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자연순환농업활성화)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추천*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및 이용 활성화 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국비융자(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

○ 사업의무 이행기간: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및 이용활성화 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이용농가의 농산물, 조사료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0%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

* 선급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선급금은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시기에 지원하되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경종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경종농협(법인, 작목반 등) 이용활성화자금 지원

* 이용활성화자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②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가축분뇨 퇴비·액비, 바이오차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를 매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매취한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관료

* 매취자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③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및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비·액비, 바이오차, 농산물, 조사료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

- 가축분뇨 수거에 따른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거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액비 활성화를 위하여 돈분에 한함)

* 외상 미수금 대체자금 활용은 외상 판매 후 사업기간 이내로 하며,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의 대체자금 활용은 수거 미수금 발생 후 사업기간 이내로 함

* 미수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④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대료) 및 교육·홍보비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퇴비·액비, 바이오차 제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액비발효제 등의 매입자금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임차한 농지임대료(경종과 축산간의 퇴비·액비 이용을 위한 농지확보 자금 포함) 지원

* 제비용 및 농지임대료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퇴비·액비, 바이오차 생산·유통과 관련한 제비용, 수요확대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교육·홍보 등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및 자금 활용기간>

○ 선급금 60%, 이용활성화자금 50%, 매취자금 50%, 제비용 및 농지임차료 50%, 외상미수금 대체 자금 활용 50%, 교육·홍보비 30% 이상 사업금액 초과 지원 제한

○ 자금 활용기간: 사업기간 이내

※ 자금용도 변경 신청시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기준 내에서만 변경 가능

6.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 사업의무 이행 기간 연장 신청

- 사업 당해연도 사업 의무량에 대하여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영체는 연장신청서(붙임5, 10월말 기준)를 작성하여 11월 15일 까지 해당 시·군에 연장 신청

- 시·군에서는 자료 검토후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연장 신청

- 농식품부에서 서류 등 검토하여 연장 승인(1회, 1년간)

* 농식품부 → 승인통보(지자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사업 의무이행기간(연장기간 제외)내에 사업 의무량 미달성시 익년도 자금지원 불가하며, 사업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량 미달성시 위약금 징수

○ 자금용도 변경 신청

- 당초 자금 확정시 제출한 자금용도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영체는 붙임6(10월말 기준)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자금용도 변경 신청

- 시·군에서는 자료 검토후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변경 신청

- 농식품부에서 서류 등 검토하여 용도 변경 승인

* 농식품부 → 승인통보(지자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항목변경은 가능하나 용도외 사용 및 지원항목별 한도 초과는 불가)

※ 용도변경 절차 미 이행 시 차년도 신규자금 지원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 시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일선 농·축협 등에 사업신청 안내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희망자의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도에 작성·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대여, 담보제공 금지 등 관련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담보설정 제한시 감정가액 한도내에서 사용승인 계획(사업주체 신청 → 시․군 → 도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붙임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신청 안내

○ 시·군은 사업대상 희망자의 여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은 사업 희망자의 전년도 사업 의무 이행 기간 연장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시·도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업대상 희망자에 대한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소기의 성과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할 수 있음을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본부에 검토 요청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도와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거래 관련 증빙자료 미확보시 신규자금 지원 평가에서 감점(20점)

- ‘23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우선 선정(평가 결과 별도 통보)

* 우수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 단, 우수공동자원화시설과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점은 중복 불가(택 1)

3.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대출 신청 접수 즉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실행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

지자체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대출실행내역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이를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결과 등 점검반이 점검(연 1회) 실시

* 점검반: 농식품부(주관), 시·도(시·군),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합동 점검

시·도(시·군)

○ 시·도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고 5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점검․검토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식품부로 제출

- 실적보고 기준일 : 6월말, 12월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의 수행여부를 1회 이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붙임4)를 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 해당 시·군에 제출

- 실적보고 기준일 : 6월말, 12월말

* 11.15일까지(10월말 기준)에 사업계획(사업용도) 변경 신청

○ 다만, 농식품부에서 별도 계획에 의거 실적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횟수를 사업실적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 재》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적발할시 농식품부, 자금관리주체 등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전년도 사업을 참여하여 사업 의무이행기간(연장기간 제외)내에 사업 의무량을 미달성 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불가

* 국비융자를 실행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제36조(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제37조(이자의 납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을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리를 부담해야함

- 30일 이내 상환시: 사업대상자 지원금리

- 3개월 이내 상환시: 농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금리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붙임1서식) (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대상자 제출 (시․군 → 시․도)	⇒
사업대상자추천 (시․도 → 농식품부)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주)시․도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 추천
우선순위 및 지원액 추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식품부)	⇒	사업종합심의 (사업심의위원회)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시․도 → 사업대상자)	⇒
주)시․도는 시․군을 통해 대상자 통보		주)시․도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지도․점검 실시

.

Ⅳ		점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2. 환류

○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처리 관련 기계․장비 등 우선지원

- 운영규모 및 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 지원

Ⅴ		주요변경 사항

사업명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농협중항회

□ 농협중항회(경제지주)

○ 사업 진행 관련 주체 명확화

Ⅱ. 주요내용

5.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 자금용도 변경 신청

※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항목변경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는 불가)

Ⅱ. 주요내용

5.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 자금용도 변경 신청

※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항목변경은 가능하나 용도외 사용 및 지원항목별 한도 초과는 불가)

○ 자금용도 변경 관련 기준 명확화

Ⅲ. 사업추진단계

4. 이행점검 단계

《제 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는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축발기금 대출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징수해야함

* 위약금 징수 = 운영실적 미달액(부당운영액) × (연체금리-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Ⅲ. 사업추진단계

4. 이행점검 단계

《제 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자금을 허위 또는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관계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융자금에 대한 부정수금 내용을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수정

○ 사업대상자는 위약금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금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

- 위약금 면제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해야함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제36조(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제37조(이자의 납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을 따라야 함

<붙임 1>

‘○○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신청서

20○○.   .

경영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담당자	직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대표자
사 업 책임자
담당자
시․군 담당자

Ⅰ. 일반현황

1. 경영현황

상호(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개시일 (자원화사업)		전담인력(명)
자원화형태 (퇴․액비 구분)		가축분뇨수거 농가수(호)
연간 가축분뇨 수거량(톤)		연간생산능력(톤)	퇴비화 : 액비화 :
연간매출액(백만원)	* 퇴비사업자 기입	연간살포면적(ha)	* 액비사업자 기입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대상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시설현황

생산관련시설	보유대수	사양 및 생산능력(톤/일)	설치일	비고

❍ 장비보유현황

생산관련장비	보유대수	규격	도입일	비고

3.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현황

협약체결대상	협약체결일	경종 농가수(호)	작목반(개)	농경지 면적(ha)	비고
계

4. 참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수거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계획
		농가수	수거량	농가수	수거량	농가수	수거량	농가수	수거량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소 계

Ⅱ. 사업추진현황

1. 가축분뇨자원화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계획
퇴 비
	생 산 량
	판 매 량
액 비
	살 포 량
	살포면적(ha)

2. 농산물 생산 및 경종농가 연계 추진실적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계획
농경지확보면적(ha)
농 산 물
	판매량(톤)
	판매액(백만원)
	주요 농산물
	참여 경종농가

Ⅲ.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 추진계획 요약

❍ 사업추진 방법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거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 판매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이용 농산물 판매방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이용 농경지 확보

- 농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

- 악취 발생 최소화 대책 등

2. ‘24년도 사업비 지원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기 지원액			‘24년 신청액	용 도 별	비 고
	‘21	‘22	‘23
합 계
○ 출하선급금 - 이용활성화자금						융자 000 자담 000
○ 농산물 매취자금
○ 외상미수금 및 분뇨 수거 미수금
○ 제비용등 - 원재료구입비 - 농지임대료 - 교육홍보비

※ 사업비(자금용도)는 4가지 용도중 사업계획에 따라 2가지 이상 선택해야 함.

❍ 사업자금(지원액)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23년 사업비		‘24년 신청액	‘24년 산출근거	비고
	계획	실적
출하선급금 (60%) - 이용활성화자금 (50%)				○ -
매취자금 (50%)				○ -
외상미수금, 분뇨수거 미수금 (50%)				○ -
생산․유통관련 제비용 등 - 원재료구입비 (50%) - 농지임대료 (50%) - 교육․홍보비 (30%)				○ -
소 계

【참고】 사업자금(지원액) 산출근거(예시)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금액 (지원비율)	산출근거	비고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60%)	500 (25%)	○ 협약체결농협(00농협)에 선급금 지원 - 쌀 22.5ha × 8,000kg × 2,778원/kg = 500	※융자 70% (1,400) ※자담 30% (600)
이용활성화 자금(50%)	500 (25%)	○ 퇴 ·액비 이용 활성화 지원 - 관내경종농협 500백만원 *1개소 =500백만원
퇴비 등의 판매에 따른 외상미수금 (50%)	393 (20%)	○ 퇴비 : 120,000포 × 2,400원 = 288 ○ 그린퇴비 : 30,000포 × 3,500원 = 105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구입비 (50%)	120 (6%)	○ 수분조절제 - 톱밥 등 1,000톤 × 90,000원/톤 = 90 ○ 미생물제 - 악취제거 및 발효제 3,000kg × 10,000원/kg = 30
농지임대료 (50%)	280 (14%)	○ 1,000ha × 280,000원 = 280
교육․홍보비 (30%)	207백만원 (10%)	○ 동력비 - 전기, 윤활유 5,000천원 × 12월 = 60백만원 ○ 유류비 - 수송, 장비 2,350리터 × 1,300 원× 12월 = 37백만원 ○ 포장재 - 500,000매 × 220원 = 110백만원
계	2,000백만원 (100%)	-

3. 기타사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서식에 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시․군, 시․도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상기 신청서 작성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경영체는 사업신청서 작성 사항 중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를 현장 실사자 및 평가자에게 제출

ex) 고정자산 원장, 가축분뇨 수거농가 명단 및 수거물량,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사본, 퇴․액비 생산판매 및 살포 실적표, 농경지 확보면적, 참여 경종농가현황, 거래내역서(영수등)등 수기 및 전산자료

* 거래 관련 증빙자료 미확보 시 신규자금 지원 평가에서 감점(20점)

❍ 신용조사서 제출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여신 가능여부 및 담보제공 가능금액 확인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붙임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신청사업명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대출가능액은 반드시 표기(대출가능액이 사업신청액 이상 이어야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농협은행 (        )시군지부장 (인)

<붙임 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득 점	비 고
경영체 규모 (40)	연간생산가능능력 (10)	ㅇ(퇴액비) 연간 생산가능 능력 - 20천톤이상(10), 15천톤이상(8), 10천톤이상(6), 5천톤이상(4), 5천톤미만(3) ㅇ(바이오차) 연간 생산가능 능력 - 500톤 이상 (10), 400톤 이상(8), 300톤 이상(6), 200톤이상(4), 200톤미만(3)	10-3
	연간 매출액 및 살포면적 (20)	◦(퇴비) 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 (매출액) 25억원이상(20), 20억원이상(15), 15억원이상(10), 10억원이상(6), 10억원미만(4) - (생산량) 25천톤이상(20), 20천톤이상(15), 15천톤이상(10), 10천톤이상(6), 10천톤미만(4) ◦(액비) 연간 살포실적 또는 살포량 - (살포실적) 1,000ha이상(20), 800ha이상(15), 600ha이상(10), 400ha이상(6), 400ha미만(4) - (살포량) 30천톤이상(20), 25천톤이상(15), 20천톤이상(10), 15천톤이상(6), 15천톤미만(4) ※ 가축분 바이오차는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 점수의 평균을 적용	20-4
	인력보유 (5)	◦전담 인력수 - 7명이상(5), 5명이상(4), 3명이상(3), 3명미만(2)	5-2
	사업추진기간 (5)	ㅇ사업 추진기간 - 7년이상(5), 5년이상(4), 3년이상(3), 3년미만(2) ※ 가축분 바이오차는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 점수의 평균을 적용	5-2
경영 능력 (40)	농가 참여도 (15)	ㅇ(퇴비) 분뇨수거 축산 농가수 - 50호이상(15), 40호이상(12), 30호이상(10), 20호이상(8), 10호이상(6), 10호미만(4) ㅇ(액비) 액비살포 경종 농가수 - 70호이상(15), 60호이상(12), 50호이상(10), 40호이상(8), 30호이상(6), 30호미만(4) ㅇ (바이오차) 분뇨 수거 농가수 등 - (위탁시설) 50호이상(15), 40호이상(12), 30호이상(10), 20호이상(8), 10호이상(6), 10호미만(4) - (농가시설) 90%이상(15), 80%이상(12), 70%이상(10), 60%이상(8), 50%이상(6), 50%미만(4) ＊ 이력제 기준 연평균 사육두수 ＊ 사육두수에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발생량을 시설용량과 비교	15-4
	전년대비 성장율 (10)	ㅇ퇴비생산 및 액비살포 성장율(‘22년도/’21년도) - 120%이상(10), 100%이상(8), 90%이상(6), 80%이상(4), 80%미만(2) ※ 가축분 바이오차는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 점수의 평균을 적용	10-2
	추진계획 달성여부 (5)	ㅇ추진계획 달성 가능 여부 - 목표 적정성 및 실현가능(5), 가능하나 노력이 필요(4), 여건상 다소 어려워 보임(3), 실현 불가능(2)	5-2
	자연순환농업협약 체결현황 (10)	ㅇ협약체결 대상 개소수(지자체 제외) - 7개소이상(10), 5개소이상(8), 3개소이상(6), 3개소미만(4)	10-4
사업 협력 (10)	ㅇ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관계 유지 - 전년도 지자체 지원(2), 경종농가 출하선급금 지원․계획(3), 지자체 협약참여(2), 시범포(3)		10-0
생산 여건 (10)	ㅇ양질의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시설 보유 및 품질 등(악취, 민원 등) - 매우양호(10), 양호(7), 보통(5), 미흡(3)		10-3
합 계(100)

<붙임 4>

‘○○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경영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담당자	직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대표자
사 업 책임자
담당자
시․군 담당자

주) 실적보고서 작성 시 액비사업자는 액비 관련란에만 표기, 퇴비사업자는 퇴비란에만 표시할 것.  단, 퇴․액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우엔 모든 란에 표기

Ⅰ. 일반현황

1. 현황

상호(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개시일 (자원화사업)		전담인력(명)
자원화형태 (퇴․액비 구분)		가축분뇨수거 농가수(호)
연간수거량(톤)		연간생산능력(톤)
연간매출액(백만원)	*퇴비사업자기입	연간살포면적(ha)	*액비사업자기입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대상	00농협(‘13.00.00)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시설설치현황

생산관련시설	보유대수	생산능력(톤/일)	설치일	비고

❍ 장비보유현황

생산관련장비	보유대수	규격	도입일	비고

3. 자연순환농업 협약 체결 현황

협약체결대상	협약체결일	경 종 농가수(호)	작목반(개)	농경지 면적(ha)	비고
소 계

4. 참여농가 현황

구 분	축산 농가		경종 농가		비 고
	농가수 (호)	분뇨 수거량 (톤)	농가수	액비살포 확보면적(ha)
2022
2023

Ⅱ.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1.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계획
퇴 비
	생산량
	판매량
액 비
	살포량
	살포면적(ha)

2. 농산물 생산 및 경종농가 연계 추진실적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계획
농경지 확보면적(ha)
농 산 물
	판 매 량(톤)
	판매액(백만원)
	주요 농산물
	참여 경종농가

3. 지원자금 운용실적

❍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액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 하 선급금		매 취 자 금		원재료 구입비		외 상 미수금		농 지 임대료		개보수 비 용		제비용․ 교육홍보	소 계
계 획
실 적

※ 1. 계획란엔 자담30%를 포함한 금액 기재

2. 실적은 경영체별 회계원장의 합계잔액시산표, 보조장부, 거래내역서(영수증) 등으로 확인

4. 자금운용 세부실적

❍ 출하선급금

지원대상	지원금리	금액(백만원)	지원일자
․ ․ ․
소 계

❍ 매취자금

농산물	금 액(백만원)	물량(톤)	매취일자
․ ․ ․ ․
소 계

❍ 원재료 구입비

품 목	금 액(백만원)	수량(톤)	구입일자
․ ․ ․ ․
소 계

❍ 외상미수금

농가수	금 액(백만원)	수량(톤)	비 고

❍ 농지 임대료

지 번	소유주	임대금액(백만원)	면적(㎡)	임대기간
․ ․ ․ ․
소 계

❍ 기타 제비용

항 목	금 액(백만원)	일 자	사 유
유류비
전기료
포장지
광고비
교육홍보비
용역비
기 타
소 계

<붙임 5>

‘○○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1) 경영체 현황

경영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담당자	직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대표자
사업의무량	백만원		융자		자부담

2) 자금집행 실적 및 연장 기간                          (단위:천원)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년 사업비		연장기간	연장기간 까지 사업달성 산출근거	금액
	계획	실적
출하선급금 (60%) -이용활성화 (50%)				○ -
매취자금 (50%)				○ -
외상미수금, 분뇨수거 미수금(50%)				○ -
생산․유통관련 제비용 등 - 원재료구입비 (50%) - 농지임대료 (50%) - 교육․홍보비 (30%)				○ -
소 계

<붙임 6>

‘○○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용도변경 신청

1) 경영체 현황

경영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담당자	직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대표자
사업의무량	백만원		융자		자부담

2) 자금집행 실적 및 용도변경 신청                     (단위:백만원)

자금용도 (지원한도비율)	‘○○년 사업비		변경요청 금액 (c)	증감 (c-b)	변경요청 산출근기
	계획(a)	실적(b)
출하선급금(60%) - 이용활성화자금(50%)					○ -
매취자금(50%)					○ -
외상미수금, 분뇨수거 미수금 (50%)					○ -
생산․유통관련 제비용 등 - 원재료구입비(50%) - 농지임대료(50%) - 교육․홍보비(30%)					○ -
소 계

* 근거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