도 및 개선 정도 평가(10~11월)

- (생물다양성 증진) 지표 생물 개체수를 점수화(A~E등급)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동이 생태환경 보전·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 (조사) 사업시행기관(시·군, 현장지원조직)에서 농업환경조사 시 생태조사 실시

* (평가) 전문지원조직은 생태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연도별 생물다양성 증진지표 평가

-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이 농경지 온실가스(CO2)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평가) 전문지원조직은 각 마을별 온실가스 감축활동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감축량 평가

* 사업시행가이드라인 內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참고(사업대상지역 선정 후 배포 예정)

4. 사업비 집행

시·도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활동이행 자금 지급	→	활동이행비 지급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지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사업시행기관

○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농식품부가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시 시․도는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교부

- 시․도는 농식품부에 상반기 1회 (1월, 전체 국비의 50% 이상), 하반기 1회(7월, 나머지 국비 전액)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은 개인․공동 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주민들에게 관련 예산 집행

- 시․군은 주민협의회 회장이 제출한 개인․공동 활동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특정 시기에 해당 활동 이행자에게 자금 지급

* 매년 분기말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지급 철저)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기준
개인활동비	활동을 시행한 농지(필지)별로 1인에게 지급(면적에 비례)
공동활동비	활동비: 활동에 참여한 주민 전원에게 지급(활동시간에 비례) 자재 구매비: 공동활동 추진 대표자에게 지급(구매비용 실비 지급)

- 시․군은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에게 자금 지급 시 본 사업가이드라인 상의 ‘농업환경보전 활동’ 지급단가 기준 적용

사업대상지

○ 주민협의회 회장은 시․군에 예산 지급을 요청하고, 시․군은 해당 사업대상지역 사업참여 농업인 및 주민에게 예산 지급

- 주민협의회 회장은 개인․공동 활동을 기록한 자료와 활동 증빙 자료 등을 취합(현장지원조직 지원)하여 시․군에 예산 지급 요청

5. 사후관리

《 사업시행계획 변경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사항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이 참여 주민들과 자체 협의해 변경하며, 다만 협의 대상 변경요건 중 10% 이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절차 불필요

< 사업시행계획 자체변경 절차 >

변경제안 및 의견수렴	→	변경안 마련	→	시․군 농업환경위원회	→	변경안 확정	→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시․군, 주민		시․군		시․군		시․군		시․군

○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아래의 「협의 대상 변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농식품부 및 전문지원조직과 사전 상의한 후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진행

< 사업시행계획 협의 대상 변경절차 >

변경제안 및 의견수렴	→	변경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	변경안 확정,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 주민		시․군		시․도		시․도

< 협의 대상 변경요건 >

① 개인활동

- 전년도 사업시행 농경지 총 면적의 30%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

- 전년도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특정 분야(토양/생태/대기)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삭제되는 경우

② 공동활동

- 전년도 사업참여자의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특정 분야(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 활동* 전체가 사업시행계획에 삭제되는 경우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시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조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2∼5년차)

○ 시․군은 현장지원조직과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 관련기관 관계자와 함께 매년 말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

12월

*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어촌공사, 기타 외부 전문기관 등)

* 사업대상지의 사업주체(시․군, 현장지원조직, 사업참여 농업인․주민들)들이 1년간의 사업이행 실적과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

○ 시․군은 동 평가회를 통해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과 사업이행 실적 및 농업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현장지원조직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보완

2. 보고 및 기타(2∼5년차)

○ 사업 2년차부터 시·군은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별지 제7호)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사업대상지별 자료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익년 1월15일까지

○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해 전문지원조직 內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2. 참여주민	주민수(명)/전체 주민수				전체경지면적(ha)
	가구(수)				대표품목(상위5개)
3. 주민협의회	회장명				참여주민수(명)
4. 신청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 ) (1∼4구간 중 선택)				① 100백만원/年, ② 150백만원/年, ③ 200백만원/年, ④ 250백만원/年,
	예산 규모 신청 근거	* 시행지침 상 참여농지/농업인 규모별 적정 에산 규모 참고 * 참여농지/농업인 확대 계획이 있거나 마을별 특수 여건이 있어서 다른 사업 규모로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 설명
5. 농업환경 현황	영농방식 *참여주민 기준	친환경농업						관행농업
		인증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상위3개)			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상위3개)
	농업용수	주요용수원
		하천명				저수지명						지하수			유 / 무
	농업유산 /경관	* (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마을특유의 농업유산(돌담, 구들장논, 전통농법, 전통마을행사 등) * (경관) 유형 문화재, 마을 공동공간 관리 상태, 영농․생활폐기물 관리실태 등 기술
	생태자원	*농경지와 마을에 있는 각종 생태 자원 및 보호대상 동식물 등 기술 - (식물) 보호수, 각종 희귀식물 등, (동물) 조류, 양서류, 포유류, 수서생물 등
6.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계획 수립 여부		수립/미수립			계획 內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포함/불포함
* 증빙자료 첨부(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해당 페이지 발췌)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 : )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2. 사업참여자 현황 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4. 사업추진 기반요소 구축현황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첨부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1. 현재 토양, 용수, 대기, 생활/경관, 유산/생태 등 마을의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2. 사업 참여 시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활동

3. 기타 사업 참여를 통해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업 관련 의견

4. 환경 등 타 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첨부서류 2]

사업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대표
2				사회적 농업 조직
3				일반 농업인
ː				친환경 농업인
				비농업인

[첨부서류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업대상자의 선정, 관리, 지원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은 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 추진,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4]

사업추진 기반 요소 구축 현황

□ 주민협의회

ㅇ 구성

∙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장소 : 000 ∙참석 : (지자체) 00시 00과 000 팀장, (사업참여자) 000외 00명	주민협의회 구성회의 현장사진

ㅇ 주민협의회 명단

구분	성명	주소	재배품목	서명
회장	000
간사	000
회원	000

□ 행정담당자

ㅇ 시·도

시·도명			000도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ㅇ 시·군

시·군명			00시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첨부서류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00마을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4. 0. 00.

○○시·군

목   차

1. 사업후보지 현황	00

2. 영농현황	00

3. 농업환경 현황	00

토양 분야	00

용수 분야	00

생태 분야	00

경관 분야	00

생활 분야	00

농업유산 분야	00

농업환경 종합 진단	00

4. 농업환경 관리방안	00

5. 연차별 예산 및 활동 구성 계획(안)	00

1		사업후보지 현황

□ 일반 현황

ㅇ 마을이름 : 00마을(사업대상지 면적 : 00㎡)

ㅇ 주민현황 : (주민수)   명, (가구수)   호, (농가수)   호

ㅇ 마을위치 : 읍면리 단위까지 기입

《 위치도 》

<예시>

◈ 00리 위치 및 경계

◈ 00리 사업대상지 및 법정리 비교

*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활용하여 해당 마을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경계를 표기

□ 주민 현황

ㅇ 인구 현황  ※ 주민등록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ㅇ 가구 현황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축산업등록서 등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지역 현황(토지이용실태)

구분	지정현황	비고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기재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 * 출처 : 시․군 관리계획(00년 확정)
지역․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타 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구역 중 기재 - 다음장에 기재된 지역.구역 참고 예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출처 : 시․군 00계획(00년 확정)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이를 위와 같이 작성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10.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1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등

위 각종 지역․구역 및 그 외 타법으로 지정된 지역․구역 중에서 기재

2		영농 현황

□ 농업 현황(마을전체)

ㅇ 경지 면적

< 마을 전체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ㅇ 생산 작물

- 일반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무농약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유기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ㅇ 가축사육현황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구수(호)
마리수(마리)

3		농업환경 현황

1		토양 분야

□ 토양 화학성 및 물리성 적정기준

※ 토양 화학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밭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시설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과수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기준 지표		논	밭	과수	시설
심토 용적밀도 (Mg m-3)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1.5	<1.6	<1.6	<1.5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1.4	<1.5	<1.5
작토심 (cm)		>20	-	-	-

※ 작토심 : 경운으로 형성된 층위를 말함.

□ 요약  * 평균치 기준

ㅇ 토양화학성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기준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결과
밭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시설	기준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과수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ㅇ 토양 물리성

구분		심토 용적밀도		작토심 (cm)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논	기준	<1.5	<1.4	>20
	결과
밭	기준	<1.6	<1.5	-
	결과
시설	기준	<1.6	<1.5	-
	결과
과수	기준	<1.5	<1.5	-
	결과

□ 논  ※ 논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2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부득이하게 1개년 조사결과만 있는 경우 2회 이상 조사결과 수록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밭  ※ 밭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시설  ※ 시설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과수원  ※ 과수원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2		용수 분야

□ 농업용수 수질 적정기준

※ 농업용수 수질 기준(출처 :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분석항목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농업용하천수	≤ 6.0	≤ 3.5	≤ 0.3	≤ 100
농업용 호소수	≤ 6.0	≤ 1.0	≤ 0.1	≤ 15
농업용지하수	NO3-N(mg/L)
	≤ 20

□ 요약  * 평균치 기준

ㅇ 수질

구분		분석항목(단위: mg/L)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하천	기준	≤ 6.0	≤ 3.5	≤ 0.3	≤ 100
	결과
호소	기준	≤ 6.0	≤ 1.0	≤ 0.1	≤ 15
	결과
지하수	결과	기준 질산성질소 [NO3-N(mg/L) ≤ 20]

□ 하천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하천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저수지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저수지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지하수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구분	’20.0월	‘21.0월	평균
NO3-N(mg/L)

3		생태 분야

□ 생태환경 실태

ㅇ 마을 권역 환경관련 법적 지위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등 기재

ㅇ 논 등 농경지 및 주변 생물 서식 실태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생물명
	서식처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주요특징 기재 - 천연기념물 00호(2019년 지정) 등 법적 지위 기재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ㅇ 생태 교란 생물 서식 현황(※환경부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 참고)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생물명
	서식처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주요특징 기재 - 생태교란 생물 지정 개요 및 법적 근거 기재 >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4		경관 분야

□ 농촌 경관자산 및 관리 실태

ㅇ 경관자산명  ※ 각종 문화유산(유형), 마을 공동공간, 빈집․불량시설 등 발굴, 관련 자산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소유주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개인일 경우 000(마을내 거주 또는 외부 거주로 기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명칭 그대로 표기)
주요개요	▪자산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5		생활 분야

□ 생활환경 실태

ㅇ 관련 명칭  ※ 각종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마을길, 주민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발굴,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주요개요	▪시설 등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6		농업유산 분야

□ 농업유산 실태

ㅇ 농업유산명  ※ 각종 농업유산 * 발굴 및 관리운영 실태 기재

*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및 제례 등)

< 유형 유산 >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예시) 국가중요농업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유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 무형 유산 >

시현장소	▪ 마을 권역 특정 논 또는 당산나무 또는 마을신당			시현시기	▪ 매년 0월
전승주체	▪개인명 또는 000보전회 등 관련 전승주체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예시) 00무형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뮤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시현 및 전승 실태, 각종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7		농업환경 종합 진단

□ 총괄 진단  ※ 상세하게 작성

ㅇ

*

※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내용, 그에 따른 각종 원인 등 분석 내용 기재

□ 분야별 진단 ※ 상세하게 작성

분야	주요 내용
토양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용수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생태	▪(진단내용) - ▪(원인분석) -
경관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생활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유산	▪(진단내용) - ▪(원인분석) -

4		농업환경 관리방안 ※ 상세하게 작성

□ 토양환경

ㅇ

□ 용수환경

ㅇ

□ 농업생태

ㅇ

□ 농촌경관

ㅇ

□ 생활환경

ㅇ

□ 농업유산

ㅇ

※ 분야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이행 활동,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등 농업환경관리 방안을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사업자 선정 본평가)

사업대상지역 선정 평가표(안)

서류·발표 평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비고
1. 사업 계획의 적절성(30)	15	○ 환경진단의 충실성 및 환경 관리방안, 활동 계획과의 연계성
	15	○ 환경 관리방안, 활동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주민 참여도 및 추진의지 (25)	15	○ 참여농민·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5	○ 주민 참여율 * (활동 참여 주민 수/전체 주민 수)×100	정량
	5	○ 참여 농지 규모 * (활동 참여 농지 면적/전체 농지 면적)×100	정량
3. 지자체의 추진의지·역량(30)	10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이해도
	10	○ 지자체의 농업환경 관리 정책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본 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확산 방안
	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5점) / 미수립(2점)	정량
	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 포함(5점) / 불포함 또는 미수립(2점)	정량
4.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15)	15	○ 제시된 활동들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가능성 ○ 지역별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 가능성 ○ 주민 인식 및 참여율 제고 가능성 ○ 지역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가점) 타 사업 연계여부 등	10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2점 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인 경우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③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등에 따른 비점 오염 관리 및 환경․생태보전 관련 지구에 포함된 마을인 경우 ④ 사업 신청 사전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마을인 경우 ⑤ 시·도 단위 자체 평가에서 1위인 경우(2위는 1점)
합계	100점 (+10)

현장 평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비고
1. 환경 관리의 필요성 (30)	15	○ 현장을 반영한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토양, 용수, 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 내용과 실제 현장이 부합하고 원인 분석이 적절한지 평가
	15	○ 현장 실사 결과 농업환경 관리 필요성 및 시급성 - 생태·환경·경관적 가치, 환경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
2. 환경관리방안의 현장 적용성(30)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현장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인지 여부
3. 주민 참여 여건 (30)	10점	○ 사업 전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공동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청소 등
	10점	○ 주민들의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도·이해도와 참여 의지
	10점	○ 지자체와 주민, 주민들 간 의사결정체계가 존재하는지, 그 체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4. 그 외 현장 여건(10)	10점	○ 본 사업과 연계 활용 가능한 지역 내 인프라, 주변 지역의 농업환경 여건 및 협력 방안, 그 외 사업 추진 입지 여건
합계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시·도 자체 평가 시 참고)

사업대상지역 선정 평가표

□ 심사 평가표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관리의 필요성 (30)	10	○ 토양 화학성, 물리성의 적정 범위 초과 여부
	10	○ 농업 용수 수질 기준치 초과 여부
	10	○ 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 보유 여부
2. 환경 관리방안의 적정성 (20)	10	○ 농업환경에 대한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적정한지 여부 - 토양, 용수, 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 내용 평가
	10	○ 분야별 농업환경 관리방안은 적정한지 여부 1」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 2」 지역별 제시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활동의 적정성 3」 기타 주민 주도의 활동방안 제시 여부 등 판단
3. 주민 참여도 (20)	10	○ 주민 참여율 * (활동 참여 주민 수/전체 주민 수)×100
	10	○ 참여 농지 규모 * (활동 참여 농지 면적/전체 농지 면적)×100
4. 시·군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 여부 (30)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15점) / 미수립(5점)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 포함(15점) / 불포함 또는 미수립(5점)
5. 타 사업 연계 여부 (가점)	2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인 경우
	2점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등에 따른 비점 오염 관리 및 환경․생태보전 관련 지구에 포함된 마을인 경우
합계	100점 (+6점)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1년차)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4. 0. 00.

○○시·군

목   차

Ⅰ. 계획개요	00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0

2. 계획의 범위	00

3. 추진 경과	00

Ⅱ. 지역현황 및 농업환경 진단	00

1. 일반현황	00

2. 영농현황	00

3. 주민수요 조사	00

4. 농업환경 조사	00

5. 농업환경 종합 진단	00

Ⅲ. 사업시행계획	00

1. 비전 및 목표	00

2. 추진 전략	00

3. 사업 총괄표	00

4. 사업 구상도	00

5. 세부사업계획	00

Ⅳ.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00

1. 추진체계(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00

2. 성과지표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협약서(1년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 협약서

00시․군과 00시․군 00면 00리(대표, 000, 이하 00마을) 사업 참여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다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시․군, 00마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본 협약을 통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00마을에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협약 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내용) 00시․군, 00마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00시․군

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예산 확보․교부 등 재정적 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평가,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컨설팅 실시

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지역별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 개선 정책 추진

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 기반 및 행정지원 기반 구축 및 주민협의회 구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 00마을

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개별․공동 활동 이행 및 마을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발굴

나.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교육·컨설팅 참여, 이행점검을 위한 기록관리, 농업환경 조사·평가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 협조

제4조(효력 및 변경)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00 시․군 시장/군수 0 0 0		00 마을 대표 0 0 0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이행상황 점검서

1년차(신규) 마을용 서식

00마을(`00년～`00년) 사업이행상황 점검서(`00년 00월)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점검시기

‘00년 1～6월 또는 ’00년 7～11월

사업차수

0년차

○ 사업이행상황

이행계획	이행 여부	시기	미이행 시 사유 및 향후대책	이행 시
▪행정협의회 구축	이행 또는 미이행	0월	▪
▪현장지원조직 구축				현장지원조직명, 계약방법 등
▪농업환경조사·진단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
▪주민교육				실시횟수,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
▪사전수요조사				참여인원, 주민제안 개선대상 및 참여활동 등
▪기타 이행현황

점검기관

의견

▪(시․도)

▪(시․군)

점검기관 및 담당관

▪00시․도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00시․군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붙임. 세부 이행내역  ← 세부 이행내역 양식 가이드라인 참고

※ 시군에서 시도로 제출할 경우 ‘점검기관 의견’과 ‘점검기관 및 담당관’ 부분에 시군 부분만 기재

※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제출할 경우 시도, 시군 부분 모두 표기

2~5년차 마을용 서식

00마을(`00년～`00년) 사업이행상황 점검서(`00년 00월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점검시기

‘00년 1～6월 또는 ’00년 7～11월

사업차수

0년차

○ 사업이행상황

시기	이행계획	이행 여부	미이행 시 사유 및 향후대책
0월	▪	이행 또는 미이행	▪

점검기관

의견

▪(시․도)

▪(시․군)

점검기관 및 담당관

▪00시․도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00시․군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붙임 1. 세부 이행내역 ← 붙임 세부 양식 가이드라인 참고

2. 세부이행활동 실적 및 계획

※ 시군에서 시도로 제출할 경우 ‘점검기관 의견’과 ‘점검기관 및 담당관’ 부분에 시군 부분만 기재

※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제출할 경우 시도, 시군 부분 모두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 양식(2~5년차)

00마을(`00년～`00년) 0년차 사업이행 실적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4. 0. 00.

○○시·군

목   차

1. ‘00년도[사업0년차] 사업이행 실적	00

2. ‘00년도[사업0년차] 농업환경모니터링 결과	00

3. 사업이행 과정상 문제점	00

4. 농업환경 및 사업이행 개선방안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8호 서식]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 양식(2~5년차)

‘00년도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5. 0. 00.

○○시·군

목   차

1. 비전 및 목표	00

2. 추진 전략	00

3. 사업 총괄표	00

4. 세부 활동계획	00

5. 사업운영·관리계획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

00시․군 00마을(`00년～`00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or 통지서) (신청일 : `00년 00월 00일)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사업차수		0년차
시․도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시․군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당초			변경						사유
▪ -			▪ -						▪ -
▪ -			▪ -						▪ -

* 첨부 :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함께 첨부)

※ 변경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사업에 대한 개인/공동, 분야 – 단위과제 – 세부활동 명시, 예산변경 내역, 구체적 사유 등 명시

※ 변경 신청시 또는 변경 완료된 후 본 양식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관련기관에 함께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현장 제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제안서

00시․군 00마을(`00년～`00년) 활동 제안서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시․도 담당자 /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시․도 담당자 /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제안 프로그램 개요>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제안 활동	활동 내용	▪ - ※ 상세하게 작성하되, 활동 단계별 사진 등 별도로 첨부
	활동 효과	▪ -
	대체 활동	▪ ※ 기존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활동 중 동 활동으로 인해 삭제될 활동 - * 대체 타당성 등 서술
	활동 시기	▪ ※ 현장 제안 활동이 시행될 시기 기재(예시: ‘00년, ’00~‘00년) -
활동비	지급 받는자	▪ -
	지급단가	▪ -
	산출 근거	▪ -
	활동 증빙	▪ ※ 활동 증빙 방식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