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경 상 북 도 (농업대전환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Ⅰ	농어촌진흥기금 개요

기금개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기간 : 1993 ~ 2027년

❍ 조성목표 : 3,000억원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조성현황(’25. 8월 기준)

❍ 조 성 액 : 2,853억원(출연금 2,033, 수출기금 91, 이자 729)

❍ 연 도 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 도 별
		’93-’19	’20	’21	’22	’23	’24	‘25.7.
합 계	285,324	226,789	9,636	15,993	6,717	8,485	9,035	8,669
◦ 출 연 금	203,328	167,407	8,000	5,500	5,500	6,252	5,352	5,317
∙도	56,793	53,393	2,500	-	-	900	-	-
∙시군	120,756	94,200	4,500	4,500	4,500	4,352	4,352	4,352
∙농․수협 등	25,779	19,814	1,000	1,000	1,000	1,000	1,000	965
◦ 수출기금	9,131	-	-	9,131	-	-	-
◦ 이 자	72,865	59,382	1,636	1,362	1,217	2,233	3,683	3,352
∙ 예치금	56,746	43,273	1,634	1,354	1,217	2,233	3,683	3,352
∙ 융자금	16,119	16,109	2	8	-	-

지원현황(’25. 8월 기준)

❍ 지원실적 : 14,554 농어가·법인 등 7,835억원

❍ 연 도 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계	’96~’19	’20	’21	’22	’23	’24	‘25.7.
농 가 수		14,554	11,515	864	347	363	703	445	317
계		783,532	587,934	39,982	29,099	30,795	35,777	35,539	24,406
용도별	시설자금	269,864	183,737	10,758	14,047	15,138	16,966	18,241	10,977
	운영자금	509,631	404,197	25,184	15,055	15,657	18,811	17,298	13,429
	모태펀드	3,000	-	3,000	-	-	-	-	-
	이자보전	1,037	-	1,040	△3	-	-	-	-

운영현황(’25. 8월 기준)

계	대 여	예 치	비고
2,853억원	1,513억원 - 융자(1,478) : 시설 853, 운영 625 * 농협 1,360(92%), 수협 118(8) - 기타(35) : 모태펀드 24, 이자보전 등 11	1,340억원 - 농협 846(63%), 수협 444(33), 통합 50(4) - 예치금리 연 2.20% ~ 3.05% (통합 3.0%)

기금관리

❍ 자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운용

∙ 융 자 금 : 대기성(단기성) 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 : 장기성예금 등으로 보유

❍ 적립자금 : 출연기관인 농․수협과 도 통합관리기금 예치

∙ 예금종류 : 정기예금 및 고금리 상품 위주로 예치

∙ 예금금리 : 연 2.20 ～ 3.05%(정기예금)

-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하여 도-농․수협간 협의를 통해 조정

Ⅱ	’26년도 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

기금조성

❍ 당해년도 조성계획 : 102억원(출연금 78, 이자수익 24)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3, 농협 9, 수협 1

운용 규모 및 방법

❍ 운용규모 : 1,423억원(대여 655, 예치 768)

※ 총 조성액(2,950억원)=운용액(1,423억원)+통합기금(50억원)+미상환액(1,477억원)

❍ 기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융 자 금 : 단기예금 예치 후 융자 지원

∙ 적립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기금으로 예치

❍ 기금관리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운영수익 극대화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 지원규모 : 655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26년계획	‘25년계획 (당초)	증감	비 고
합 계		65,500	65,100	400
시군 사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5,000	42,000	3,000
도자체 사 업	소 계	12,920	16,096	△3,176
	귀농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2,000	2,500	△500	농업대전환과
	청년농업 CEO 창농 지원	5,000	6,500	△1,5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1,600	2,000	△400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이차보전	500	100	400	〃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3,000	4,096	△1,096	농식품유통과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	120	120	-	〃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100	180	△80	동물방역과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 조성	600	600	-	농업기술원
도 유보	유보분(자연재해․가축질병 등)	7,580	7,004	576

Ⅲ	’26년도 기금지원 기본방침

지원방향

❍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첨단 스마트농업 확대,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대전환을 위해 지원하되, 중앙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육성에 집중적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 농작물 재해 등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액을 배분하며, 지역간․사업간 균형배분 지원 등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우선순위(평가표 작성)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성격, 사업주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군 및 금융기관(농․수협)의 신용조사 의견 등

❍ 분야별, 기관․단체별 출연실적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배정금액은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최근3년)에 따라 배정

∙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별․분야별 안배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2년(’23~’24년) 간 포기 이력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 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사업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추진일정

❍ 신  청 : ’25. 9. 17. ~ 10. 22.(농어업인→시군) ⇒ 10. 31. 도 제출

❍ 확  정 : 도 검토(11월) ⇒ 심의회 개최(12월) ⇒ 대상자 확정통보(12월)

❍ 추  진 : ’26. 1. 2.부터 ’26. 12. 18.까지

관련규정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단체 등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