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계획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1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2		사업 개요

□ 운영계획

○ 고용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유치인원 : 1,000여명(MOU 900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00명)

○ 유치방식

㉠ 해외지자체와 MOU체결(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26년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체류기간 : 3개월 ~ 8개월

□ 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 농업종사 이력이 있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해외 지방정부 주민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19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가족

* 제외대상: 결핵, 매독, 전염병환자, 마약복용자, 임신중이거나 1년이내 출산자

○ 고 용 주 : 농업 경영가구, 농업법인, 공공형사업자(농협)

○ 급여 및 근로시간

㉠ 급여 : 최저임금 준수(10,320원/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3		신청 및 인원 배정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사전절차 이행	▶	③ 유치 신청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지자체 → 출입국관서
▶	④ 사전심사	▶	⑤ 배정인원 확정	▶	⑥ 고용주 배치
	관할 출입국 관서		배정심사협의회 (6월, 12월)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⑨ 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지자체 인솔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출입국관서 통보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⑪ 계절근로 시작	▶	⑫ 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9. 15. ~ 10. 10.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인원 : 농업분야 허용인원 산정 기준에 따름(최대 9명)

* 배정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연중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 고용기간 : 3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 캄보디아,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5개월 미만 신청 불가

㉢ 입국일 선택

<상반기> 3월 15일 ~ 5월 30일까지 15일 간격(초순, 중순, 하순)

<하반기> 8월 1일, 8월 15일

㉣ 근로자 선택

- 일반고용주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이민자 가족

* 일반고용주도 관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계절근로자 고용실적이 있는 농가로 한함

- 결혼이민자 농가 : 본국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직접 고용하는 농가

○ 제출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프로그램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식이 변경될 예정임으로 추후 제출

□ 인원 배정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산정기준 : 영세농가의 경우 최대 인원(5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 종류에 따라 면적별 허용인원 조정

예시)과수 재배면적 3,200㎡ 당 1명, 일반채소 면적 2,400㎡ 당 1명

□ 선정 제외 대상 고용주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농가에서 2개의 농업경영체를 이용하여 중복신청한 농가

○ 임금체불, 부적합 숙소, 인권침해 등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 사설인력업체 운영농가(가족포함), 인력업체에 근로자 위탁 농가

4		준수사항· 근로조건

□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월 40만원 이상 징수 할 수 없음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 조건

가. 임금 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2)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3)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가공업체 등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나.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여부는 권고사항

○ 야간(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권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라. 최소 임금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마. 인권 보호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4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경과

⁍ ’18. 6. 22. 봉화군 ⇔ 베트남 하남성 간 MOU 체결

⁍ ’18. 8.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첫 입국

⁍ ’20~21.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 입국

⁍ ’22. 6. 17. 봉화군 ⇔ 필리핀 딸락주 간 MOU 체결(23년 종료)

⁍ ’23. 3. 06. 봉화군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MOU 체결

⁍ ’23. 8. 30. 봉화군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MOU 체결

⁍ ’23. 12.  봉화군 ⇔ 필리핀 아기날도시 간 MOU 체결

□ 향후 추진 계획

○ 적합 숙소확인 후 10. 17.까지 2026년 수요조사 결과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점검확인서

※ 2026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추후 제출

○ 읍면에서는 숙소를 사전 확인 후 숙소점검표 작성

○ 근로자 배정 후 사증발급 신청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추진

○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번호)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작물종류		④ 인삼, 일반채소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추, 사과, 수박, 토마토 등 재배 관리 및 수확 등
농가별 신청내역	②유 형		□일반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농가
	희망국가		MOU(□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희망국가 없음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② 신청내용		입국일자			고용기간(개월)		인원(명)
			상반기	( )월 ( )일		□3 □5 □7 □8		총 명(남 ,여 )
				( )월 ( )일		□3 □5 □7 □8		총 명(남 ,여 )
			하	8월 ( )일		□3개월		총 명(남 ,여 )
			입국시기 : 상반기 3월 15일 ~ 6월 15일(15일 간격 신청) 하반기 8월 1일, 8월 15일
	임금지급 형태		임금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급여통장에 직접 입금
	숙소구비 여부(주소)		여(봉화군 면 길 )
본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과 동시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도 포기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2부. 2. 숙소점검확인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① 작물종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참조

② 결혼이민자 농가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이민자에 한함

【붙임 2】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00면사무소  성 명: ◌급 ◌◌◌ (인/서명)

○ 점검일시 : 2025.    .    .   15:00

○ 점검대상 : 봉화군  ◌◌면 ◌◌리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
2	주거 시설물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단독주택
3	냉·난방 설비 유무	유
4	온수 샤워시설 유무	유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유
6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유
7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유
8	숙식비 금액 과다 징수 여부	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여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숙소 제공 시)	해당없음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 사항

-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붙임3】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고용주 벌점	기 타
부적합 숙소		①	확인 시	10
		②	미개선	20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③		5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④		10
산재보험(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⑤	3일 이내 가입	5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시 근로 금지
		⑥	3일 초과 가입	10
		⑦	미가입	15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⑧	개선	10
		⑨	미개선	20	고용주 재배정
임금 전액 미지급		⑩		10
임금체불		⑪		10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10
근로시간 미준수		⑬		10	개선 안될 경우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⑭		10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⑮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⑯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탈자 누적 수	1명	⑰		5	귀책사유 확인하여 벌점 부과 (귀책 사유 없는 무단 이탈은 벌점 미부과)
	2명	⑱		10
	3명	⑲		15
	4명 이상	⑳		20
인권침해 등 (폭행, 폭언, 성폭력, 여권압수, 외출 금지 등)		㉑	폭언	10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과)
			폭행	20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30
			여권․통장 압수	10
			외출 금지 등	10
기타 지시 불이행		㉒	-	5	사안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