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행복점포육성

□ 2024년 대비 변동사항

◦ 지원내용 변경

∙ (기존) 옥외간판, 테이블‧의자 교체, 도배, 바닥공사

∙ (변경) 간판교체, 점포외부환경개선

◦ 지원한도액 변경(읍명당 80백만원→읍면당 67백만원)

※ 점포당 최대 5백만원

◦ 통계목 변경(공기관위탁 →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시군 매칭비율변경(50% → 7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67)    * 자부담 167백만원(20%) 별도

◦ 사업규모 : 10개 이내 읍면(읍면당 66.7백만원*)

* 시군 선정 규모에 따라 읍면당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간접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지원대상 : 경북도내 읍면 (밀집)상권

◦ 추진방법 : 시군 대상 공모

- 공모방법 : 시군 내부 수요조사 및 선정을 통해 읍면 단위 신청, 道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규모 및 대상 최종 확정통보

- 신청내용 : 밀집된 상권(10개 정도)기준으로 신청

◦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를 위한 점포 외부환경개선 지원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점포당 지원한도
외부 경영환경 개선	필수		① 옥외 간판 교체	200만원
	선택		② 입간판 ③ 외벽(외부) ④ 외부수리	300만원
상권 분석 컨설팅 및 교육	①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셉 제시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②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위생 서비스 관련 교육 실시

□ 세부추진계획

◦ 시군 공모 방식 추진

- 신청주체 : 시·군

- 신청규모 : 시·군별 소상공인 최소 10개소 구성된 상권

- 지원대상 : 읍·면단위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2항, 4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공모조건 : 사업비의 70% 시군 부담

- 사전안내 : 참여 소상공인 명단 구성 전, 사업에 대한 설명(분야,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서식 제2호)

- 추진방법 : 시·군 ↔ 경제진흥원 위·수탁 협약 및 사업비 교부 진행

◦ 예산수립 : 점포당 지원금(최대 500만원), 컨설팅 수당(60만원) 등

<시·군 매칭예산 편성 필요>

ㅇ 도비 매칭 예산을 확약하여 사업 신청 (도30%, 시군비70%)

ㅇ 업체별 지원금액: 점포 수 × 최대 500만원

**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개선 희망 분야 파악을 통해 10개소 이상 신청 가능

ㅇ 업체별 컨설팅수당: 점포 수 × 30만원 × 2회 정도

ㅇ 공동홍보비: 10개소 미만 신청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검토, 선정포기 발생 시 검토

ㅇ 통합운영비: 100만원 편성 필수(행사 및 컨설팅社 운영 여부에 따라 조정 예정)

ㅇ 대행수수료: (총예산의 10%, 670만원) 편성 필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 제1호), 사전 신청 동의서(서식 제2호), 소상공인 명단(엑셀)

◦ 추진일정

(도·시군) 소상공인 모집 공고 및 접수	➡	(시군) 대표 상권 선정 및 공모 신청서 제출	➡	(도) 시군 선정	➡	(시군)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25.3		25.3~4		25.4		25.4~12

□ 시군 참고사항

ㅇ (소상공인 모집 및 선정) 시‧군별 수립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정

- 해당 시‧군에서 읍면단위의 소상공인 점포 모집

- 모집규모 및 항목별 지원한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청시 사전신청 동의서(서식 제2호) 제출 필수

- 본 사업 공모 선정 이후에 소상공인에 확정 통보

□ 선정 기준

◦ (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를 통해 적합한 시군 확정

- (정량) 지원업체 수, 밀집성 등

- (정성) 상권활력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성, 지원의 효과성 등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정량	지원업체 수	10점	8개 이하(4점), 9개소(6점), 10개소(8점), 10개소 초과(10점)
	상권의 밀집성	20점	반경 2km 이내 상권의 상점 수
정성	노후화	20점	상권 노후화 정도 및 개선 필요성
	시급성	20점	신청지역 상권 활성화 시급성
	지역차별성	30점	신청지역의 특수성, 상권활성화 가능성 지역 농수산물 활용 점포, 지역을 콘텐츠화한 점포, 지역특화관광,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특색을 지닌 스토리텔링형 점포의 유무 등
총계		100점	정량평가(30점)+정성평가(70점)

□ 환경개선 및 지원금 지급

ㅇ (컨설팅 및 교육) 선정지역 대상 상권분석 및 경영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배치(업체별 2회 정도 컨설팅 추진)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업종별 컨셉 제시, 개별 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 대상 위생 및 서비스 교육 실시

ㅇ (환경개선) 소상공인 개별수요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은 환경개선계획 내역(견적서 등) 검토 후 확정 통보(개별 통보)

- (소상공인) 사업 선정 통보 이후, 소상공인이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환경개선 진행 후 대금 지급

- (진흥원) 소상공인이 진행한 공사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추진절차

구분		내용		일정
사업공모		(경북도)공모 → (시·군) 공고→(읍·면)수요조사 → (소상공인) 사전동의서 서명 → (읍·면+시·군) 소상공인 자격확인 및 공모 신청		’25.3. ~ 4.
▼
대상지 선정		(경북도)선정위원회 구성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경북도)선정발표, 시·군 및 진흥원에 통보 ※ 시‧군 선정 확정될 때까지 대기		’25.4.
▼
협약		시·군 ↔ 경제진흥원 - 선정된 시군과의 업무협약 및 교부신청		’25.5.
선정 후 진행		(시·군)소상공인에 확정통보, 읍면에 사업확정 안내 -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한 내역 송부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공사내역 최종 확정 (진흥원)컨설팅社 공모 및 선정, 계약		’25.5.
▼
사업수행 및 컨설팅		(컨설팅社) 각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를 매칭, 컨설팅 진행 (소상공인) 각자 시공업체 계약 진행		’25.5. ∼ 9.
찾아가는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社, 진흥원) 서비스 및 위생관리 교육, 사업설명
▼
사업 완료 준비		(소상공인)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 (컨설팅社) 컨설팅 결과 소상공인 및 진흥원에 보고		∼ ’25.10.
▼
지원금 지급		(진흥원)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25.10. ∼ 1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진흥원) 도, 시/군에 결과 보고		’25.11. ∼ 12.

참고1		지원사업 참가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소상공인>

○ 지원자격: 소상공인 확인(참고2) 및 지원사업 제외업종(참고3) 준수

▶ 자부담 비율 및 추진절차에 동의한 소상공인

▶ 신청불가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최근 3년간(2022 ~ 2024년) 행복점포 육성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수혜업체

- 본 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선정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제외 및 지원취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 불가,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민사상 책임소재: 사업신청자)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지자체 판단에 의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권>

○ 지원대상 권고

▶ 읍, 면에 위치한 (밀집) 상권

※ 반경 2km 이내 상권의 상점 수를 정량평가에 반영 예정

▶ ‘앵커스토어’가 있는 상권

- 지역 농수산물 활용 점포, 지역을 콘텐츠화한 점포, 지역특화관광,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특색을 지닌 스토리텔링형 점포가 있는 상권

- 앵커스토어의 경우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신청불가 상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2항, 4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의 경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체 상권으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참고2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10억원 ~ 120억원 이하)에 맞을 것

《소상공인 기준》
근로자수 기준		업 종	상시 근로자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매출액 기준		업 종	평균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비중이 가장 큰 업종(시행령 제4조)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참고3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