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제1편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2편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3편 행정사항

2024. 11.

법 무 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본 기본계획의 대외 공개(인터넷 홍보) 및 반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1편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 목적·근거 법령

1. 목 적	1

2. 근거 법령	1

□ 참여 대상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 신청 대상

1. 기초지방자치단체	4

2. 고용주	5

□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1.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7

□ 유치 신청과 인원 배정

1. 신청	10

2. 사전심사(출입국관서)	11

3. 법무부 비자포털 시스템에 입력(지자체)	12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배정심사협의회)	12

□ 계절근로제도의 운영

1. 국내 운영 방식[개인·농업 조합, 공공형 사업]	14

2. 해외 유치 방식	17

□ 고용주 배치

1. 배치 기준	23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1. 신청(국내 기초지자체가 대행)	24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서)	28

□ 사증 신청·발급

1. 사증 신청(계절근로자)	30

2. 사증 발급(재외공관)	31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관리

1. 입국 前 준비	32

2. 입국 後 조치	32

3. 배치 현황 통보	34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허가·근무처변경허가·무단이탈

1. 외국인등록	35

2. 체류기간 연장허가	36

3. 근무처변경허가	38

4. 무단이탈(불법체류)	42

근로조건·인권 보호

1. 고용주 준수사항	44

2. 국내 지자체 준수사항	48

3.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출입국관서 조치사항	51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

1. 대상별 제재	52

2. 유치 방식별 제재	53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제재	54

4. 벌점 부과 확인서 및 주의서 발부 전 소명기회 부여	54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및 출국

1. 재입국 추천	55

2. 근로자 출국	56

관계기관 협조 사항	57

감염병 예방 등 기타 참고사항

1.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58

2.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58

제2편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 목적·근거 법령

1. 목 적	59

2. 근거 법령	59

□ 참여 대상

1. 합법 체류 외국인	60

□ 신청 대상, 업종별 허용 인원, 고용주 배치 기준

1. 제1편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을 따름	61

□ 국내 지자체의 할 일

1. 신청	61

2. 출입국관서에 서류 제출	62

3. 법무부 비자 포털 시스템에 입력	62

□ 참여 외국인의 체류허가 등

1. 공통 사항	62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	63

3. 기타(G-1-1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65

4. 기타(G-1-19)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	66

□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계절근로 재참여

1. 계절근로자 배치 기준	67

2. 계절근로 재참여(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7

근로조건·인권보호	69

□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70

2.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71

□ 관계기관 협조 사항	72

제3편		행정 사항

개정 기본계획 시행 일자	73

개정 기본계획 시행 관련 참고사항	73

붙임		참고 자료

【붙임1】출입국관서별 관할구역	74

【붙임2】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77

【붙임3】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80

【붙임4】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83

【붙임5】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국내 체류 외국인)	84

【붙임6】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85

【붙임6-1】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86

【붙임7】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88

【붙임8】통합신청서(신고서)(한·영)	89

【붙임8-1】통합신청서(신고서)(한·중)	90

【붙임9】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한·영·중)	91

【붙임10】표준근로계약서	92

【붙임11】숙식비 공제 동의서(한·영·중·베트남·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니)	94

【붙임12】마약 검사 확인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102

【붙임12-1】마약 검사 확인서(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103

【붙임13】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104

【붙임14】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106

【붙임15】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한·영·중)	107

【붙임15-1】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지자체 발급) (한·영·중)	108

【붙임16】계절근로 참여 확인서(국내 체류 외국인) (한·영·중)	109

【붙임17】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110

【붙임17-1】고용주 벌점 부과 확인서	111

【붙임18】준수사항 위반 지자체 벌점 부과 기준(관리책임)	112

【붙임18-1】지자체 벌점 부과 확인서	113

【붙임18-2】지자체 위반사항 주의서	114

【붙임19】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한·영·베트남·캄보디아·몽골)	115

【붙임20】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관계도	125

【붙임21】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28

【붙임22】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129

【붙임23】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130

【붙임24】숙소시설표(국문)	131

【붙임24-1】숙소시설표(영문)	132

【붙임25】언어소통 도우미 해외 초청 사유서	133

【붙임26】계절근로 참여 신청서(유학생(D-2)의 부모)	134

【붙임27】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2023년 기준)	135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연혁	136

(참고2)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흐름도	138

(참고3)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단계별 흐름도	139

(참고4) 업무협약(MOU)서 예시	140

제1편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는 외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정부)와 ①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③ 유학생 부모 초청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음(①, ②, ③ 혼합 가능)

1		목적·근거 법령

□ 목 적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기본원칙】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전 내국인 구인 절차 필수 이행 ◦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

□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2		참여 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 통 기 준】
◦ 국내 기초지자체가 정한 선발 기준과 요건을 충족 ◦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받은 계절근로자는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입국 가능

가. 요건

1)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기본)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경력) 본국에서 농‧어업 종사 이력 1년 이상(p.25 입증서류 참조)

○ (연령) 25세 이상 50세 이하

[예외]  19세 이상 ~ 25세 미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 참여자

㉡ KOICA 등 준정부기관의 농업교육 참여자

2)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 (기본) 본국 거주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26년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 인원은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연령) 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3)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의 경우

○ (기본)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 (연령) 신청일(지자체로의 계절근로 활동 신청) 기준 만 55세 이하

○ (유학생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소속 대학)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붙임27】

㉡ (체류 등) 유학(D-2)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입국일 기준)한 자로, 잔여 유학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인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제25조, 제36조 1회 위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나. 선발 제외 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다. 공통 사항

○ (근로자 선발요건) 상기 요건의 기준 범위 내에서 국내 기초지자체는 요건을 강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완화할 수는 없음)

- 예시) 만 25세 이상~ 40세, 농어업 종사 이력 2년 이상 등

○ (입국·체류기간)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5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외국인 등록 대상(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은 없음)

※ 체류기간 예시(E-8 자격만 해당)

① 최초 입국 시 5개월 체류 허가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② 최초 입국 시 4개월 체류 허가 → 최대 4개월 연장 가능

③ 최초 입국 시 3개월 체류 허가 → 최대 5개월 연장 가능

3		신청 대상

□ 기초지방자치단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해외 계절근로자 유치 전 할 일】
① 내국인 구인 노력 - 구인 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희망 지자체(시‧군) ② 구인 방법 - (필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 - (권고) 워크넷,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 ③ 구인 내용 등 - 구인 기간 : 1주 이상 - 업종 : 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 인원 :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상 - 기타 :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조건 ④ 구인 공고 시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전

가. 신청자 : 시장‧군수(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나. 신청 시기 : (상반기) 매년 10~11월중 (하반기) 매년 4~5월중

다. 모집 : 관내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및 계절근로 참여자**

○  모집 시기‧대상‧규모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름

* (고용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제외) 또는 법인 대표자

- 원칙적으로 농지 등 작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고용주의 작업장 소재지가 타 지자체에 속하더라도 관내 거주 고용주 모집 가능

** (계절근로 참여자) MOU 체결에 의한 계절근로 구직자, 결혼이민자 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으로 계절근로 참여 인력풀 구성

□ 고용주(→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청)

가. 대상(동일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1)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농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곶감 가공(’22. 2. 25. 시행)

○ 공공형 사업자(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2) 어업 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수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어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수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명태 가공(’22. 2. 25. 시행), 굴 가공(’22. 6. 30. 시행)

나.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최대 14명)

○ (기본)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인센티브)　기초지자체에서 정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추가 허용 가능

*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구체적 활동사항 기재), 노무관리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항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 법무부장관이 전년도 계절근로 운영실적, 이탈률 등을 평가하여 별도 통보(’25.상반기)

※  국내 기초지자체에서 유치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고용 허용 인원 산정 예시

①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업장 : 최대 9명 + 3명(총 12명)

② 우수 지자체에 속한 우수 사업장 : 최대 9명 + 3명 + 2명(총 14명)

- 단,  농·어번기 등 인력의 집중 필요시기에 국내 지자체가 추가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요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허용 인원 14명을 초과하여 고용 가능

○  고용주가 공공형 사업자인 경우 최대 100명 이내에서 고용 허용

○  고용주는 연간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연중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 고용 허용 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을 말하며,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재입국 추천받은 자 포함)의 범위 내에서 퇴직‧귀국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결원 발생 시 충원은 가능하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은 충원 불가

다만, 고용주가 귀책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충원 가능

예)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이탈한 경우 등

※ 예시 : 연간 5명을 배정받고, 고용주의 귀책 없이 결원이 발생한 사업장

- 3월∼ 7월까지 5명 근로 후 전원 귀국 → 9월∼12월 3명 재입국 근로 시, 연간 누계인원은 8명이나, 각 고용기간 동안 근로 중인 인원은 연간 배정인원(5명) 이내이므로 고용 허용됨(동일한 근로자인지 여부 무관)

4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공 통 기 준】
◦ 농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또는 수산물가공신고필증으로 작물 재배면적(농업),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어업) 확인 ◦ 제조업 등 연중 상시고용 업종* 및 어선원**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 *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 ** 선원취업(E-10) 자격

□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가. 분야

1) 농업 분야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2) 어업 분야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조류 ㉣ 해조류종자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가공) ㉤ 전복종자생산 ㉥ 양미리 그물 털기·선별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종패투입‧망교체‧채취포장(시범)
③ 피낭류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멍게류 ㉡ 멍게류종자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부(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등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산물 원시가공업 등)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의 경우 도소매업 등록증도 확인서류로 가능, 허용 인원은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명태 가공, 양미리 그물털기·선별, 가리비 양식, 멍게류 양식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을 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 가리비 양식은 고성군(5ha미만 양식장)에서 어가별 2명 이하 고용으로 한정

- 고성군 다문화센터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우선 추진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어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패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②㉦ 어패류(양식)	(시범운영) 고성군(5ha 미만 양식장) 어가별 2명 이하
③㉠㉡ 피낭류(양식)	어가별 2명 이하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5		유치 신청과 인원 배정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사전절차 이행	▶	③ 유치 신청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지자체 → 출입국관서
▶	④ 사전심사	▶	⑤ 배정인원 확정	▶	⑥ 고용주 배치
	관할 출입국 관서		배정심사협의회 (6월, 12월)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⑨ 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지자체 인솔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출입국관서 통보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⑪ 계절근로 시작	▶	⑫ 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 신청

가. 신청자 :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 ※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나. 시기 : (상반기) 매년 10~11월중, (하반기) 매년 4~5월중

다. 방법 : 농어가 수요조사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공문 시행)

제 목 : ○○시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1부.

2.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1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1부.【엑셀서식 별첨】

4.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1부.【붙임2】  끝.

라. 제출서류

1) 필수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 관할지역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첨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 국내 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

* (예시)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붙임2】

2) 추가서류(해당 기초지자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붙임3】

※ p.17 ‘외국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참조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 감염병 관련 격리 및 방역 계획서(필요시)

□ 사전심사 (출입국관서)

가. 심사내용·순서

1) 유치 신청 지자체 요건 심사

○ 적정 운영인력, 조직 등 인프라 구비 여부 : 업무분장표 제출

○ 무단이탈 방지, 인권보호 및 교육 등 유치 계획의 이행 가능성

○ 제출서류의 내용‧형식의 적정성

※ 부적합 시 반려하고 보완 및 추가‧수정 요청

2) 준수사항 위반 지자체·고용주에 대한 제재 사항 반영

※ p.52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 참조

3) 고용주‧신청 규모의 적정성 확인(최대 14명)

○ 재배면적‧생산규모 확인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이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또는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여부(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허용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여부

○ 같은 경영체등록정보로 경영주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1명의 경영주만 참여 허용(매년 같은 경영주 이름으로 신청)

4)  기초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른 추가 고용 여부

○ 추가 고용 허용(최대 총 5명) : 일반지자체 최대 3명, 우수지자체** 최대 2명

* (예시) 근로조건, 인권보호, 노무관리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마련

** 법무부장관이 전년도 계절근로 운영실적, 이탈률 등을 평가하여 별도 선정·통보

5) 기초지자체‧고용주별 신청 인원 심사

나. 사전심사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 후 본부 보고

○ ‘지자체 유치 신청 사전심사 결과’(서식 별도 송부)와 배정심사협의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송부

- 고용주·지자체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주의서 발부 현황 제출

□ 법무부 비자포털 시스템에 입력 (지자체)     ※ www.visa.go.kr

가.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출서류를 비자포털에 업로드(필수)

○ 행정기관 인증서로 소속 직원 최대 5명까지 회원가입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가. 배정심사협의회

1) (개최) 연 2회(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12월, 당해연도 하반기 배정 6월)

2) (주재)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3) (구성) 법무부(체류관리과장, 이민통합과장),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장),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장)

4)  (안건)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최종 확정, 부처별 제도개선 등 현안 논의

나. 배정 인원 결정 기준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필요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수급 방식의 적절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전년도 이탈률, 운영실태)

4) 인권 보호 계획,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의 실효성

5) 기타 감염병 대응, 배정 규모 조정 필요 사유 등에 대한 심사

6		계절근로 제도의 운영

□ 국내 운영방식(개인․농업 조합, 공공형 사업)

가. 농‧어가 개인, 조합·법인 직접 운영

1)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

나. 공공형 사업 운영

1) 대상자(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사업수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형태 및 비용 등

○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

○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요청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운영주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소 제공,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농가 이용료 책정 후 사전 공개

※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농가 이용료로 충당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지원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사전에 참여농가 모집, 농가 공급 일정 등을 수립,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농작업 교육 등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 붙임 19의 인신매매식별지표 전수조사(채용 후 2개월 이내) 후 출입국관서에 조사표 및 조사결과 제출(필수)

3) 운영조건(준수사항)

○ (근로계약) 사업수행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임금 결정·계산·지급방법,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체결(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활용)

- 근로장소는 농가의 작업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장*

* 해당 농협 내 APC, 육묘장의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관리 업무로 한정, 근로자별로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근무대장 기록)

○  (보험) 산재보험·건강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은「국민연금법｣에 따라 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의무가입(상호주의)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미가입 가능

○ (임금) 연도별로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지급

- 임금은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산정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 연장근로 :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8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급의 2배 가산 지급 (권고)

- 매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 (숙식 제공)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 제공(1실당 최대 8인 이하)

-  숙식비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월 임금에서 차감 가능

-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월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

- 숙소 1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숙식비를 차등*하여 분담 금액으로 하는 등 적정 금액으로 숙식비 징수할 것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4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 50만 원 ÷ 2인 = 25만 원 등

‣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등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20%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이용료)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임금, 작업장 이동,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 책정

○ (인력제공‧구성) 사업수행기관은 사전 모집‧신청을 통해 참여 농가에 인력 제공

- 농가 신청에 따른 작업 일정 수립 및 작업반 구성

- 사업수행기관은 계절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농가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작업지시 등을 요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4) 사업대상자 선정

○ (주체) 농식품부(1차)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최종)

○ (일정) 매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고 및 신청접수(10월), 심사자료 작성 및 실태조사(11월), 배정심사협의회 개최(12월)

○ (기준)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 주체의 적정성, 참여 농가 모집, 공동숙소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 해외 유치 방식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 방식은 제2편 참조)

가. 외국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 유의사항 】
◦ 업무협약(MOU) 체결 시 필수사항 준수 ※ 업무협약서(MOU) 예시【참고4】 참조 ◦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국내 합법체류자 등의 참여 가능

1) 추천자(외국 기초지자체) :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양해각서 등 명칭 무관)을 체결한 외국 기초지자체

2)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3) 국내 기초지자체의 역할

○ 유치 시기, 인원수, 성별, 나이, 이탈 방지 방안 등 세부요건을 외국 지자체와 협의

○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표가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 기회 보장

4)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투명성

○ 외국 지자체 선정,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

※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MOU) 체결(권고)

○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중대 위반사항]

□ 국내 기초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한 경우

□ 업무협약(MOU) 체결, 제도운영의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제외)가 오간 경우

□ 그 밖에 제도운영을 제한할 정도로 국내외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등을 통해 확인)

5) 업무협약(MOU) 체결 시 준수사항

○ 체결 주체

- 외국 지자체(지방정부)의 기초단위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하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급으로도 선정 가능

○ 체결 권한

- (원칙) 외국 지자체(지방정부)

- (예외) 외국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되,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는 해당 국가의 특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협약(MOU) 본문에 인력을 송출할 해외 특정 지자체(인력송출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

‣해외 중앙정부를 통해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선발되는 외국의 특정 지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 체결 목적

-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해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명시

	【해외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 관련 정보(’22.12.31.기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확인 필요
□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지자체(지방정부)에 있는 국가 ◦ 베트남,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소관 중앙부처 사전 검토 필요), 중국(외교부 사전승인 필요), 투르크메니스탄(업무협약(MOU) 내용 외교부 등 중앙정부 결정) 등 □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가 ◦ 네팔(고용노동사회보장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방글라데시(국외거주자 복지 및 해외 고용부), 태국(노동부),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 키르기스스탄(노동사회보장이주부),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 인도네시아(노동부), 말레이시아(인적자원부), 스리랑카(해외고용부) 등 ☞ 특정 외국 지자체 명시 필요(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6)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

○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 ‘외국 지자체는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가 인력송출업체 등 사적단체(기관)에게 계절근로 관련 업무를 공식 위임했을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임금 지급 관련 등 중요 절차는 해외 지자체(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함

‣사인 또는 단체를 통해 통역, 인솔 등 보조적 업무수행은 가능

-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하거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계절근로 제도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이외)를 주고받는 등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일방의 요구로 업무협약(MOU)를 취소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세부 내역·금액 및 모집 절차 등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7) 근로자 인권 보호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명시

○ ‘양 국가의 지자체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등 필수 행정비용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필수 행정비용 외에 별도의 관리비용(수수료)을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시

○ 국내 지자체와 출입국관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재입국 추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업무협약서(MOU)에도 해외지자체가 출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할 의무를 명시해야 함

* (확인 예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등

8)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 지자체‧정부의 노력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 지자체는 자국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는 ’23. 1월부터 폐지

○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시 수습·조치 방안 명시

※ (예시) 계절근로자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외국 지자체 공무원을 국내 지자체에 일시 파견, 현지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이탈 인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 ‘계절근로자는 본국에서 농‧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함’ 명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농·어업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p.25 참조)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경우 본국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우수지자체 해당 여부는 법무부(체류관리과)에서 매년 상반기 공문으로 배포

○ 계절근로자 이탈 발생 시 외국 지자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

- 20% 이상 이탈 시 해당 외국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 계절근로 관련 비자(E-8)를 의미

9)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 해외 취업허가,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여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비자 신청 방법, 대한민국 및 국내 지자체 관련 정보,  지정 근무처 무단 이탈 시  불이익 조치, 근로계약 기간 동안 정상 근무자 신속 재입국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함’ 명시

10) 발효, 개정, 작성 언어, 서명(명시)

○ 업무협약(MOU)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 접수일에 발효되며, 유효기간(2년)은 이탈률에 따른 송출 제한이 없거나 상호 지자체 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갱신으로 간주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상호 통보하고당사자간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개정

○ 업무협약(MOU)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하여 개정 가능

○ 업무협약(MOU)은 영어‧한국어‧외국 지자체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의 차이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에 따름

(예시) 서명자는 양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하여야 함

◦ 대한민국 OO군을 대표하여 OO군 군수 OOO

◦ 필리핀 OO시를 대표하여 OO시 시장 OOOO

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친척 초청 방식

1) 추천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아래)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

2)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추천(참여 신청서【붙임4】 제출) 후 지자체가 초청 절차 진행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은 ’26년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절근로자로 선발 여부는 지자체별 자체 기준 및 계획에 따라 결정

다.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

1) 추천자 : 유학(D-2) 자격 소지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유학생 요건은 p.3 ‘유학생 요건’ 참조

2) 피추천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

○ (연령) 신청일(지자체로의 계절근로 활동 신청) 기준 만 55세 이하

○ (기타) 건강 및 범죄경력 이상이 없는 등「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방법

○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지(또는 인근지역)의 기초지자체에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신청(참여 신청서【붙임26】 제출) 후 지자체가 초청 절차 진행

4) 허용 지역

○ 학생의 소속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계절근로제에 참여 중인 지자체

- 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광역지자체에 속한 타 기초지자체로도 신청 가능하며, 학교 소재지가 광역시일 경우 동일 권역 내 기초지자체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27】의 지역 구분에 따라 동일 권역 구분

7		고용주 배치

□ 배치 기준

가. 배치 순위

1) 1순위 :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 중에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중도 출국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2) 2순위 :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농어가의 고용주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고용주는 농‧어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를 발급받아야 함

나. 배정 인원 산정 등

1) 고용주 요건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닐 것

2) 대상 계절근로자 및 인원수 산정

○ 대상 : 해외 입국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 인원수 산정 :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며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배치)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참여자의 누계가 아니라 현재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며, 당해연도 누적 인원은 총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정한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 p.6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 참조

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신청 (국내 기초지자체가 대행)

가. 신청 시기

○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이후 연중 신청

※ 필요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기간,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나. 신청 방법 : 비자 포털(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사증 종류  * ’25년부터 단기취업계절근로(C-4) 비자 발급 중단

※ E-8 사증은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대상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등	국내 체류 기간	사증 유효 기간/종류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90일	3개월/ 단수
	C-4-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유학생의 부모
	C-4-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C-4-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유학생의 부모
계절 근로	E-8-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5개월 ※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E-8-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E-8-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5	농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6	어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7	농업	유학생의 부모
	E-8-8	어업	유학생의 부모
	E-8-99	기타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라. 초청자, 고용주, 피초청자의 정의

○ 초청자(계절근로자 유치 주체) : 시장‧군수

○ 고용주(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공공형 사업자) :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

○ 피초청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 제출서류              ※ 비자포털(www.visa.go.kr) 시스템에 업로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과정에서 초청자, 고용주 및 피초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일부 가감될 수 있음

1) 지자체가 준비할 서류

(①~④ 유치 신청 전 제출, ⑤~⑨ 유치 신청 후 해당 지자체 제출)

①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②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서식 별첨)

③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④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⑤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⑥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붙임3】

⑦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⑧  (필요시) 계절근로자 감염병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감염병 위기 상황 등으로 법무부에서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립‧제출

2) 계절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  (공통)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근로자]

○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 농‧어업 종사 경력증명(1년 이상), 농‧어업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 자국정부로부터 농‧어업 관련 보조금 수령 관련 증빙서류 등을 말하며, 단기(속성) 세미나 등 수료는 제외

※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요건을 면제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 요망

☞ 우수 지자체는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면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방식 근로자]

○ 공통

① 결혼이민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②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③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

④ (국내용)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

⑤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붙임20】

⑥ 아래 국가별 제출서류 : 관공서 발급서류(원본+사본) + 번역본 + 번역자 확인서

※ 해외 관공서 등에서 발급된 서류는 지자체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은 반환

○ 국가별 제출서류(예시)          ※ 가족관계확인서 : 불인정

① 베트남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② 필리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③ 캄보디아 : 출생증명서, 호적부

④ 중국 :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⑤ 몽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태국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이외 국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학생의 부모 초청방식 근로자]

○ 공통

①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② 재학증명서

③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 : 불인정

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가 고용주일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방식‧조건 등 세부사항 명시 필요

○ (고용주 제공 예정) 숙소시설표【붙임24】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반드시 제공

◦ 지자체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에 근로자 숙소를 모두 방문하여 점검 필수

※ 숙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절근로자 입국 전까지 보완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일까지 적정 숙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관내 고용주를 먼저 주선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전환)

※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제공 숙소, 기타 필요 시 관할 출입국관서와 합동 점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서)

◦ 초청 지자체 및 고용주는 초청‧고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 피초청자(계절근로자)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함

◦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아 비자발급 제한 대상인 외국 지자체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만 송출 제한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및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 초청은 허용

◦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보완 요청

가. 심사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필요)

1) 지자체(초청자)

○ 유치계획 이행 여부(유치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심사)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서식 별첨)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붙임2】

○ 계절근로자 운영방식의 적정성(해당 지자체)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사업 대상 선정 공문 첨부)

○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내용, 체결과정의 적정성

- 업무협약(MOU) 및 부속합의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붙임3】

○ (필요시) 감염병 관련 근로자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감염병 위기 상황 등으로 법무부에서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립‧제출

2) 고용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상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이외 사항은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기준’에 따름

○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닐 것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대상 포함 여부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부합 여부

○  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충족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의 계약 사항

○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숙소 기준‧요건 등 충족 여부

※  계절근로자가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숙소 요건 면제

3) 계절근로자(피초청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적용

나. 발급 및 확인

1) 출입국관서

○ 요건 충족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 지자체에서 재입국 추천한 근로자는 신속 심사‧허가

※ p.55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및 출국’ 참조

2) 지자체

○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계절근로자에게 통보

9		사증 신청·발급

□ 사증 신청 (계절근로자)

가. 신청자 : 계절근로(E-8)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나.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다.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사증발급편람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해당)

※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 필요

◦ 결핵 고위험국가(’20. 2월 기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E-8 사증 신청자에 한하여 징구

◦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내무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신청 당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서류

※  백신접종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등

□ 사증 발급 (재외공관)

가. 심사기준

1) 건강상태 확인

○ 결핵, 매독, 마약 복용자, 감염병 등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감염병 관련 방역당국의 입국 외국인 요건 구비 여부 확인(필요시)

2) 범죄경력 확인                        ※ E-8 사증 신청자만 해당

	【불허 대상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3)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심사 간소화

○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 신청 시 적용하며, 6개월 경과 후 사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증 심사 시 모든 MOU 체결 방식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를 활용하여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선별 진단

※ 재외공관은 매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결과(엑셀서식 별첨)를 공문으로 제출

나. 사증 발급 후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우

1) (고용주 또는 추천자)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

2) (국내 지자체) 즉시 출입국관서에 사증 취소 요청

※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와 해당 계절근로자에게 사증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보 지연 등으로 해당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항공료 환불 등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국내 지자체에 있음)

3) (출입국관서) 사증 취소(즉시)

10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관리

□ 입국 前 준비

가. 양국 지자체의 역할

1) 외국 지자체 : 업무협약(MOU)에서 정한 계절근로자 교육* 실시

○ 본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계절근로자에게 여행자보험을 의무** 가입시키고,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 증명서를 국내 입국 후 제출

* 사증발급신청 방법,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의 신속 입국 보장 등

**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불요

2) 국내 지자체

○ 고용주의 농‧어업 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도록 안내

○ 고용주에게 안내사항 전달 등 관련 교육 실시

- 산재보험 등 신청 준비, 계절근로자 명의의 임금 통장 발급 준비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마약검사 및 외국인등록 준비(E-8 자격 계절근로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 시 여행자보험 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등록 후 건강보험 가입 즉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 입국 後 조치

가. 국내 지자체의 역할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 대리

○ (고용주)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 기존 산재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는 고용주의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피보험자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필요

○ (계절근로자) 임금통장 발급 신청

2) 마약검사 실시(E-8 자격자만 해당)

3) 외국인등록 절차 안내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중도 귀국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 등록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 ~ 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4)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5) 계절근로자 입국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사전 통보

나.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교육

1) 주체 : 지자체

※ 교육자료는 한국어와 계절근로자 본국의 언어로 제작하고, 통역원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 언어로 교육 실시

2) 시기 : 계절근로자 단체입국 직후

※ 결혼이민자 가족 등 개별 입국자는 날짜를 정하여 단체 입국자에 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형 사업 대상은 농협에서 별도 교육으로 대체 가능

3) 대상 : 계절근로자, 고용주(근로자와 고용주는 분리하여 교육)

4) 내용

[공통]

○ 인권침해 예방(성희롱 방지 교육 등 포함) 교육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작업 안전 교육

○ 임금명세서 교부,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 임금통장(현금카드), 여권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소지(제3자 보관 금지)

○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 근무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고용주 대상]      ※ 고용주가 근로자 입국 전 교육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본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 허가 등),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대상]

○ 고충사항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성폭력, 임금체불·산재발생,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찰서(112), 주한 외국공관 등에 신고

○ 해상작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작업·안전 특별교육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자도 공통 적용)

- 고용한 어가의 인솔 책임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 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 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 배치 현황 통보

가. 국내 지자체

○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가에 배정(근무처변경 포함)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동일 적용

나. 출입국관서

○ 지자체에서 통보한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11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허가·근무처변경허가·무단이탈

◦ 외국인의 체류지, 근무지 및 초청 지자체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 지자체 기준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처리하되 고용주 등 개별 처리 시 체류지‧근무지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가능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 ~ 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최소 200만원 ~ 1,000만원 부과)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고용주는 무단이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를 거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의무(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등록                     ※ C-4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가. 대상 :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나.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사진(35㎜×45㎜) 1매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숙소점검 확인서【붙임6】           ※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일괄 제출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C-4 자격은 입국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2】         ※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법무부고시) 참고

다. 심사기준

○ 외국인등록 일반 요건

○ 마약검사 결과 음성 여부 확인

라. 체류기간(E-8 자격) : 입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초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5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마. 외국인등록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서 민원실의 ‘비예약 창구’ 이용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별 민원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필요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가. 대상 :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 C-4 대상 아님

나. 기간 : 총 체류기간 8개월 이내에서 잔여기간

다. 절차

1) 신청(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합의 하에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원칙)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지자체에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붙임22】,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근로계약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고용주 신분증 제출

※ 동일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면제

(단, 동일 고용주더라도 체류지가 변경되는 경우 제출 필요)

○ (예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지자체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 후 직접 신청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지자체장 발급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추천서, 근로계약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고용주 신분증 등

2)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및 연장 신청(지자체)

○ (기준) 근로계약기간, 농작물 재배업종‧기간, 인권침해 피해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 후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 인정 시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 발급

※ 외국인등록 당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자는 보험가입 여부 확인 필요하며 미가입자는 가입여부 확인 후 추천서 발급 진행

※ 외국인등록 당시와 현 체류지가 다른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 이행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방문 안내

○ (방식)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월 2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별첨),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PDF)【붙임23】 공문 발송

- 1~15일 만료자: 전월 16일까지, 16~31일 만료자: 당월 1일까지 발송

3)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통보(출입국‧외국인관서)

○ (기준)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 및 계절근로자 규제 대상 여부, 범법사항 유무, 여권정보‧체류지 변경 여부 등 심사

○  (허가)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문 발송하고,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시스템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체류허가 사실 통보

○  (불허 또는 추가심사 필요) 심사 결과 사범처리 또는 불허 처분 등 필요시 대상자에게 개별 출석요구 후 조치

라. 기존 고용주는 고용 연장 의사가 없으나 기간연장을 희망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 계절근로자가 기존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는 근로실태 등을 고려하여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가능

※ 타 지자체 거주 고용주와의 주선 불가하며,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필요

○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p.39) 및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 제출

□ 근무처 변경허가

	【공통기준】
◦ 고용주 : 계약 중도 해지 직후 지자체‧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 보호 위반 확인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으로 다른 농어가 배정 시 출입국관서에 공문 발송 ◦ 계절근로자 : 계약 중도 해지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 출입국관서 -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 내용 및 지자체 통보 내용을 통해 고용주·외국인 배치 적정성 확인 -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중도 해지 사유 파악(필요시) ※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인권 보호 위반 확인 시 벌점 부과 → 법무부 보고(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 조사)

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및 절차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1)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적합한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 동일 지역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의 주선 허용

- 단,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지역(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

○ 새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3) 출입국관서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처변경 허가

○ 신청 방법

- 외국인이 직접 근로개시 이전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방문예약 불요)

- 지자체에서 대리신청 가능(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근로계약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C-4 : 90일, E-8 : 5개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 → 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붙임14】 참고

나.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원 고용주

○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해당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3) 출입국관서

○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 해당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근무처변경 불허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 → 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세부사항 등)

다.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변경

1) 원고용주

○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3) 출입국관서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사진(35㎜×45㎜) 1매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 원)       ※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2】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불요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 → 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참고

라. 근무처변경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1조 위반)

1) 대상자 : 고용주, 계절근로자

2) 유형별 처리 방법

○ (원칙)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허용업종에만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처리기준을 따름

(유형1, 지자체 주선*으로 근무처를 변경했으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기 전인 경우)

①  허용업종 : (최초 위반, 근로자・고용주) 범칙금 면제, (재범) 규정대로 처분

②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 규정대로 처분

*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계약 중도해지 또는 외국인등록 전 상호 합의 등 지자체의 주선을 통해 근무처를 변경했으나, 출입국관서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개시한 경우

(유형2, 고용주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타 작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 근로자는 고의성, 사안의 경중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금 면제 및 체류 허가, 고용주는 원칙대로 처분

(유형3,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휴일 등*에 근로자 스스로 타 작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 근로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 허가, 고용주는 원칙대로 처분

* 총 근무기간이 7일 이내의 단기를 말함

마. 기타

1) 고용주 소유의 타 지자체 작업장

○ (원칙)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

○ (예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주 본인 소유의 작업장이라도 타 지자체에 속한 경우 아래의 요건 충족 시에만 근무장소로 인정

-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 내 작업장으로, 별도 숙소 마련없이 통근 가능한 거리에 한함

2)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근무장소 탄력적 운용

○ (원칙)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범위 역시 배정받은 시‧군에 한정

○ (예외) 농번기 지역별 인력수요 집중 시의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도 계절근로자 활용 가능(단, 원거리 이동 등 자제)

□ 무단이탈(불법체류)

무단이탈 계절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근무처 무단이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준용

가. 무단이탈 신고‧접수 절차 흐름도

고용주

지자체

출입국관서(조사과)

법무부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직접 고용변동(소재불명) 신고

【붙임13】

▶

출입국관서 즉시 통보

※ 고용주를  대신하여 소재불명 신고

외국 지자체 및 추천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출국 유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면 무단이탈(불법체류) 건수로 미산정

▶

□ 실태조사(분기 1회)

※ 필요시  합동 TF

□ 벌점/주의서 발부

※ 현장에서 확인서 교부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발생 현황(누계) 본부 보고(매월 첫째 주)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외국인관리→소재불명자→소재불명대상자 입력

※ 소재불명 유형 : 계절근로 중 무단이탈

▶

일선기관에서 보고한

벌점 및 주의서 취합

☞

배정심사 시 제재 결정

출입국관서(관리과)

벌점/주의서 관리

※ 고용주 고용 제한 등

나.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근로자의 체류허가 취소 절차 개요

① 무단이탈 신고 접수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외국인관리→소재불명자→소재불명대상자 입력

※ 소재불명 유형 : 계절근로 중 무단이탈

② 외국인 출국여부 등 확인

③ 해당 외국인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출석요구’를 SMS로 통지

④ 미 출석 시, 공시송달로 출석요구 및 체류허가 변경 예정 통지

⑤ 체류허가 변경처분 전 고용주에게 외국인 복귀여부 등 재확인

⑥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변경처분 사실 공시송달

【무단이탈 신고자 세부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입건 전 조치	▶	신고사실 통보	▶	공시송달	▶	최종 입력
▪고용주 → 관할 출입국		▪임금체불 등 분쟁여부 확인 ▪외국인휴대전화, 소재지 등 확인		▪SMS로 외국인에게 사실 통보		▪사무실 등에 15일 이상 공고		▪소재불명 확정 조치 ▪체류허가 취소

다.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근로자 복귀 시 처리 절차

1)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2)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경위 등 소명기회 부여 후 소재불명 해제

12		근로조건·인권 보호

□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상 기재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해조류 양식업(해상) 숙식비(숙소만 제공 시 포함) 징수 상한액 최대 10% 초과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초과 금지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제출받아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 대체 가입 가능

1)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된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2)  주요 내용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임금 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3)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를 다시 작성해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제3자 임금갈취 여부 포함)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5)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가공업체 등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라.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4) 공공형 운영 농협에서 기상여건 등에 따른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업장(APC, 육묘장)에서 작물재배,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등의 작업 허용(근로자별로 체류기간 중 총 근로시간의 30% 이하)

※ 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작성·관리

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여부는 권고사항

○ 야간(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권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바. 최소 임금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사. 인권 보호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 국내 지자체 준수사항

가. 근로자 인권 보호

1) 숙소 점검 및 근로조건 준수 확인

○ 사전 점검한 숙소에서 계절근로자 실제 생활 여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준수 여부

2)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정상 지급 확인

○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 정상 지급 여부

○ 제3자(브로커)가 근로자의 임금 갈취 여부

3) 계절근로자의 임금 통장(현금카드)·여권 직접 소지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 고용주 또는 제3자(브로커)가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현금카드)을 압수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조사과)에 신속 신고

4) 정기적인 고충 상담을 통한 이탈 방지 노력

○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관련 고충상담 실시

☞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원 등 적극 활용

5)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초 법질서, 상호문화의 이해 등)

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운영

1) 배치 기준 및 방법

○ (배치 기준) 특정 국가의 MOU체결 방식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 동시에 근로하는 국내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함

○ (대상 지자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이탈률 5% 이상* 또는 신규 유치 지자체

* 전년도 1년간 이탈률 5%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배치(5% 미만 지자체는 권고)

○ (배치 방법) 특정 국가의 동시 근로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간 동안 아래의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

2)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 (국민) 해당 외국어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진 자, 해당 국가 출신의 국적취득자

○ (외국인) 해당 국가 출신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유학생(D-2) 또는 유학생이었던 자

④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시험합격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어과정 수료자*

* 단, 해당 시험 또는 한국어과정의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⑥ 그 밖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용부담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는 계절근로자 이탈이 다수 발생한 국내 지자체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차원에서 해당 국내 지자체가 비용 부담

4) 해외초청 언어소통 도우미

○ (체류자격, 기간) 계절근로(E-8), 5개월(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

○ (조건) 국민 등 국내 체류 중인 자를 우선 채용‧배치하되, 국내 채용 불가 시 필요 최소한으로 해외초청 허용

○ (인원) 해외초청 언어소통 도우미는 언어별 1명 초청을 원칙으로 하며, 300명 이상 동일 언어사용(국적자) 입국 예정 시 최대 2명까지 허용

※ 해외초청 언어소통 도우미 이탈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이탈 발생 등 고용변동 신고일(또는 불법체류 기산일)로부터 추후 1년간 언어소통 도우미 초청 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표준근로계약서*, 이력서

*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는 해당 국내 지자체와 근로계약 체결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2)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중 ⑥번 제외

- 언어소통 도우미 해외초청 사유서【붙임25】, 기타 입증서류(국민‧국내 체류 외국인 구인노력 입증자료 등)

○ (사증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

-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등

□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출입국관서 조치사항

가. 사전 예방 활동

1) 관계기관(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 지자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분기 1회) 후 결과 본부 보고

* (예시)

• 분기별 입국인원 대비 무단이탈자 20% 이상 발생한 경우

• 전년도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주의서 3건(누적) 이상 발부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인권침해 사실 관련 계절근로자의 신고, 정‧첩보 입수 등 기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실태조사 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활용

나.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동일 적용

○ 고용주, 지자체의 준수사항 위반 확인 → 벌점 부과, 주의서 발부 → 본부 보고(사전심사 결과 보고 시 벌점·주의서 현황 제출)

○ 근로조건 위반 또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권리 구제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본부 보고

*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경찰관서, (임금,산재)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폭행 등) 경찰관서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검토

다. 대량 이탈 발생 시 조치

○ 관할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대량 이탈(입국인원 대비 20%)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본부 보고

13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

□ 대상별 제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벌점 부과 및 배정 제한 등 실시)

가. 고용주 (농어가, 조합·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1) 준수사항

○ 적합 숙소 제공, 숙식비 징수 시 상한액 준수

○ 산재보험(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의무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임금 전액 지급

○ 기본근무 외 연장·야간 근로 시 임금 전액 지급

○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 제공 또는 임금 전액 지급

○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 보관 및 임금갈취 금지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금지 등

2)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확인서 발부【붙임17】 참조

○ 벌점 20~39점 : 부과일로부터 1년간 배정 제한

○ 벌점 40점 이상 : 부과일로부터 2년간 배정 제한

3) 이탈자 산정 기산점

6월 배정심사협의회 (당해연도 하반기 추가 배정)	12월 배정심사협의회 (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전년도 1. 1. ~ 12. 31.	전년도 11.1. ~ 당해연도 10. 31.

나. 국내 지자체 (공공형  사업자 포함)

1) 준수사항

○ 적합 숙소 제공 여부 점검

○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확인

○ 근로자에게 임금 정상 지급 확인

○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 본인 소지 확인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운영(의무 배치 지자체에 한함)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대면교육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교육 또는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당해연도에 계절근로자 배정받은 고용주 및 입국 계절근로자 필수

- 교육결과*는 교육 실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공문 제출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별 교육 방식, 날짜, 참여인원 등을 기재하고 사진 첨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교육 미실시 지자체에 교육실시 의무 등을 명시하여 시정명령

- 2회 이상 연속 교육 미실시 지자체에 대해 벌점 10점 부과

2)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기준【붙임18】 참조

○ 누적 벌점 및 주의서 횟수에 따라 인원삭감 또는 1년 배정 제한

구분	신청인원의 10% 삭감	신청인원의 20% 삭감	신청인원의 30% 삭감	신청인원의 50% 삭감	1년 배정 제한 ( 업무협약(MOU)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불가
벌점 누계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주의서 발부 횟수	2건	3건	4건	5건	6건

* 제재의 기산점은 상기 고용주 제재를 위한 이탈자 산정 기준에 따름

○ 중대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국내 지자체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주의서’【붙임18-2】 발부 및 1년간 배정 제한(MOU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불가)

*  MOU 체결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근로자 유치 과정상의 담당자 금품수수, 임금 착취 등 여부

□ 유치 방식별 제재

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1) 20% 이상 이탈한 외국 지자체는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송출 제한(계절근로 비자 발급 중단)

2) 50% 이상 이탈한 해당 국가의 모든 지자체는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 송출 제한(계절근로 비자 발급 중단)

3) 70% 이상 이탈한 해당 국가의 모든 지자체는 3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 송출 제한(계절근로 비자 발급 중단)

4) (예외)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의 송출을 제한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는 허용

나.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방식

1) 결혼이민자 등이 추천한 계절근로자(가족)가 무단이탈한 경우 이탈한 날부터 동일 결혼이민자 명의로 1년간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 먼저 입국한 가족‧친척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지자체는 미입국 가족‧친척에 대한 배정 취소 조치

2) 결혼이민자가 허위로 계절근로자를 추천하여 적발된 경우 동일 결혼이민자 명의로 향후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영구)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제재

가.  계절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출입국관리법 제89조)

*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벌점 부과 확인서 및 주의서 발부 후 소명기회 부여

가.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사전 통지

○  고용주, 지자체에서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내용 및 부과 예정 벌점 등을 명시한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사전 통지

나.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고용주, 지자체는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 등을 관할 출입국관서로 제출(지자체는 공문 제출)

○  의견서 및 소명자료 등 검토 후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미발부

○  고용주, 지자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통지

다. 의견 미제출 시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발부

○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 발부

※ ‘벌점 부과 확인서’ 또는 ‘주의서’를 받은 지자체는 하단의 수령사항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공문 회신

14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및 출국

□ 재입국 추천

가. 추천 요건

1) 모범적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를 재고용 할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천

○ 추천 요건

- (고용주) 인권침해, 폭력, 성범죄, 임금체불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없는 고용주로서,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추천(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마지막 고용주가 재입국 추천)

- (근로자) 체류기간 중 근로계약일수의 75% 이상 실제 근로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준수한 근로자로 고용주가 추천하는 자

*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일수의 75%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추천사유 등을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붙임15】’상 사유란에 기재하여 제출 시 예외적으로 재입국 추천 허용

※ 근무처 변경 등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일수의 75% 이상인 경우에 추천 가능

○ 지자체는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 추천 확인서’【붙임15-1】를 발급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신청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붙임15】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 추천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붙임15-1】 발급 및 관할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출입국관서

- 계절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 전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능

- 송출 제한 대상 외국 지자체(중앙정부 포함)의 계절근로자가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용

-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만 징구

2) 사증 신청

○ 재외공관

-  재입국 추천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①건강진단서, ②결핵진단서, ③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④ 농·어업 종사 경력증명 제출 면제

※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사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①,②,③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가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후 경과기간 및 연간 사증 발급 횟수에 제한이 없음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근로자 출국

○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붙임19】 자체 조사

※ 지자체는 매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결과(엑셀서식 별첨)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으로 제출

○ 국내 지자체는 출국수속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출국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15		관계기관 협조 사항

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

나. 지자체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모집 계획, 기간, 유치․마감 인원 현황 등을 지속 홍보

2) 계절근로 참여자에 대한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6】,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붙임15-1】 등 증빙서류 발급

3)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 계절근로자 배정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즉시 통보

-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시 제출한 고용주 현황에 변동 발생 시

※ 신규 고용주 포함될 경우 농어업경영체 증명서류 첨부

○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치하는 경우

- 업무협약(MOU) 방식 계절근로자 : 즉시 통보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계절근로자 : 매월 첫째 주 통보

○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 근무처 변경, 고용종료 후 출국, 무단이탈 : 매월 첫째 주 통보

4) 관할 출입국관서에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결과’’(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 매월 첫째 주 통보

16		감염병 예방 등 기타 참고사항

◦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방역지침에 따름

◦ 감염병 위기 상황과 별개로 평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방역지침에 따르며, 입국 전‧후 과정에서의 필요 조치사항은 법무부의 별도 지시 등을 따름

□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가. 작업장 및 숙소 청결상태 유지

○ 작업장 및 숙소는 항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하며, 침구‧수건류‧컵‧접시 등 공동사용을 금지하는 등 감염병 발생 예방

○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 작업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 및 대화 자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철저

나. 위생용품 비치 및 관련 지원 등

○ 고용주는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비누,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장갑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작업장과 숙소에 충분하게 비치

○ 지자체는 고용주의 위생용품 비치 상태, 청결 상태, 소독실시에 대해 점검 및 지원

제2편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유치를 신청(연중 상시)한 이후 총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가능

1		목적·근거 법령

□ 목 적

○  농‧어촌에서 연중 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상시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기본 운영 원칙】
◦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겠다는 국내 지자체의 신청(사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전 내국인 구인 절차 필수 이행 ◦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춘 고용주와 외국인의 근로계약 주선 ※ (고용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적정 숙소 마련 등 참여 요건 충족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자 ◦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

□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2		참여 대상

□ 합법 체류 외국인

	【공 통 기 준】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국내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필요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자체의 확인 필요 ◦ 그 밖에 출입국관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절근로 참여 불가

가. 체류자격

1) 문화예술(D-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유학(D-2), 어학연수(D-4)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3) 구직(D-10)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제외

5) 동반(F-3)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6)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을 한 동포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20. 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

7)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 조치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 아프간, 우크라이나인

※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

8) ’19.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사람

※ 계절근로 참여를 위해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자격외활동 허가 필요

※ 여권 → 사증면 → 대한민국 입국사증(VISA) → 비고란(‘선순환 자진출국 입국자’ 표시)

3		신청 대상, 업종별 허용 인원, 고용주 배치 기준

⇒ 제1편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을 따름

4		국내 지자체의 할 일

	【기본요건 및 절차】
① 국내 지자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국민 일자리 보호) ② 국내 지자체에서 참여 요건을 갖춘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③ 국내 지자체에서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 신청 ④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자체의 신청에 대해 사전 심사

□ 신청

가. 신청자 : 시장‧군수(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나.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시 인력수급 방법 중 ‘국내 체류 외국인 운영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유치 신청 필요(지자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다. 제출서류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2)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 관내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4)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붙임2】

제 목 : ○○시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1부.

2.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1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1부.(엑셀서식 별첨)

4.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1부.

□ 출입국관서에 서류 제출(사전심사 : 출입국관서)

※ p.11 ‘사전심사(출입국관서)’ 참조

□ 법무부 비자 포털 시스템에 입력

가.  지자체의 국내 체류 외국인 유치 신청에 대한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 직후 운영 가능

※ 출입국관서의 사전심사 이후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한 확정 절차 없음

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제출서류를 비자 포털에 업로드(필수)

※ p.12 ‘법무부 비자포털 시스템에 입력(지자체)’ 참조

5		참여 외국인의 체류허가 등

□ 공통 사항

가. 신청 방법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2)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에서 대리 신청(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공문 발송)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으로 사증 발급 수수료도 면제됨

* 참여 동포에 대한 혜택으로서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수수료 포함

나. 근로계약 체결 가능 기간

1)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 연장 가능(지자체장 발급의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등 첨부 불요)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만 신청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동포,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 체류자격 소지자는 ①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②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필요

가.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1회 최장 8개월까지 허가

※ 계절근로 참여를 사유로 신청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자의 원 체류자격별 연장허가 기준에 따름

다.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1) 통합신청서【붙임8】,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2)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3)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붙임5】

4)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붙임7】(해당자만 제출)

5)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6)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7)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8)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해당자만 제출)

※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의 계절근로】

◦ 참여 대상

- 유학(D-2)자격   ※ 단, 연구유학(D-2-5) 자격 소지자는 제외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 자격 소지자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 미적용

- 불성실 유학 활동, 한국어능력·출석률 미충족, 논문준비 등

- 전공 연관성, 성적·출결 미충족자

- 인증대학·한국어능력 등에 따른 취업 시간 제한

◦ 허용 기간 : 학기 중 주말‧휴일(평일 불가), 방학 기간

◦ 근무 시간 : 시간제(시간제한 없음), 전일제

※ 소속 대학은 학업 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 기간을 정해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붙임4】)’에 기재

◦ 근무 장소 : 제한 없음(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 무관)

※ 원칙적으로 계절근로 장소(근무처)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처리

◦ 참여 절차

대학	▶	지자체	▶	출입국관서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붙임7】)발급		농어가＆유학생 근로계약 주선 유학생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라. 참고사항 : 출입국관서는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자격외활동허가 → 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참고

□ 기타(G-1-1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동시 신청)

가. 대상

1)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2)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 자격 소지자

나. 체류기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1) 최장 8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 15일(근로계약 체결‧출국 준비 기간)

다. 제출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1) 통합신청서【붙임8】, 외국인등록증(소지자만 제출), 여권 사본

2)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3)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붙임5】

4)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5) 결핵검사 확인서(외국인등록 필요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제출)

◦ 결핵 고위험국가(’20. 2월 기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6)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7)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8)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9)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해당자만 제출)

※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 기타(G-1-19)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

가. 허가요건

1)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 같은 고용주와 계속 근무를 신청하거나, □ 다른 고용주와의 계절근로 재참여 신청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2)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계절근로 재참여 및 체류기간 연장 불가

나. 허가기간‧상한‧횟수

1) 최장 8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 15일(근로계약 체결‧출국 준비 기간) 허가

2) G-1-19 체류자격 변경‧부여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음

※ 개정 기본계획 시행 전 G-1-1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자 포함

※ 2년 초과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이후 재입국 추천을 받아 계절근로자(E-8) 재입국 가능

다.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1) 통합신청서【붙임8】,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제출), 여권 사본

2)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3)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동일 고용주일 경우 생략)

4)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동일 고용주일 경우 생략)

5)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동일 고용주일 경우 생략)

6)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동일 고용주일 경우 생략)

※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6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계절근로 재참여

□ 계절근로자 배치 기준

※ p.22 ‘고용주 배치’와 동일

□ 계절근로 재참여(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근무처’가 없는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를 달리하여 계절근로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본 기본계획에서 ‘계절근로 재참여’라고 칭함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과 유사

※ 근로계약 체결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적발 시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적용(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가.  계절근로 재참여가 가능한 경우 조치사항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1) 원 고용주

○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 새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3) 출입국관서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허가기간 : 1회 최장 8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 15일(근로계약 체결 또는 출국 준비 기간)

○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 통합신청서【붙임8】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불요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자격외활동허가→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참고

나. 계절근로 재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사항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해당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3) 출입국관서

○ G-1-19 체류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 명령

-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불허

○ G-1-19 外 체류자격 소지자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소

- 원 체류자격의 체류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 → 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세부사항 등) 입력

7		근로조건·인권 보호

○ ‘제1편 제12장 근로조건·인권 보호(p.44), 및 제13장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p.52)’에 따름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불법체류)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 및 지자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주와 지자체에 대한 제재 없음

8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 외국인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되었어도, 정상적으로 근로한 일수는 인정(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6】 발급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상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해당 없음

◦ 월 단위로 근로계약 시 1개월은 30일을 근로일로 인정, 1개월 미만 근로 시 실제 근로한 날을 근로일로 인정

◦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본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수수료* 및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으로서의 사증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참여 동포에 대한 혜택으로서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수수료 포함

□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포함

가. (대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 계절근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나. 60일(2개월) 이상 참여자 혜택

1) 동포

○ 재외동포(F-4) 자격 등 자격변경‧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

※ ’23.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방문취업(H-2-7)* 사증 재발급 대상자에 사증발급인정서(유효기간 3개월) 발급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 만기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사람(계절근로 참여 직전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자격이었던 사람),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체류기간 1년) 발급

2) 동포의 가족

○ 동포가 계절근로를 마치고 출국하여 재입국할 때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체류관리과-8713, ’20. 11. 13.)

○ 동포와 함께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재외공관에서는 동포와 함께 신속하게 사증발급)

다. 180일(6개월) 이상 참여자 혜택

1) (동포) 한국에서 재외동포(F-4-24) 자격변경 허가

※ 동일 사업장 계속 근로 여부 무관

2) (동포의 가족) 계절근로에 참여 중인 동포가 계절근로를 마칠 때까지 계속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가.  ‘기타(G-1-1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30일 이상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사람

○ 고용주가 지자체에 해당 근로자의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계절근로(E-8)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p.55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절차 준용

9		관계기관 협조 사항

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

나. 지자체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기간, 유치인원․마감현황 등을 명시하여 적극 홍보

2)  계절근로 참여자에 대한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6】 등 서류 발급

다. 재외공관

1) 사증발급인정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사증 발급

2) (공통)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제3편		행정 사항

1		개정 기본계획 시행일

○ 시행일 : 2025.1.1.

○ 공공형계절근로 APC허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시행

○ 체류기간에 적용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 이후 사증 발급시부터 시행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인원(20명→10명)은 ’25년 배정인원부터 적용(배정 심사 확정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건)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 조정(가족, 4촌 이내 친척 → 가족)은 ’26.1.1.부터 적용

2		개정 기본계획 시행 관련 참고사항

○ 기타( G-1-19) 체류자격 변경‧부여 허가를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계속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G-1-19) 체류자격 변경‧부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국내에 체류 허용

※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람은 제외(재참여 불가)

○ 유학생 부모 초청, 숙소점검 확인서 외국인등록 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추후 평가를 거쳐 계속 시행 여부 결정 예정

【붙임1】전국 출입국관서별 관할구역

출입국관서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02-2650-622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02-731-175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051-461-3142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44-7831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032-890-6322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031-695-388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8024-9642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064-741-5437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02-2650-4617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031-364-571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문경시, 경주시는 제외)	053-980-359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문경시	054-459-353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054-240-547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홍성군, 당진항, 보령항, 장항항은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042-220-200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항	041-681-618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041-621-134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	041-352-617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061-689-55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061-792-113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28-939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031-936-5014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052-279-800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은 제외)	062-605-5143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061-283-729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은 제외)	055-981-600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055-645-340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055-835-398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055-681-8133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군산시는 제외)	063-249-860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063-445-387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은 제외) 경기도 가평군	033-269-3212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033-535-572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36-861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은 제외)	043-230-9010

【붙임2】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유치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 군수  OOO    (인)

▢ 신청자 및 운영

지자체

담당 부서

○○○과 (연락처 : 000-0000-0000)

담당 직원

○○○(핸드폰 번호 : 000-0000-0000)

운영인력

공무원	김 ○○	연락처
통역 지원	이 ○○	연락처

☞ 공무원 :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관리책임자는 제외)

☞ 통역 지원 : 공무직 등 지자체 소속 기타 직원

▢ 신청 분야 및 인원('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요약)

가. 농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수
농가
조합·법인
공공형 사업자
합계

나. 어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수
어가
조합·법인
기타
합계

▢ 인력수급 방법 (해당 방식에 ○ 표시, 혼합 운영 가능)

1.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2.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
3.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
4.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 방식

▢ 인력운영 방법 (해당 방식에 ○ 표시, 혼합 운영 가능)

농어가·법인 직접 운영 (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운영 (   )

▢ 국내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요약

☞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기본 9명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例)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구체적 활동사항 기재) 등 노무관리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항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 국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p.23 ‘고용주 배치’ 요약

▢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 노력 입증서류’ 요약

시기	방법	내용

▢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산재 이외 질병(감염병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책정, 관내 보건소, 협력 병원을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병원으로 지정 등

▢ 교육  ☞ p.32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관리’ 참조

시기	방법	내용

▢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例)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계절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관리체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무단이탈 (불법체류) 발생 시 조치	외국인
	고용주
	외국 지자체
	기타	☞ 신청 지자체의 별도 조치가 있으면 기재

【붙임3】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 군수  OOO    (인)

□ 업무협약(MOU) 개요

국가
지자체
체결일자
유치내용	- 유치 기간 : - 유치 규모 :

□ 업무협약(MOU) 체결과정

가. 외국 지자체 접촉 경위

○ 중개자, 주선인 여부(외국 지자체와의 관계 포함)

○ 중개 및 접촉 과정

나. 체결과정

○ 소속 공무원의 외국 지자체 직접 방문 여부

○ MOU체결 실무 담당자(직급, 이름, 연락처)

○ 외국 지자체 선정 이유

○ 통역인 여부(인적사항 및 관계)

○ 협의 과정(e-메일 연락 or 유선통화, 협의 내용)

□ 업무협약(MOU) 체결과정 공정성 확보 방안

1. 근로자 모집 절차	- 공개 구인 여부 - 구인 방법(신문 or 인터넷 구인)
2. 근로자 선정 방식	- 선정 주체 : 해당 국가 공무원 여부 - 선정 방식 : 서류심사 or 인터뷰
3. 송출 절차	- 비자 신청 서류 준비 - 해외 취업허가 - 여행자보험 준비 등
4. 3자 위임 또는 조력 여부	전부 또는 일부 위임 위임 대상(현지 여행사, 유학원, 기타 기관) 위임 및 조력 내용 예시) 비자 신청서류 및 여행자 보험 준비 절차 위임 수수료 또는 실경비 부담 여부 - 행정비용 등 세부 내역, 금액 및 모집 절차 공개 등 투명성

□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주체

○ 언어소통 도우미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 업무 내용

나. 계절근로자 별도 수수료 부담 여부 확인

○ 이중 계약 체결 여부 확인

- 확인 시기 :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 확인 방식 : 전화인터뷰 또는 대면인터뷰 또는 설문지 작성

○ 항공료, 필수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 부담하는지 확인

○ 항공료, 필수 행정비용 부담 액수(내역포함) 및 부담 방법(사전 또는 사후 부담 등)

○ 항공료, 필수 행정비용 부담 액수(내역포함) 등의 고지 여부 등

□ 무단이탈 방지대책(외국 지자체․정부)

○ 외국 지자체 공무원 파견 여부

○ 무단이탈 근로자 명단 외국 지자체에 통보 여부

○ 외국 지자체에서 가족에게 자진귀국 설득 요청

□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내용

○ 외국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원 내용

○ 외국 지자체의 교육 실시 및 내용 확인

- 무단이탈 시 불이익,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 재입국 기회보장 등 내용 포함

※ 붙임  1. 업무협약(MOU) 체결서(부속합의서 포함, 영문본) 1부

2. 업무협약(MOU) 체결서(부속합의서 포함, 한글본) 1부

【붙임4】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男） [ ]여（女）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Occupation 职业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시·군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1. 4. 1. ~ 2021. 8. 1.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인은    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5】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국내 체류 외국인)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临时季节性工人申请书)

□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男） [ ]여（女）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出生日期(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在韩滞留资格
여 권 번 호 Passport No. 护照号码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시·군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1. 4. 1. ~ 2021. 8. 1.

본인은        년도 계절근로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6】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      .   .   .부터      .   .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예정 숙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숙소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증 심사,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부적격 숙소가 발견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삭감‧제외 등 불이익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부

년   월   일

○○시‧군청 (직인)

【붙임6-1】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시‧군           과

○ 점검일시 :        .    .    .    :

○ 점검대상 : ◌◌군  ◌◌군 ◌◌군 ◌◌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2	주거 시설물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3	냉·난방 설비 유무
4	온수 샤워시설 유무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6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7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8	숙식비 금액 과다 징수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숙소 제공 시)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 사항

-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붙임7】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소속 대학 발급)
유학생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체류자격
	전화번호				e-mail
참 여 분 야	참여 분야				지역
	참여기간		학기 중 공휴일 ( )
			방학 ( ) ※ 기간 : 부터 까지
위 유학생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학업(또는 연구 활동 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절근로 참여를 추천합니다.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 담당자		소속		00 대학교	성명	(인 또는 서명)
		직위 (연락처)

【붙임8】 ※ 한 ‧영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붙임8-1】 ※ 한 ‧중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申請書は韓国語又は英語で記載してください。)
□ 신청/신고 선택 申請/申告の種類
[ ] 외국인등록 外国人登録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在留資格外活動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	写 真 여권용 사진(3.5cm × 4.5cm)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6ヶ月以内に撮影されたもの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外国人登録／再発行のみ 写真貼付
[ ] 등록증재발급 登録証再発行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勤務先変更·追加許可 / 届
[ ] 체류기간 연장허가 在留期間更新許可	[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再入国許可(単数、複数)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在留資格変更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	[ ] 체류지 변경신고 在留地変更届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在留資格付与 (希望の在留資格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録事項変更届
성명 姓名	성 姓	명 名	漢字姓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년 年	월 月	일 日	성 별 性 别	[ ]남 男 [ ]여 女	국적 国籍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
여권번호 旅券番号		여권발급일자 旅券発行日		여권유효기간 旅券有効期限
대한민국 내 주소 韓国内の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본국 주소 本国の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재학 여부 (在学中の学校)	미취학[ ], 초[ ], 중[ ], 고[ ] 未就学[ ], 小学校[ ], 中学校[ ], 高校[ ]	학교 이름 学校名		전화번호. 電話番号
학교 종류 学校の分類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敎育庁認可[ ]、 敎育庁無認可[ ]
근무처 勤務先	원 근무처 以前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예정 근무처 予定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연 소득금액 年間の所得金額	만원(万ウォン)		직업 職業
재입국신청기간 再入国申請期間		전자우편 電子メール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払戻用の口座番号 (外国人登録及び外国人登録証再発行の時のみ記載）
신청일 申請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の署名又は捺印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申請人提出書類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出入国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の在留資格別·申請区分別の添付書類参考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への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処理に関連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担当公務員が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同意しない場合には、関連書類を申請人本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신청인의 배우자 申請人の配偶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請人の父又は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공 용 란 官用欄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収入印紙を裏側に貼付/수수료면제 手数料免除[ ] (면제사유 :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9】(한·영·중)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居住/宿舍提供确认书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Foreign Tenant / Recipient 被提供居住/宿舍的外国人
국 적 Nationality 国籍		외국인등록(거소)번호 Alien/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 外国人登录证(居住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전화번호 Telephone No. 联系电话
휴대전화 Cell phone No. 手机
주 소 Address 住址
2. 거주/숙소 제공자 Landlord / Provider 居住/宿舍提供者
국 적 Nationality 国籍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身份证号码/外国人登录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与外国人关系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Relative 亲戚	Employer 雇主	Other 其他
소유형태 Ownership Type 房屋产别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Own 私有	Rent 租赁	Other 其他
주거형태 Residence Type 房屋类型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私人住宅等	Dormitory 宿舍
[ ]	숙 박 시 설	[ ]	기 타
Accommodation 住宿设施	Other 其他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居住/宿舍提供日期	년 Year 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已确认提供以上居住/宿舍。 년 Year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성 명 Name : (서명) Signature 签字 업체명 Company Name 单位名称 : (직인) Official Seal 盖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o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o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붙임10】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from ( YY/MM/DD) to ( YY/MM/DD) /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 1회,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7. 임금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미지급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제공, [ ]미제공 ※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기타 숙박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 ]breakfast, [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If provided,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 Within up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붙임11】[한·영]

숙식비 공제 동의서

Consent to Deduction of Meals and Accommodations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Employer       and Foreign Seasonal Worker                 , with regard to payment of Monthly Wage, agree to a prior deduction of Meals and Accommodations to be taken as stated below from the Wage agreed in Labor Contract.

□ 월 급여 / 숙식비 공제 금액

Monthly Wage / Meals and Accommodations Deduction Amount

◦(월 급여)              원(한화)

(Monthly Wage)                 Won (Korean Currency)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Meals and Accommodations Deduction Amount)              Won (Korean Currency)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I hereby sign and certify that I, of my own free will, agree to a monthly deduction of Meals and Accommodations to be taken from my Wage as stated abov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what has been explained in full detail by the Employer.

Date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Foreign Seasonal Worker                    (Signature)

【붙임11-1】[한·중]

숙식비 공제 동의서

(食宿费扣款同意书)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雇主                       与外国季节工                            达成如下协议，雇主每月向外国季节工支付工资时，按下列标准，从劳动合同约定工资中扣除食宿费)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月工资及食宿费扣款金额)

◦ (월 급여)              원(한화)

(月工资)              元(韩币)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食宿费扣款金额)              元(韩币)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每月最多可扣除月正常工资20%)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雇主已向本人详细告知每月扣款食宿费项目，经过充分考虑，本人自愿同意，特签订本同意书)

20    年       月       日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外国季节工                      (签字)

【붙임11-2】[한·베트남]

숙식비 공제 동의서

(Giấy đồng ý về việc trừ phí ăn ở)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Chủ sử dụng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hi trả lương hàng tháng , sẽ khấu trừ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đã kí kết trong hợp đồng như sau:   )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Tiền lương hàng tháng và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 (월 급여)              원(한화)

(Tiền lương hàng tháng)              won( Tiền Hàn Quốc)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won( Tiền Hàn Quốc)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Chỉ có thể được thu phí tới mức tối đa trong phạm vi 20% tiền lương hàng tháng.)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Tôi đã nghe lời giải thích chi tiết từ chủ sử dụng về khoản khấu trừ hàng tháng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như trên, và sau khi kiểm tra cẩn thận, tôi xin xác nhận tự do đồng ý và kí tên.)

20   năm .... tháng ... ngày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í tên)

【붙임11-3】[한·캄보디아]

숙식비 공제 동의서

(Kasunduan tungkol sa bawas ng gastos sa pangkain at pabahay)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Ang may-ari                  at  dayuhang pangpana-panahunang manggagawa                       ay may kasunduan sa pagsulat ng kontrata na bawat bayaran ng buwanang sahod  ang bayad ng pagkain at pabahay ay bawasan ng una bago ibigay ang sahod  ayon sa sumusunod.)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buwanang sahod at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 (월 급여)              원(한화)

(buwanang sahod  )                           won(dollar)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won(dollar)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ang karaniwang pinakamataas na buwanang bawas sa sahod ay 20% lang  ang pwede)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Ako,  ayon sa nakatalata sa taas na bawat buwanang sahod ito ay bawasan ng pangbayad ng pagkain at pabahay at ito ay pinapaliwanag ng mabuting  may-ari sa akin at  sinusuri ko ito ng  mabuti, malaya kayong magsang-ayon sa kasunduan , tapos lagdaan.)

20    taon       buwan       araw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Dayuhang manggagawa                   (Lagda)

【붙임11-4】[한·몽골]

숙식비 공제 동의서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зөвшөөрөл)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Ажил олгогч                    болон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нд сар бүр цалин олгохдоо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 байгуулсанчлан цалингаас дараахтай адил байр хоолны төлбөрийг урьдчилан суутган олгоно.)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Цалин болон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хэмжээ)

◦ (월 급여)              원(한화)

(сарын цалин)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байр хоолны суутгах төлбөр)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Сар бүрийн цалингаас ихдээ 20% дотор суутгах боломжтой)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Та дээрхитэй адил цалингаас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уулах агуулгын талаар ажил олгогчоос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сонсоод үүнийг нягтлаж үзэж өөрийн сайн дурын   дагуу зөвшөөрөн үүнд гарын үзэг зурсан болно.)

20    он       сар       өдө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гарын үзэг)

【붙임11-5】[한·우즈베키스탄]

숙식비 공제 동의서

(Хонани ва харажатларни коплаш учун шартома)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Фойдаланувчи                  билан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си                       нинг уртасида тузилган етокхона,овкат харажатларини тузилган мехнат иш шартномага асоаланган ойлик иш хаккингиздан  кискартириб колинади.)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а чеклов микдори)

◦ (월 급여)              원(한화)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етокхона,овкат  чеклов микдор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Одатда факат 20% максимал даражада туплашингиз мумкин)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Мен юкорида айтиб утилгандек, етокхона ва овкатни тулаш харажатлар хакида фойдаланувчидан батафсил маълусмот олдим ва уларни яхшилаб куриб чиккандан сунг мен уз хохишим билан розилик бераман ва имзолайман.)

20    йил       ой         кун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                       (имзо)

【붙임11-6】[한·태국]

【붙임11-7】[한·인도네시아]

숙식비 공제 동의서

(Persetujuan pengurangan biaya akomodasi)

고용주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Majikan                   bersama Tenaga Kerja Asing musiman                         ambil kesimpulan tentang gaji bulanan yang dikurangi biaya akomodasi yang ditentukan sedemikian.)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Gaji dan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 (월 급여)              원(한화)

(Gaji bulanan)              Won(KRW)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Won(KRW)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Hanya diizinkan dikurangi di bawah 20% dari gaji reguler )

본인은 위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Saya sudah mendengar dari Majikan bahwa pengurangan biaya akomodasi akan diambil dari gaji reguler seperti yang dinyatakan di atas. Melalui tanda tangan saya sendiri di sini dinyatakan persetujuan Saya.)

20  Tahun       Bulan         Tanggal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Tenaga Kerja Asing musiman                     (Tanda Tangan)

【붙임12】【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서식】

(법무부)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 번호 :

마약검사확인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붙임12-1】【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발급 서식】

마약검사확인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 등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붙임13】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①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②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뒷면 작성요령에서 사유를 확인(세분류)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세요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③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1
2
3
4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 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
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② FAX 신고 시(FAX 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

팩스 송부

(☎1577-1346)

□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

접수ㆍ처리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붙임14】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출입국관서에 제출
□ 고용주 인적사항
	농어가	성명		생년월일
		농어업경영등록체번호		연락처
	법인·조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대표이사)
		법인·조합 등록번호		연락처
□ 고용 현황
	기본계획 참여 여부		참 여 ( ) 미참여 ( )
	분야		농 업 ( ) 어 업 ( )
	사업장(농‧어업 작업장)
	총 고용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발급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상기 고용주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우리 시․군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 과 담당 공무원 (인)

【붙임15】(한·영·중)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Recommendation for Entry of Seasonal Worker

季节性工人再入境韩国推荐书

□ 추천자 (고용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법인·조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피추천 외국인  Recommended Foreigner  被推荐外国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국적 Nationality 国籍		체류자격 및 근무기간 Status of Stay and Work Period 滞留资格及总工作时间

□ 추천 사유

위 외국인은      시‧군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자로,

계절근로 체류자격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고용주) Recommender(Employer)                   (인) Seal

【붙임15-1】 (한·영·중)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지자체 발급) Confirmation of Recommendation for Entry of Seasonal Worker 季节性工人被推荐再入境韩国确认书
	※ 계절근로자, 농어가에 사본 교부(지자체 보관) Local govt. keeps the original and provides copies to seasonal worker and farming/fishing household 复印件向季节工和农渔户提供（原件由地方政府留存）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성별 Gender 性别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 国籍
	근무장소 및 고용주 Workplace and Employer 在韩工作地点及雇主
	위 외국인은 시‧군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자로, 고용주로부터 계절근로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been recommended by farming/fishing household for entry into the ROK again with Seasonal Work visa as he/she has been diligently engaged in the Seasonal Work Program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City‧County. 上述外国人已认真完成由韩国 市‧郡 实施的农（渔）业领域季节性工作，被推荐获发韩国季节工签证并持其再次入境韩国，特此确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Seal 印章

【붙임16】(한·영·중)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국내 체류 외국인)

Confirmation of Seasonal Work Participation (Foreign Resident)

季节性工作经历确认书（在韩外国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성별

Gender

性别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국적

Nationality

国籍

위 사람은         시‧군에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로서 총 (   )일간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worked diligently as a Season Worker for total (   ) days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City ‧ County.

上述外国人为由韩国       市‧郡 实施的（农业、渔业）领域季节性工作项目的季节性工人，认真完成季节性工作共（      ）天，特此确认。

《계절근로 참여 내역 Seasonal Work Details  季节性工作详情》

근로기간 Work Period 工作时间	고용주 Employer 雇主	고용주 연락처 Employer Contact No. 雇主联系方式	근로일수 Total Days Worked 工作天数

년      월      일  mm/dd/yyyy  年  月  日

◌◌시장‧군수        (인)  Seal 印章

시‧군 담당자 연락처 Contact No. of Local Govt. Person in Charge, 地方政府负责人联系方式

:     -      -

【붙임17】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고용주 벌점	기 타
부적합 숙소		①	확인 시	10
		②	미개선	20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③		5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④		10
산재보험(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⑤	3일 이내 가입	5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시 근로 금지
		⑥	3일 초과 가입	10
		⑦	미가입	15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⑧	개선	10
		⑨	미개선	20	고용주 재배정
임금 전액 미지급		⑩		10
임금체불		⑪		10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10
근로시간 미준수		⑬		10	개선 안될 경우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⑭		10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⑮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⑯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탈자 누적 수	1명	⑰		5	귀책사유 확인하여 벌점 부과 (귀책 사유 없는 무단 이탈은 벌점 미부과)
	2명	⑱		10
	3명	⑲		15
	4명 이상	⑳		20
인권침해 등 (폭행, 폭언, 성폭력, 여권압수, 외출 금지 등)		㉑	폭언	10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과)
			폭행	20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30
			여권․통장 압수	10
			외출 금지 등	10
기타 지시 불이행		㉒	-	5	사안별 결정

【붙임17-1】고용주 위반사항 확인서

벌점 부과 확인서
고용주			생년월일
벌점 부과 및 내용	<위반내용> 부과 벌점 : ○○ 점 (누계 :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어 주의를 조치하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수령확인
고용주	(서명)		연락처
확인서 발부자	소 속		직 위
	성명	(서명)	연락처
※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용주에게 현장에서 교부, 1부는 발부 기관에서 보관

【붙임18】준수사항 위반 지자체 벌점 부과 기준(관리책임)

위반 및 개선 사항				지자체 벌점	기타
부적합 숙소		①	확인 시	5
		②	7일 이내 개선	0	소명서 제출 시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③	미개선	5
산재보험(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④	3일 이내 가입	1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시 근로 금지
		⑤	3일 초과 가입	3
		⑥	미가입	5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⑦		5
근무처 변경 위반		⑧		5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⑨		5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탈률 산정 기준 (배정 협의회)	10% 이상	⑩		10	지자체의 귀책으로 인정 시 적용
	30% 이상	⑪		20
	50% 이상	⑫		30
	70% 이상	⑬		40
기타 지시 불이행		⑭		10	사안별 결정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교육 미실시(시정명령 이후)		⑮		10
인권침해 등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여권·통장 압수, 외출금지 등)		⑯		10	주의서 발부, 벌점도 부과
중대위반사항		⑰		-	1년 배정 제한

【붙임18-1】지자체 위반사항 확인서

벌점 부과 확인서
수신기관			대표자
벌점 부과 및 내용	<위반내용> <해당 고용주 인적사항 등> 부과 벌점 : ○○ 점 (누계 : ○○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중대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주의를 조치하니 귀 지자체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 주의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에서 삭감되거나 일정기간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서를 받은 지자체는 확인서 하단의 수령사항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수령확인
지자체 대표자명			(인)
수령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붙임18-2】지자체 위반사항 주의서

주 의 서
수신 기관				대표자
주의서 내용	<위반내용> <해당 고용주 인적사항 등> 주의서 누적 횟수(당해 년도) : ○ 회 부과 벌점이 있는 경우 : ○○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중대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주의를 조치하니 귀 지자체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 주의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에서 삭감되거나 일정기간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서를 받은 지자체는 주의서 하단의 수령사항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수령확인
지자체 대표자명				(인)
수령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붙임19】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번호		항 목	해당사항 체크
한국 입국 전	1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본국의 지자체 공무원에게 송출 비용(비자, 건강진단비 등 서류발급, 항공료 등)을 냈다.	□ 예 □ 아니오 지불금액 :
	2	본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중개인)에게 추가로 송출 비용을 냈다.	□ 예 □ 아니오 지불금액 :
	3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 자비 또는 친인척 □ 은행 대출 □ 송출 대행기관 □ 개인 브로커
	4	본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농어업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누가 준비해 주었는가?	□ 본인 □ 지자체 공무원 □ 대행기관
	5	이탈 방지 등의 명목으로 본국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으며, 한국에 입국 후 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예 □ 아니오
	6	본국 지자체가 아닌 개인(단체)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 예 □ 아니오
한국 입국 후	7	본국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본인, □기타 )
	8	국내 입국하여 통장,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고용주, □자국 관리인, □기타 )
	9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	□ 예( 회) □ 아니오
	10	근무 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예 □ 아니오
	11	숙소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예시 : 별도의 잠금장치 없음, 온수 미공급 등)	□ 예 □ 아니오
	12	고용주에게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을 당했다.	□ 예 □ 아니오
	13	고용주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 예 □ 아니오
	14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 예 □ 아니오
	15	휴무일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다.	□ 예 □ 아니오
	16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예 □ 아니오
기타	17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Index on Identification of Human Trafficking

No.		Item	Check
Before entry to Korea	1	In the process of being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I paid the expenses (visa, documents issuance including medical check-up, airfare, etc.) to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home country for sending me as a seasonal worker.	□ Yes □ No Amount of money you paid :
	2	I paid the expenses to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home country, but I had to pay additional expenses to a general citizen (broker) for sending me as a seasonal worker.	□ Yes □ No Amount of money you paid :
	3	How did you make money to be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 My own expense or from relatives □ Bank Loan □ Agency for sending □ Individual broker
	4	Who prepared the required documents such as a resume for agriculture/ fisheries work in order for you to be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in home country?	□ Myself □ Local Govenment Officer □ Agency
	5	I opened a separate bank account in my home country to prevent running away from workplace, and I have to send my wage to a designated account after coming to Korea.	□ Yes □ No
	6	I signed a separate contract with an individual (organization), not a local government of home country.	□ Yes □ No
After entry to Korea	7	I am sending my wage to a designated account in my home country.	□ Yes □ No (□ Myself, □ Someone in Korea helps sending money)
	8	I had my bankbook and passport taken away after coming to Korea by .	□ Yes □ No □ Employer □ Managers from home country □ others)
	9	I have not received the full amount of my wages from my employer into my bank account.	□ Yes □ No
	10	I have not received a fair wage for working overtime.	□ Yes □ No
	11	Restrooms and showers are not properly equipped in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Others: no locking device, no hot water supply, etc.)	□ Yes □ No
	12	I was subjected to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verbal violence) by employer.	□ Yes □ No
	13	I was physically assaulted by employer.	□ Yes □ No
	14	Off days have not been properly guaranteed.	□ Yes □ No
	15	I couldn't go out because I was restricted from moving even on off days.	□ Yes □ No
	16	I had to get permission for communication (exchanging letters, making phone calls, etc.) with others.	□ Yes □ No
Others	17	Please write here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or suggestions.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한-베트남어)

번호 Phân loại		항 목 Nội dung	해당사항 체크 Chọn nếu đúng
한국 입국 전 Trước khi đến Hàn Quốc	1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본국의 지자체 공무원에게 송출 비용(비자, 건강진단비 등 서류발급, 항공료 등)을 냈다. Trong quá trình chuẩn bị đi lao động, tôi đã phải trả chi phí (thị thực, khám sức khỏe, cấp giấy tờ, vé máy bay...) cho cơ quan chính quyền ở nước nhà.	□ Có □ Không Tổng chi phí thanh toán là bao nhiêu?
	2	본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중개인)에게 추가로 송출 비용을 냈다. Tôi phải trả thêm phí cho các công ty môi giới dù đã thanh toán các phí cho cơ quan chính quyền ở nước nhà. Tổng chi phí thanh toán là bao nhiêu?	□ Có □ Không Tổng chi phí thanh toán là bao nhiêu?
	3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Bạn đã chuẩn bị kinh tế cho việc đi lao động như thế nào?	□ Tiền cá nhân hoặc mượn họ hàng □ Vay ngân hàng □ Vay công ty trung gian □ Vay tư nhân
	4	본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농어업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누가 준비해 주었는가? Ai đã giúp bạn chuẩn bị giấy tờ đi lao động, như sơ yếu lý lịch, tư liệu nghiệp vụ làm nông/ngư nghiệp...)?	□ Bản thân □ Cơ quan chính quyền nước nhà □ Công ty môi giới
	5	이탈 방지 등의 명목으로 본국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으며, 한국에 입국 후 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Để đề phòng bỏ trốn, tôi phải mở sổ tài khoản ở nước nhà, và sau khi đến Hàn Quốc thì phải gửi tiền lương vào số tài khoản được chỉ định.	□ Có □ Không
	6	본국 지자체가 아닌 개인(단체)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Tôi đã ký hợp đồng riêng với công ty tư nhân (hoặc cá nhân) không thuộc cơ quan chính quyền nước nhà	□ Có □ Không
한국 입국 후 Sau khi đến Hàn Quốc	7	본국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Tôi đang chuyển tiền lương vào một số tài khoản được chỉnh định tại nước nhà.	□ Có □ Không □ Có người giúp tôi chuyển tiền ở Hàn Quốc. / Là ai? □ Tôi tự chuyển tiền.
	8	국내 입국하여 통장,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Tôi đã bị tịch thu hộ chiếu, sổ ngân hàng... khi đến Hàn Quốc.	□ Có □ Không (Chủ lao động □ Quản lý tại nước nhà □ Khác
	9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 Tôi không nhận được toàn bộ số lương được trả từ chủ lao động vào sổ ngân hàng của bản thân.	□ Có □ Không
	10	근무 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Tôi đã phải làm việc thêm giờ mà không được trả lương.	□ Có( lần) □ Không
	11	숙소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기타 : 별도의 잠금장치 없음, 온수 미공급 등) Chỗ tôi ở không có các trang thiết bị sinh hoạt phù hợp như nhà tắm, nhà vệ sinh... (Khác: không có khóa cửa, không có nước nóng tắm...)	□ Có □ Không
	12	고용주에게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을 당했다. Tôi đã bị (□ cưỡng hiếp, □ quấy rối tình dục, □ bạo lực bằng lời nói) bởi chủ lao động của tôi.	□ Có □ Không
	13	고용주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Tôi đã bị chủ lao động hành hung.	□ Có □ Không
	14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Tôi không được phép nghỉ lễ theo quy định.	□ Có □ Không
	15	휴무일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다. Tôi bị cấm di chuyển bên ngoài dù là ngày nghỉ.	□ Có □ Không
	16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Tôi phải xin phép nếu muốn liên lạc với bên ngoài (trao đổi thư từ, gọi điện thoại...).	□ Có □ Không
기타 Nội dung khác	17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Bạn có muốn ý kiến hay báo cáo nào khác không?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한-크메르어)

번호		항 목	해당사항 체크
한국 입국 전	1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본국의 지자체 공무원에게 송출 비용(비자, 건강진단비 등 서류발급, 항공료 등)을 냈다.	□ បាទ/ចាស □ ទេ
	2	본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중개인)에게 추가로 송출 비용을 냈다.	□ បាទ/ចាស □ ទេ
	3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4	본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농어업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누가 준비해 주었는가?
	5	이탈 방지 등의 명목으로 본국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으며, 한국에 입국 후 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បាទ/ចាស □ ទេ
	6	본국 지자체가 아닌 개인(단체)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 បាទ/ចាស □ ទេ
한국 입국 후	7	본국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 បាទ/ចាស □ ទេ
	8	국내 입국하여 통장,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 បាទ/ចាស □ ទេ
	9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	□ បាទ/ចាស □ ទេ
	10	근무 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 បាទ/ចាស □ ទេ
	11	숙소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기타 : 별도의 잠금장치 없음, 온수 미공급 등)	□ បាទ/ចាស □ ទេ
	12	고용주에게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을 당했다.	□ បាទ/ចាស □ ទេ
	13	고용주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 បាទ/ចាស □ ទេ
	14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 បាទ/ចាស □ ទេ
	15	휴무일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다.	□ បាទ/ចាស □ ទេ
	16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បាទ/ចាស □ ទេ
기타	17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한-몽골어)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 тодорхойлох үзүүлэлтүүд

번호 Дугаар		항 목 Агуулга	해당 시 체크 Хамааралтай бол сонгох
한국 입국 전 БНСУ-д ирэхээс өмнө	1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본국의 지자체 공무원에게 송출 비용(비자, 건강진단비 등 서류발급, 항공료 등)을 냈다. 지불금액은?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наар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ахдаа эх орондоо орон нут гийн албан хаагчдад илгээх зардлыг төлсөн байна. (Виз,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злэг, баримт бичиг олгох, нисэх онгоц гэх мэт.)	□ Тийм ээ □ Үгүй Төлбөрийн хэмжээ хэд вэ?
	2	본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중개인)에게 추가로 송출 비용을 냈다. Тус улсын орон нутгий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ад зардал гарсан хэдий ч тэд олон нийтэд(зуучлагч) нэмэлт зардлыг төлсөн.	□ Тийм ээ □ Үгүй Төлбөрийн хэмжээ хэд вэ?
	3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наар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ахад гарах зардлыг хэрх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бэ?	□ Хувийн болон Хамаатан садан □ Банкнаас зээл □ Гадаадад илгээх зуучлаллын байгууллага □ Хувийн брокер
	4	본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농어업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누가 준비해 주었는가? Тухайн улсад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наар шалгарахын тулд хөдөө аж ахуй, загас агнуурын анкет гэх мэт баримт бичгийг хэн бэлтгэсэн бэ?	□ Өөрөө □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 Зуучлалын байгууллага
	5	이탈 방지 등의 명목으로 본국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으며, 한국에 입국 후 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Та яв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нэрээр эх орондоо тусдаа данс нээлгэсэн бөгөөд БНСУ-д нэвтэрсний дараа цалин авч, зориулалтын дансанд нь шилжүүлэх естой.	□ Тийм ээ □ Үгүй
	6	본국 지자체가 아닌 개인(단체)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Тухайн улсы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биш хувь хүн(байгууллага) - тай тусдаа гэрээ байгуулсан.	□ Тийм ээ □ Үгүй
한국 입국 후 БНСУ-д ирсэний дараа	7	본국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Та цалингаа эх орондоо зориулалтын дансанд шилжүүлж байгаа.	□ Тийм ээ □ Үгүй □ Тус улсад мөнгө шилжүүлэхэд тусалдаг хүмүүс байдаг. /Таньтай ямар хамааралтай хүн бэ?/ □ Би өөрөө шууд шилжүүлдэг
	8	국내 입국하여 통장,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ус улсад хил нэвтрэх үед хадгаламжын дэвтэр, гадаад паспорт зэргийн хураалгаж байсан.	□ Тийм ээ □ Үгүй □ Ажил олгогч □ Монгол талын хариуцагч □ Бусад
	9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 Би ажил олгогчоос бүрэн хэмжээний цалинг өөрийн дансанд авч чадаагүй байна.	□ Тийм ээ □ Үгүй
	10	근무 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 Тийм ээ □ Үгүй ( ..... хэдэн удаа)
	11	숙소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기타 : 별도의 잠금장치 없음, 온수 미공급 등) Байрлах байранд бие засах газар, угаалын өрөө зэрэг нь зохих есоор тоноглогдоогүй байв. (Бусад: тусдаа түгжээ байхгүй, халуун усны хангамж байхгүй гэх мэт.)	□ Тийм ээ □ Үгүй
	12	고용주에게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을 당했다. Би ажил олгогчдоо (□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 Бэлгийн дарамт □ Хэл амаар хүчирхийлэл) өртөж байсан.	□ Тийм ээ □ Үгүй
	13	고용주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Би ажил олгогчоосоо бие махбоды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өж байсан.	□ Тийм ээ □ Үгүй
	14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Амралтын өдрүүдийг зохих ёсоор амарч чаддаггүй.	□ Тийм ээ □ Үгүй
	15	휴무일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다. Амралтын өдрүүдэд гарах хөдөлгөөн хязгаарладаг байсан тул гадагшаа гарах боломжгүй байсан.	□ Тийм ээ □ Үгүй
	16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Гаднатай харилцахад (Захидал солилцох, утасны дуудлага хийх гэх мэт.) зөвшөөрөл авах хэрэгтэй.	□ Тийм ээ □ Үгүй
기타 Бусад	17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Дээрх агуулгатай уялдуулан таньд бэрхшээл болон нэмэлтээр санал болгох зүйл байна уу?

【붙임20】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관계도

□ 3~4촌 및 배우자

조부				조모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부 또는 모				형제(신청인)				배우자(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결혼이민자				사촌(신청인)				배우자(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증빙 서류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O 또는 X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혼인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이민자 부모	출생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신청인(배우자) 부모	출생증명서

□ 형제 및 배우자

부				모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결혼이민자				형제(신청인)				배우자(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증빙 서류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O 또는 X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출생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공통) 표준근로계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숙소점검확인서

○ (MOU 계절근로자) MOU체결 결과서(초청자 첨부서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영문 제외)

<작성 예시>

조부				조모
○○○ (1940.01.01.)				○○○ (1950.01.01)
부				형제				배우자
○○○ (1970.01.01.)				○○○ (1971.01.01.)				○○○ (1975.01.01.)
결혼이민자				사촌				배우자(신청인)
○○○ (1990.01.01)				○○○ (1993.01.01.)				○○○ (1995.01.01)

증빙 서류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O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X
	혼인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O
	출생증명서	O
결혼이민자 부모	출생증명서	O
신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O
	결혼증명서	O
신청인(배우자) 부모	출생증명서	O

【붙임21】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고용주(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장 귀하

【붙임22】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종(작물, 수산물 등)
사실관계 기재란		ㆍ [ ] 계절근로자 입국 후 현재까지 임금체불 없음 ㆍ [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ㆍ [ ] 계절근로자 여권정보, 체류지 변경 사실 없음
체류기간 연장 신청사유 및 기간 (최장 3개월)		ㆍ사유		<농업> [ ] 파종, [ ] 정식, [ ] 방제‧제초, [ ] 수확
				<어업> [ ] 가공, [ ] 생산
		ㆍ기간		[ ] 1개월, [ ] 2개월, [ ] 3개월, [ ] 4개월, [ ] 5개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계절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체류기간 만료일		계절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위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위 신청서상 서명 또는 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수령 등의 대리 권한 또한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3】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to Extend Stay for Seasonal Worker whose Stay has Expired)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in Full)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근로계약기간 (Labor Contract Period)

출국 예정일(Expected Date of Departure)

근무처 현황

(Workplace Inforation)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업종 (Industry Type)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This letter is to recommend the above seasonal worker whose stay has expired to obtain permission to extend period of st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 (Month)     일(Day)

○○시장 (군수, 구청장) Mayor of ○○ City (Gun, Gu)	직인 Official Sea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4】

숙소 시설표(국문)

근무(예정)처 현황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시설 현황
주거시설 유형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가설 건축물 (종류: )
	□ 기타 ( ) □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내부시설	침실	□ 남녀구분 □ 남녀미구분
		□ 1인당 침실 크기 : (침실 1개 당 인원 : 명)
		□ 침실 높이 : m
		□ 잠금장치 유 □ 잠금장치 무
	화장실 등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 잠금장치 유 □ 잠금장치 무
		□ 수세식 □ 재래식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온수 사용 가능 □ 온수 사용 불가
냉‧난방시설	□ 있음 □ 없음
	□ (냉방) 종류: □ (난방) 종류:
채광 및 환기시설	□ 있음 (종류: ) □ 없음
소방시설	□ 설치 □ 미설치

20    년      월      일

작성자(고용주) :                    (인)

확인자(외국인) :                    (인)

【붙임24-1】

Residence/Accommodation Facility Information

Workplace (expected) Information
Name of Workplace	Address
Name of President	Telephone No.

Facility Information
Type of Residential Facility	□ House (detached house, townhouse, apartment, etc.) □ Gosiwon(a kind of single room occupancy class of building) □ Officetel(ex: a one-room apartment)
	□ Accommodation
	□ Temporary Building (Type: )
	□ Others ( ) □ Number of male and female workers sharing a room inside the residential facility: persons
Internal Facilities	Bedroom	□ Men and women separated □ Men and women Not separated
		□ Bedroom size per person: (Persons per bedroom: persons)
		□ Bedroom height : (in meters)
		□ Locking system Installed □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Bathroom, etc.	□ Inside the Accommodation □ Outside the Accommodation □ Locking system Installed □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 Flush toilet □ Pit latrine toilet
		□ Standing washbasin □ Shower facility □ Bathtub
		□ Hot water available □ Hot water Not available
Cooling‧Heating Facilities	□ Installed □ Not Installed
	□ (Cooling) Type: □ (Heating) Type:
Lighting and Ventilation Facilities	□ Installed (Type: ) □ Not Installed
Firefighting Facilities	□ Installed □ Not Installed

Year      Month      Day

Written (by Employer):                         (seal)

Confirmed (by Foreigner):                       (seal)

【붙임25】

언어소통 도우미 해외초청 사유서
1. 대상자(피초청자) 인적사항
성명	성(Surname)		이름(Given names)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한국어 소통 능력		초청 지자체명
2. 언어소통 도우미 초청 사유(국민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채용 노력 등 포함)
3. 언어소통 도우미 활용계획
근로계약 기간
근무장소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등 구체적 활용계획 (시간 포함)
기타

○○○도 ○○시‧군‧구 ○○○○과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붙임26】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유학생(D-2)의 부모)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男） [ ]여（女）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Occupation 职业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시·군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1. 4. 1. ~ 2021. 8. 1.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인은    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27】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2023년 기준)

지역	인증대학(77개교)
강원 (4개교)	일반대학(4)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한림대학교
세종, 대전, 충청 (28개교)	일반대학(25)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학(1)	한국영상대학교
	대학원대학(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대구, 경북 (14개교)	일반대학(12)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전문대학(2)	구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부산, 울산, 경남 (20개교)	일반대학(17)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문대학(2)	거제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대학원대학(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광주, 전북, 전남 (10개교)	일반대학(9)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문대학(1)	전주비전대학교
제주 (1개교)	일반대학(1)	제주대학교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연혁

□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15~1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실시

- ’15. 10월    (1차) 충북 괴산군 절임배추(중국인 19명, 9개 농가)

- ’16. 전반기  (2, 3차) 어업 확대(4개 지자체, 4개국 101명, 26개 농가)

-  ’16. 하반기   (3차) 어업확대(7개 지자체, 6개국 99명, 31개 농가 ,  20개 어가)

◦ ’17.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식 시행

◦ ’19. 1월    고용 주체·수급방식 확대, 계절근로 특별보호 담당 유치

※ 고용주체 : (기존) 농어가  (추가) 영농·영어조합 및 법인

◦ ’19.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단기취업(C-4) 체류자격의 계절근로 활동 범위 명문화

◦ ’19.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신설

◦ ’19.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람회 개최(55개 지자체, 12개국 대사관 등)

◦ ’20. 1월    고용주별 허용 인원 확대

※ (기존) 농어가, 조합·법인  (확대) 농업회사법인

※ (확대)  총 8명(기본 6 + 8세 미만 자녀 양육 1 + 우수 지자체)

◦ ’20. 3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 ’21. 1월    고용주별 고용허용인원 확대

※ 총 9명,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추가 + 3명 허용

◦ ’21. 2·4월  코로나19 대응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 ’22. 1월   ‘지자체별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추가 3명 허용(최대 12명)

농어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탈이 발생한 농어가·지자체 미제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은 지자체 관할 없이 참여 가능

동일인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계절근로 비자 발급 가능

세부 작물 기준을 폐지하여 허용 범위 확대

해외 지자체에 귀국보증금 제도 의무 시행

농․어업 종사 이력 서류 제출 의무화

50% 이상 무단 이탈이 발생한 해외 지자체(국가)는 송출 중단(비자 발급 불허)

전국 지자체 담당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습 동아리방 운영(온나라)

◦ ’22. 6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상반기: 무주·임실·부여, 하반기: 진안·아산)

※ 총 190명 운영

◦ ’23. 1월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계절근로자의 연령 요건 변경

↳ (기존) 만 30세~55세 이하 → (개선) 만 25세~50세 이하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고용허용인원 2명 추가 허용, 농·어업 종사 이력 면제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기존) 수수료 6만원

근무처변경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최초 위반자에 한해 범칙금 면제

숙식비 징수 세부기준 마련

↳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 ~ 20% 범위 내 징수

무단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지방정부) 제재 기준 명확화

↳ 20% 이상 이탈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송출 제한

↳ 50% 이상 이탈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송출 제한

↳ 70% 이상 이탈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송출 제한

이탈률 30% 이상 국내 지자체 제재 기준 개선(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기준 명확화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50% 이상 이탈이 발생한 외국 지자체의 인력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계절근로자가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사증발급 허용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23. 3월  농‧어업인 안전보험 대체 가입 허용

◦ ’23. 6월  계절근로(E-8) 체류기간 연장(최장 3개월의 범위) 허용

◦ ’24. 1월  계절근로자 근무처(근무지) 기준 명확화,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제도 보완

숙소점검 확인서 제출시기 개선(2024년도 한시적 시행)

임금 및 언어소통 도우미 해외초청 기준 보완

고용주,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실시 점검 및 실적에 따른 제재

◦ ’24. 6월  피낭류(멍게류) 양식, 양미리 그물털기·선별 분야 계절근로 허용 업종 추가

계절근로자 대상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강화

◦ ’24. 11월 공공형 업무범위 확대(APC 등), 최소임금보장 기준 조정,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범위 조정, 인권침해 피해 확인자 불이익 방지 및 인권보호 실효적 이행조치 강화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20.  3월  최초 시행, 방문동거(F-1)자격 참여 허용

◦ ’20.  8월  취업기간 만료된 비전문취업(E-9)자격자 참여 허용

◦ ’21. 2월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동포와 동포의 가족 참여 허용

◦ ’21. 4월    기타(G-1)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모든 출국기한유예, 출국기간연장 상태의 외국인, 동반(F-3), 방문동거(F-1) 참여 허용

◦ ’22. 1월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상설화 및 체류자격 확대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동포와 그 가족(F-1), 기타(G‐1)자격 아프간인,  유학생(D-2), 어학연수생(D-4), 문화예술(D-1), 구직(D‐10)자격

의무고용 기간 개선 : (기존) 1개월 이상→ (개선) 1주일 이상

(참고2)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단계별 흐름도

단계		지자체		출입국관서		법무부
내국인 구인노력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유치 신청 사전심사 (지자체·고용주, 배정 신청 인원) ▼ 본부 보고		결과 취합 ▼ 배정심사 협의회 제출
고용주 모집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운영방식 결정		◦ 농어가 직접 운영 방식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방식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유치 신청		□~□ 출입국관서 송부 및 비자포털 입력
배정심사 협의회						지자체별 배정 인원 수 확정
근로자 선정·유치		외국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고용주별 배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 마련 및 배치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고용주(숙소·근로계약 등), 계절근로자 적격 확인
계절근로자 입국		공항만 인솔·교육(단체 입국) 및 출입국관서 통보		교육 지원		벌점 취합 및 배정 제한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 배치 현황 확인 ◦근무처변경
이탈 발생		◦ 소재불명신고(고용주→지자체) ◦ 출입국관서 통보		실태 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 필요 시 합동 TF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관서 통보		취약 지역 실태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불성실근로자 (본인 귀책 계약 해지)		◦ 고용변동신고(고용주→지자체) ◦ 계약해지 사유 출입국관서 통보		(계절근로자) 출입국 방문 → 체류자격 취소 ※ 근로자 귀책 없는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성실근무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고용주→지자체)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고용주,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단체) 출국		출입국관서 통보		-

(참고3)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단계별 흐름도

외국인		지자체		출입국관서		법무부
지자체 방문‧상담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자체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름 ◦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제출 ※ 근무처변경 시 출입국에 통보		참여 대상 조회·회신		벌점 취합 및 배정제한
체류허가신청				◦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 체류자격부여·변경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관서 통보		(분기 1회) 취약 지역 실태조사→벌점부과→법무부 보고(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불성실근로자 (본인 귀책)		◦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고용주→지자체 ◦ 계약해지 사유(귀책 여부) 출입국관서 통보		◦ 출입국관서 출석요구 ◦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G-1-19) ◦ 자격외활동허가 취소 및 계절근로 재참여 불허
혜택 부여 대상자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 혜택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발급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 (C-3-1)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고용주→지자체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및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참고4) 업무협약서(MOU) 예시

대한민국 ○○도 ○○시와 ○○○(국가명) ○○시(성)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도 ○○시와 ○○국가 B시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도 A시 (아래에서는 “A시”이라 칭함)

2. ○○국가 B시 (아래에서는 “B시”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국가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A국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A시의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국가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국가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건강검진, 행정비용 등 필수비용만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 양측은 근로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상세 내역과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도 A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계절근로자가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마. A시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재입국 추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사.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국가 B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A시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라. A시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마. A시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B시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B시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B시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국가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국가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국가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국가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A시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A시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타.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에 대해 A시가 재입국 추천, 계절근로 재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B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년 ○월 ○일 대한민국 A시 및 20○○년 ○월 ○일 ○○국가 B시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년  ○월  ○일

대한민국 A시를 대표하여 A시 시장		○○국가 B시를 대표하여 B시 시장

붙임  부속합의서 1부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도 A시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나. ○○국가 B시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 외국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 반드시 인력송출 특정 지자체를 명시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국가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B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5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어업 종사자 (근로자별 농업/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본국 출국 후부터 귀국할 때 까지의 해당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는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필수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연간 약 000명(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A시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E-8 비자)로 한다.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총 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시급

-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7~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부여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입·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A, B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A시 이동은 A시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개시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국가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 ○○국대사관, A시, B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A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A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한다.(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A시와 B시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A시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년  ○월  ○일

대한민국 A시(군)를 대표하여 A시(군) 시장(군수)		○○국 B시를 대표하여 B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