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추진계획

◆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금)

• 사 업 량 : 700톤

• 사 업 비 : 44,100천원(기금 13,230, 도비 7,938, 군비 18,522, 자부담 4,410)

• 사업대상 : 아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제조 실천 농가(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요건

‣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
‣ 동계조사료 100만원/ha, 하계조사료 179만원/ha (동계조사료 100원/㎡, 하계조사료 179원/㎡)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지원 -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동계조사료 9톤/ha, 하계조사료 17톤/ha 미만)에는 202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10%
※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은 사업신청량에 따라 조정 예정

2		추 진 계 획

• 지원내용 : 양질의 국내산 동계‧하계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볏짚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경상북도 내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제조‧공급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계약서를 해당 읍‧면 사무소로 제출

-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하고, 사일리지를 제조한 농가에 한하여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사업신청한 필지)에 조사료를 재배하고, 사일리지를 생산한 증빙사진(필지별) 제출 필수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준수사항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추진 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사업신청한 필지)에서 제조한 필지별 사일리지제조 사진(전‧중‧후), 필지사진(전경사진) 등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필수)

※ 신청한 필지별로 제조된 사일리지 개수가 증빙될 수 있도록 촬영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사업지원 배제

3		사 업 신 청

• 사업신청서 제출 :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서식1]

- 사료작물 재배‧공급 계약서 사본 [서식2] (사업신청 시)

* 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제출 제외(사업신청서에 축산업등록번호 기재)

→ 사일리지를 자가제조하여 자가소비하는 농가는 계약서 미제출
(위탁으로 제조하여 자가소비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와 계약필요)

* 각 읍‧면에서는 엑셀서식을 포함한 신청서 일체 서류를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제출

- 사업완료신고 및 청구서(사업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시) [서식3]

- 필지별 대상필지 전경사진(사업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시) [서식4]

- 필지별 사일리지 제조 증빙사진(제조 전‧중‧후 사진) [서식5]
(사업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시)

4		추 진 절 차

• 사업신청서 제출 : 2025년 7월 11일 까지(읍‧면➜농정축산과)

* 사료작물 재배‧공급 계약서 사본 포함(자가소비 축산농가 제외)

• 사업대상자 확정 : 2025년 7~9월 중(농정축산과➜읍‧면)

•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 제출 : 2025년 10월 24일 까지(읍‧면➜농정축산과)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 2025년 11~12월 중(농정축산과➜사업대상자)

2025년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도비) 추진계획

◆ 사료작물 재배단계 지원 강화를 통한 경종농가 참여 유도와 면적확대, 소득향상으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

1		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원)			비고
			계	도비 (30%)	군비 (70%)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100ha	100,000원	10,000,000	3,000,000	7,000,000

2		주요내용 및 사업추진요령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금10,000천원(도비 3,000천원, 군비 7,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지원단가 : 100,000원/ha

※ 지원비율 및 지원단가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내용 : 관내 필지에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장려금 지원(볏짚 제외)

※ 지난 겨울에 파종하여 ‘당해연도 상반기에 수확하는 동계 사료작물’과 ‘당해연도에 파종․수확하는 하계 사료작물’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자격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수확‧공급 계약 실천 농가(자가 수확 및 소비 축산농가도 참여가능)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함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과 연계

• 제외대상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및 정산

- 사업신청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계약서 제출 내역으로 사업신청 대체

- 사업비 정산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사업대상자 사업완료신고 및 청구서, 대상필지 전경사진, 증빙사진 등으로 사업비 정산 대체

3		추 진 절 차

• 사업신청서 제출 : 2025년 7월 11일 까지(읍‧면➜농정축산과)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과 연계

• 사업대상자 확정 : 2025년 7~9월 중(농정축산과➜읍‧면)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과 연계

•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 제출 : 2025년 10월 24일 까지(읍‧면➜농정축산과)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과 연계

• 사업비 지급 : 2025년 11~12월 중(농정축산과➜사업대상자)

*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과 연계

[서식 1]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및 형태	<해당시 기재>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기재>						참여농가수			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사업명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조사료작물구분					동계 □ / 하계 □ (체크)
신청내용
	조사료작물명	예시) 옥수수, 호밀						수확방법					직접수확 □ 수확업체 위탁 수확 □ (체크)
	축산업등록번호 (자가소비일 경우)	0000000-000-0000-0000						축종명					ex) 한우
	사업예정지 주소 (경영체등록필지)	1									면적		㎡ (자경 ■, 임차 □)
		2									면적		㎡ (자경 □, 임차 ■)
		3									면적		㎡ (자경 ■, 임차 □)
		4									면적		㎡ (자경 ■, 임차 □)
		5									면적		㎡ (자경 □, 임차 ■)
		6									면적		㎡ (자경 ■, 임차 □)
		7									면적		㎡ (자경 ■, 임차 □)
		계									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3. 사일리지 제조 및 공급 계약서 사본 1부.(자가소비 축산농가 제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및 공급 계약서(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1. 제조 및 공급 계약내역

- 조사료재배농가명 :               (연락처 :            )

- 위탁조사료경영체명 :

- 공급받을축산농가명 :

2. 사일리지 제조 계약면적

총면적 (㎡)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비고
	계	예)호밀	예)보리	예)IRG	계	예)옥수수	예)수단

3. 사일리지 공급 계약량 :         롤(      ton)

위와 같이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과 관련하여 사일리지 제조·공급 할 것을 계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조사료재배농가   :               (인)

- 위탁조사료경영체 :               (인)

- 공급받을축산농가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3]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사업완료 신고 및 청구서

□ 사 업 명 : 2025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 사업대상자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사업완료 내역

◦ 사일리지제조 완료면적 :          ㎡

◦ 조사료 작물구분 : 동계 □ / 하계 □ (체크)

◦ 조사료 작물명 : 예시) 옥수수, 호밀

◦ 수확방법 : 직접수확 □ / 업체위탁수확 □ (체크)

◦ 사일리지 소비형태 : 자가소비 □ / 축산농가 공급계약 □ (체크)

□ 지급신청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 사업대상자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

위와 같이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위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붙임 1. 대상필지 전경사진 1부.

2. 사일리지 제조 증빙사진(제조 전‧중‧후 사진) 1부.  끝.

신청자	성 명 :	(인)
	주 소 :

봉화군수 귀하

[서식4]

농가명		필지주소		필지주소 모두 각각 작성
필지별 사진 제출
농가명			필지주소		필지주소 모두 각각 작성
필지별 사진 제출

<사업대상필지 전경사진>

[서식5]

농가명		필지주소	필지주소 모두 각각 작성
전
중
후	제조한 사일리지 개수가 보이게 사진제출

<필지별 사일리지 제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