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계절근로(E-8) 및 고용허가(E-9) 수요조사 계획

□ 추진배경

ㅇ ‘26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고용허가, 계절근로)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관계부처 배정 심사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각 시군 관내 농가

□ 조사방식 : 지자체 행정조사(전수조사)

* 고용허가는 고용허가 기 고용 농가 및 미고용 축산, 시설채소 농가

□ 조사기간 : ‘25.10.29.(수) ~ 11.11.(화)(2주간)

□ 계절근로 수요 조사항목

○ (고용주 현황)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농가/조합/법인 여부, 조합/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계절근로자 배정 수요) 배정 희망인원, 전년도 배정·도입인원

○ (경영규모) 작물종류, 재배면적, 전년도 재배면적 등

○ (기타) 숙소, 벌점, 배정 제한대상 여부 등

□ 고용허가 수요 조사항목

○ (고용주 현황)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농가/조합/법인 여부, 조합/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고용허가 배정 수요) 총 고용인원, 근무중인 E-9 인원, ’26년 고용계약 만료인원, ‘26년 고용희망 인원

○ (경영규모) 작물종류, 재배면적, 전년도 재배면적 등

□ 현장의견 수렴

ㅇ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 관련 지자체, 농정원, 농협중앙회 의견 수렴

붙임		(서식) ‘26년 외국인력 도입 필요인원 수요조사

1.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 수요조사 (엑셀 양식1, 2 제출)

2. 제도개선 요청사항 (필요시 작성)

제도개선 요청사항	고용허가 허용 업종에 고구마 등 식량작물 추가 필요 청서는 작성 예시로 청서 부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ㅇㅇㅇ도 ○○○과	담당자	○○○ 사무관, ○○○ 주무관 (내선 : 1721, 1722)

□ 건의개요

□ 고용허가(E-9) 허용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추가

□ 현황

○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고용허가(E-9) 허용 업종으로 운영 중

* 시설원예·버섯, 특작, 과수, 콩나물, 인삼, 기타 원예·특작만 해당

□ 문제점

○ 식량작물 재배업도 농촌 고령화 및 젊은층 기피현상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나 현행 제도에서 고용 불가

- 식량작물(고구마, 감자) 농작업 기계화율*이 낮고 재배면적 규모화 추세

* 밭농업 기계화율 : 63.3%(‘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

□ 개선방안

○ 농업분야 고용허가(E-9) 허용 업종에 식량작물 재배업 추가

< 식량작물 추가(안)>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고구마·감자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참고 1		고용허가제(E-9) 고용허용 인원

□ 고용허가제(E-9)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비고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영농규모 5구간)의 경우 고용한도 50명까지 인정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참고 2		계절근로제(E-8) 고용허용 인원

□ 계절근로제(E-8) 고용주별 허용 인원(최대 14명까지 가능)

ㅇ (기본)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ㅇ (인센티브) 기초지자체에서 정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추가 허용 가능

*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구체적 활동사항 기재), 노무관리  우수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항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 법무부장관이 전년도 계절근로 운영실적, 이탈률 등을 평가하여 별도 통보(매년 상반기)

※  국내 기초지자체에서 유치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ㅇ (허용 인원)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