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집행지침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으로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전기사용량 저감으로 소상공인 운영부담 감소,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국비(한전) 직접지원 사업

◦ 사 업 비 : 1,352.7백만원(한전 541.1, 도비 121.7, 시군비 284.1, 자부담 405.8)

◦ 사업대상 : 고효율기기 신규 설치한 도내 소상공인

◦ 사 업 량 : 9개 시군, 345대

◦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구매지원(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추진절차

수요조사․ 계획 수립		사업공고		보조금 교 부		사업신청* (시군,한전)		서 류 검토․승인		현장확인**		지원금 지 급***
도/시군		시군		도		소상공인		시군/한전		한전		시군/한전

* 사업 공고 시 사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및 시․군 동시 사업 신청 요청

** 한전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한전 고효율기기 지원금 지급 확인 후 지방비 보조금 지급

세부집행지침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대상

◦ 선정방식 : 시군에서 공고문 작성 시 자율적 우선순위 및 지원대상 선정

◦ 지 원 금 : 한도 내 지원(한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단위 : 천원)

* 한전 보조 비율 만큼 지방비 지급 예) 냉난방기(400만원) 한전 120만원 보조 시 지방비 90만원 지급

구분		합계	한전	지 방 비			자부담
				합계	도	시군
최대 지원금 (부담비율 %)	냉난방기	4,000 (100)	1,600 (40)	1,200 (30)	360 (9)	840 (21)	1,200 (30)
	냉장고
	세탁기	2,000 (100)	800 (40)	600 (30)	180 (9)	420 (21)	600 (30)
	건조기

※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가능(대수 제한 없음)

◦ 지원기기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기(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기기정보(에너지효율 및 등급) 확인 가능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 기관의 지원금 합계가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25.1.1. 이전 구매 소상공인 및 이후 구매 소상공인 중 증빙서류 미제출자

◦ 사업 신청서 제출 : 기기 설치 후 한전과 시군에 각각 제출

- 시군에서 별도 서식 제공하거나 한전 지원사업 신청서로 갈음

- 소상공인 한전 지원금 지급 확인* 후 지방비 보조금 지급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 한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 한전 필수 증빙서류 :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 기기명판,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 전경 사진, ⑤ 구매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⑤-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 부정 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 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부정 이익 환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 청구 유형	부정 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 이익 ×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 이익 × 300%
목적과 용도와 달리 사용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 이익 × 200%
지원금 오 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 그 외 상세 사항은 한전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상단 에너지효율화(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 – 지원공고

유의사항

① 지자체 안내 미숙으로 소상공인 측 구매 착오

◦ 소상공인이 견적 수취 후 설치 전 반드시 한전 검토 후 진행 안내

(미승인 시공분은 지원금 지급불가 강조 안내)

◦ 지원불가 대상 명확화(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연도 설치 확인 등)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기준이므로 사전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닐 시 지원 불가

② 소상공인 측 예산 부정수급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 해당 사업장에 기기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기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현장 점검 시 부정수급인 경우 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부정 이익 환수 조치

행정사항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절차 이행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교부조건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붙임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양식을 작성 제출

붙임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양식)

2. 세부 실적내역 및 정산(엑셀 양식) 별첨

붙임	사업 실적보고서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담당자 현황

시 군 명
사업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당초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보조 물량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시설수	설치수량

3. 최종 사업결과

사업비(백만원)			보조 물량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시설수	설치수량

4. 사후관리계획  (※ 향후 5년간의 사후관리 계획)

위와 같이 소상공인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1. 세부 실적내역 1부.

2. 정산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