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30088호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3. 3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 ☎1800-8730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5. 4. 16.(수) 10:00 ~ 5. 19.(월) 18:00 마감기한 엄수

○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①온라인 (휴대폰)신청	ㅇ ‘모이소’ 앱 설치 후 소상공인관에서 ‘새바람체인지업’ 신청 (작성 및 사진 첨부 용이, 신청방법 QnA 참고) - 포털사이트에서 “모이소 앱 다운로드” 검색, Google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모이소” 검색하여 설치
②우편 접수	ㅇ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③방문 접수	ㅇ 2025.5.7.(수)~5.19.(월)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제외 접수 ① 구미시 이계북로 7, (외부상가)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②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모집 마감일은 2025.5.19.(월)이며,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2021~2024년 본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

□ 선정결과 통보

○ 6월 30일(예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자 목록 게시 및 통보

※ 단,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개요

○	사업명	: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선정규모	:	245개소 정도 ※ 지역별 선정 수는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예천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① 컨설팅 서비스(필수 선택) ②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중복 선택 가능) - 업체당 지원한도(500만원) 한도 내 홍보물제작(100만원), 옥외 간판교체(2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3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키즈케어존 구축(200만원) 中 다수 선택하여 신청 공급금액의 80%, 세금지원불가 ※ 공고문 3p 세부지원내용 확인
○	상시접수	:	2025. 4. 16.(수) ~ 5. 19.(월) - 온라인: ‘모이소’앱 - 우편접수처: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방문접수	:	2025. 5. 7.(수) ~ 5. 19.(월) -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발송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 요망 -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주소①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외부상가)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 주소②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접수마감	:	2025. 5. 19.(월) 18:00 기한 엄수
○	선정발표	:	2025. 6. 30.(월) 예정, 선정자 개별 통지

2. 컨설팅 서비스 신청(상세)

○ 신청가능 분야: 신청서에서 ‘컨설팅 분야’ 선택 가능

- 무료 제공, 필요한 경우 3회 이후 추가 컨설팅 가능

○ 상담일정: 선정 통보 후 진흥원에서 매칭하여 연락이 가며, 3회 상담일정에 대해 각자 조율 가능

3. 점포환경개선 신청(상세)

구분	신청분야	세부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한도
필수	컨설팅	점포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 1~3회 방문
다수선택	홍보물제작	홍보물판촉물, 제품포장재, 오프라인광고 ※ 오프라인 광고: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가능 ※ 점포내외부 설치는 홍보목적이라하더라도 불인정 ※ 홍보판촉물 및 제품포장재: 선정 후 진흥원 확인받아 추진	진흥원→ 소상공인	100만원
	옥외 간판교체	신규간판 설치, 간판 교체, 간판내부설비 교체 ※ 채널간판, 플렉스간판, 철재(갈바)간판, 고무스카시 간판, 이미지그래픽 간판, 지주간판, LED 교체, 돌출간판, 전광판 ※ 불법 간판 제외, 점포 외부에 설치한 것만 인정		200만원
	점포환경 개선	내부인테리어, 점포 앞 환경정비, 화장실 개선, 조명 및 전기공사, 상품진열 쇼케이스,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 (식당) 입식테이블로 교체, (미용실) 미용의자 교체 ※ 도배, 도색, 도장, 코팅, 바닥철거, 타일, 벽철거, 시멘트, 출입문(자동문), 에어커튼, 환풍기(닥트), 작업대, 데크, CCTV 기기,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포충기, 도어락, (미용실)벽면거울설치 인정		300만원
	시스템 개선	POS,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로봇		200만원
	키즈존 구축	아동편의시설 구축(점포 내 간이 키즈카페, 유아의자, 유아세면대)		200만원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지원 불가능 품목: PC(노트북), TV, 냉장고, 에어컨, 소파, 가스레인지, 전자기계, 가구, 집기류, 공기청정기, 머리감는의자, 냉난반기(보일러), 업종과 관계없는 설비, 온라인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CI 혹은 BI 디자인 비용만 신청하는 것, 불법 간판

○ 선정제외: 신청하는 점포(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만 경영환경개선 지원 가능함. 영업예정인 곳, 접객장소가 아닌 곳, 창고, 임대업 대상지 등 지원 불가.

4. 신청자격

□ 지원자격 관련

○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경북 도내 등록되어 있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5. 선정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접수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아래 평가표에 따라 배점

※ 제출되지 않은 증빙 관련 평가항목은 최하점부여

※ 가점의 경우,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인정

○ 선정기준: 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 컨설팅 필요성, 지속경영의지, 연매출 기준, 연매출 감소율, 업력, 현 영업장에서의 운영기간 등의 평가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선정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의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지역별 목표 수까지 선정하며, 지역별 예산 내에서 금액 조정하여 선정

○ 선정발표: 6월 30일(예정)

○ 통지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해야하며,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

※ 평가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상세(판단 서류)

정성

(60점)

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30점)

환경개선 등 지원 필요성(개선희망장소가 접객 가능 영업장인지 확인), 사업 활용에 따른 효과(업종별 신청품목의 적정성)

컨설팅 기대효과

(10점)

컨설팅 시 기대효과 및 향후 적용 가능성

지속경영의지

(20점)

노후화 정도 확인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

(노후화가 심하여도 업종별 매출액보다 신청업소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폐업 위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

정량

(40점)

연매출 기준(15점)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혹은 5천만원 미만
15	14	13	12

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

연매출 감소율(10점)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10% 이상	10% 미만~5% 이상	5% 미만 혹은 30% 이상
10	9	8	7

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

업력(10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10	8	6	4

사업자등록증 등록된 개업일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현재 영업장에서의 운영 기간(5점)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미만~
5	4	3	2

접수기한 내 제출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으로 판단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

가점사항(최대 10점)

- 착한가격업소: 5점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3점

- 사회적배려자 여부(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3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 5점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대표자의 경우: 3점

- 착한가격업소(진흥원에서 공고일 기준 조회)

그 외 가산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 기준으로만 가점 부여하므로

‘7.제출 및 확인서류’ 확인할 것

6. 참고사항

□ 시공/제작 착수 관련

○ 시공업체는 경북 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선정 후 경북도재 소재 시공사에서 견적서 수령해야 함)

○ 시공업체당 최대 5개 점포(본 사업 참여 소상공인)로 제한

※ 시스템개선의 경우 적용 제외

○ 소상공인은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 시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 컨설턴트 대면 전, 제출 요망

○ 선정되기 전, 사전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추진 일정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4. 16. ~ 5. 19.까지 ※ 방문접수의 경우 5. 1. ~ 5. 19.(공휴일 제외)
□
○	평가기간	:	2025. 5 ~ 6. ※ 정량 및 정성 평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기준으로 평가)
□
○	선정발표	:	2025. 6. 30.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
○	컨설턴트 매칭 및 상담	:	2025. 7. 1. ~ 7. 18. (예정) ※ 선정통보→시공(제작)업체 정보를 진흥원에 제공 후→컨설턴트 매칭
	공사착수 및 금액 지불	:	컨설턴트 상담 이후 ~ 개별일정 ※ 계획한 공사(견적서와 일치하는 공사 진행할 것) 진행 및 완료 후 → 소상공인이 시공/공사업체에 직접 금액 지불(공사 총 금액 집행)
□
○	지원금 신청	:	~ 2025. 9. 30.까지 ※ 지원금 신청서류(선정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를 컨설턴트에게 제출→ 컨설턴트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컨설턴트가 업체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	지원금 지급시기	:	~ 2025. 11. ~ 12. ※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위해 보류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검토사항
서식 다운로드 서명 후 제출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
	사업장 현황	[서식2] 컴퓨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현황소개 수기 작성(후 사진 촬영) 및 영업장 현황사진을 모이소 어플로 등록
	시공 계획서	[서식3] 시공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작성 혹은 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이행각서	[서식4]
	참여 확약서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서식6]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영업신고증 불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들의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체납 미납일 경우 지원 불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건축물 대장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소상공인 확인 증빙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온라인) 홈택스>‘증명 등록 신청’>‘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미발급될 수 있음
	매출액 증빙서류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 (기간: 2023년 1월 ~ 12월까지, 2024년 1월 ~ 12월까지)
가점사항 제출서류 (해당 점포만 제출)		- 착한가격업소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2) - 백년가게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 제출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인정

<사업 관련 자격 확인 참고>

1) 사업지원제외업종 총괄표: 붙임1

2)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2

3) 소상공인 기준: 붙임3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라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오프라인: 발급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si4n.nhis.or.kr)

-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3)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매출액증빙서류

-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

-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

4) 기타 행정서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발급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 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가점관련 서류

착한가격업소: 공고일 기준 등록 여부 진흥원에서 확인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증명서 제출업체에 한함

- 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를 인정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증빙(요금경감 고지서) 제출

백년가게 소상공인: 지정서 혹은 인증현판사진 제출업체에 한함

청년 소상공인: 주민등록등본 혹은 기타 증빙(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가능한 증빙)

□ 추가 문의

-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로 전화 문의 가능

-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 전용			아이폰 전용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소상공인 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