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5-235호

2026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 계획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26.

산 림 청 장

Ⅰ		공모 내용

2026년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1,500	1,050	300	150	70:20:10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 ’26년 예산(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산림청 및 타 부처 소득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 2025. 5. 26. ～ 6. 30.

신청 지역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 (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

❍ 단, 읍․면․동은 보호지역 지정 당시 법정동 기준임

신청 자격 :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자격 세부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을 적용 * 생산자단체 설립일은 2024.12.31.까지여야 하며, 그 외의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 마감일(’25.6.30) 기준으로 확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제79조 준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단체,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단체,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단체,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단체,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단체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여,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적용

□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5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 (사업 신청자 → 시·군 산림부서 → 도)

❍ 사업신청자는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7)를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 → 시․군에서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심의 후 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신청자 → 시․군>

❍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7)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전문임업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참여’ 증명서류(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등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 6>을 적용함

<시·군 → 도>  * 사업 관련 신청․검토․확인 등 자료 보관 : 지자체

❍ 공모사업 신청서 및 농식품사업 이력서 1부(붙임 1, 2)

❍ 사업성과 평가서 및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붙임 3, 4)

❍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붙임 5)

❍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붙임 6)

❍ 사업 계획서 3부(붙임 7)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계획서 3부(붙임 8)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제출 방법

❍ 사업신청자는 해당 시․군(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시․군은 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신청자→시․군) <’25.6월 말까지>	⇨	시․군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5.7월 중>	⇨	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5.7월 말까지>	⇨	도 심의회 (설명·대면심사, 70%) <’25.8월 중>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수요 제출 (도→산림청) <’25.8월 말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도) <’25.9월 중>	⇨	예산 내시 (산림청→도) <’25.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도) <’25.12.31이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 규모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하되,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지자체별 제출한 대상자의 예산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다음의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

- 도별 2개 이상의 대상자가 지원하였을 경우, 1개의 생산자단체 선정

* 시·군 및 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합산점수로 결정

-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군 및 시행기간이 오래된 시·군

- 전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이월이 없고, 집행률이 높은 시·군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

❍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

*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6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 시 보조사업이 취소 가능하므로 유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가능한 전년도에 승인

* 시․군에서는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도에 연말까지 제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 등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생산자단체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 또는 도에 비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 [별표 4]

Ⅴ		공모사업 세부기준

지원 규모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국고 1,050/지방비 300/자부담 150)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26년 예산요구(안)에 따라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세부내용

· 건축 : 집하장, 선별장, 저장·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 건축 외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지원단가

· 건축 :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시설규모(연면적)는 총합 100㎡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시행

· 건축 외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세부내용

· 가공 :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지원단가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건축’은 반드시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 외’는 비닐하우스 등 고정시설물 및 항아리, 오크통 등의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비･감리비(6.84% 이내), 시설비(92.44% 이상), 기타 부대비(0.72% 이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건설부문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 위 요율은 사업비가 3억원인 경우임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2025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선정된 사업자는 최종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지자체(시장․군수)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을 체결하되, 협약기간은 최소 중요재산(지원시설)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 백두대간 보호활동(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산로 등 공용시설 관리)

- 공모사업자는 분기별 1회(건) 이상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시·군에 제출(붙임 8 참고)

붙임  1.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3. 사업성과 평가서 1부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5.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7. 사업계획서 작성 1부.

8.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계획서 1부.  끝.

<붙임 1>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강원 강릉	접수번호
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임 2>

※ 금회 지원요청자금(국비+지방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5년간 1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이력첨부

[별지 제4호서식 :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ㆍ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3>

※ 최근 5년 이내, 유사자금 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평가

사 업 성 과  평 가 서

□ 사업성과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대상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사업지					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
사업성과	※ 생산목표 달성도, 유통·판매 실적 및 노력, 역량강화 실적, 기타 사항 요약 제시

2. 사업성과 평가

평가영역	세부지표	배점 (100)	평가	평가기준(참고)
				A	B	C	D	F
목표 달성도	ㅇ 생산목표(사업계획) 달성도(현재/사업완료 시점)	25		25	20	15	10	5
	큰 발전 A, 다소발전 B, 달성C, 일부실패 D, 실패(50%이하) F
	ㅇ 유통·판매 실적	20		20	15	10	5	0
	유통·판매를 위한 노력 및 실적 정성 평가(유통·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F)
사업 충실성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30		30	20	10	5	0
	정상 A, 사업변경 2회이상 B, 이월 C, 타용도사용 D, 법·지침·사업시행기관장 처분 위반 F
역량강화	ㅇ 관련 교육·견학·학습단체활동·컨설팅 실적	25		25	20	15	10	5
	모두충족 A, 3개 B, 2개 C, 1개 D, 없음 F
기타사항 (산림소득 기여도)	ㅇ 산림 관련 수상 경력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기술개발(신기술 개발 실적, 특허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고품질 생산(친환경, 품질인증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합계				상: 80점 이상, 중: 60~79점, 하: 59점 이하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붙임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5년    월    일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5>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

□ 신청자 : (생산자단체)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등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생상자단체 소유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공모사업 지원 실적 : 준공 후 3년경과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2025년    월    일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군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 건조․가공시설)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영농조합 (대표 ○○○)
	5	○○협동조합 (대표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추진 계획의 적정성(지원 대상 사업 여부 등)	10
2) 예산 계획의 적정성(지원 단가, 한도 등)	10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정 가능

2025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7>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저장․건조․가공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저장․건조․가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시설비(%) :

- 인건비  00%, 재료비 00%, …… 등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 청 자 :

다. 대 상 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o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하며, 임산물을 저장․건조․가공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위 치	비고
계

* 구분 : 저장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등을 표시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가.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나.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다.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신청자 ○○○○○ 명의의 토지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합 계		100
설계･감리
토목
건축
기계설비
기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규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
	공사감리
	...
o 토목	시설부지정리
	상하수도설비
	...
o 건축	건물건축
	선별장
	건조장
	저장고
	...
o 기계설비	건조기
	박피기
	분쇄기
	...
o 기타	파렛트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준공전 안내문 설치 등)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고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6. 생산 및 운영계획

가. 생산(저장․건조․가공)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24	’25	’26	’27	’28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a)		자금조달(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생산자금		o 자체자금
o 포장 및 출하자금		o 신규출자
o 운영자금		o 외부차입
o 기타 관리비		o 기 타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자 선정		―→
□ 설계		―→
□ 감리			――	――	――	――	――	――	――	――	――	―→
□ 토목	시설부지정리		――	―→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	건물건축			――	――	――	―→
	선별장			――	――	――	―→
	건조장			――	――	――	―→
	저장고			――	――	――	―→
	...
□ 기계 설비	건조기							――	――	―→
	박피기							――	――	―→
	분쇄기							――	――	―→
	...
□ 기타	파렛트								――	――	―→
	...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건축물 등기												―→
o 사업비 정산 등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가.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붙임 8>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 계획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필요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