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

Ⅰ		목 적

2011년 선정한 착한가격 업소(5곳)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군내 착한가격 업소 확대 및 관리강화 추진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Ⅱ		추진개요

사업내용 :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

신청기간 : 2012. 02. 29 ~ 04. 10

※ 업소지정 결정 : 2012. 05. 31(예정)

지정업소대상 : 관내 업소의 3%이내

- 개인서비스업소현황(666개) : 음식점업 466개, 기타서비스업 200개

- 선발계획(10개소 정도) : 외식업 중심 선정(전통시장 내 외식업소 적극 발굴)

※ 기존 모범업소 : 5개소(법전1, 춘양2, 재산1, 상운1)

지정주기 : 연 2회 지정 및 정비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 지원

- 위생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본예산 : 4,190천원  이월예산 : 20,000천원

- 홈페이지 소개 및 행사시 홍보활동 지원

Ⅲ		선정방법 및 관리방안

< 평가표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5
			평균가격 미만(5%미만)	20
			업소가격 = 평균가격	1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30점)	가격인하	1년 내	30
		가격동결
			1년 이상	25
			6개월이상～1년미만	20
		최근인상	물가상승률 미만(6개월내 인상)	10
			물가상승률 이상(6개월내 인상)	0
서비스 기 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0
	영업장 청결도(10)		상	10
			중	5
			하	0
공공성 기준 (2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		2가지 이행	15
			1가지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지자체 자체 시책호응 여부(5)		1가지 이상시책호응	5
			미호응	0

* 평균가격은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

*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업종특성 또는 업소위치 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 심사 평가 시 고려 가능,  (예) 이용업소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대상 업소가 2층에 위치하여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가능

* 개인서비스 요금 관련 지자체 시책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가능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점	평점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 지정절차

공 고 -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2월말)

신 청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4/10 마감)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

- 읍·면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물가모니터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전통시장 내 외식업소 적극 발굴)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호 준용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현지 실사․평가 - 민․관 합동으로 현지실사평가단(행안부 주부물가모니터 포함)을 구성하여 평가표(붙임)에 의거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평가(4/30까지)

최종 결정 및 통보 - 현지실사·평가를 토대로 지정 여부 검토 후, 시도 및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5월말 완료)

홍보 - 지정 후 착한가격 업소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후관리

정기 재심사 - 반기별 실시

- 절 차 :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수시 재심사 -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생략 가능

- 기 능 :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총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관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모범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지정 취소 후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표지판)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모범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Ⅳ		세부추진일정

○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 공고	02. 29.
○ 지정 신청 및 추천 접수	~ 04. 10.
○ 신청업소 현지실사 및 평가	~ 04. 30.
○ 착한가격 업소 선정 지정여부 심사	~ 05. 20.
○ 착한가격 업소 지정 협의․조정	~ 05. 30.
○ 착한가격 업소 결정 통보 및 지정증 교부	~ 05. 31.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지정 신청서 및 평가표(예시)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사오정식당(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054) -
	주 소	도로명 새주소(기존주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0000(‘00년 00월) -
	가격동결(동결 기간)			- ‘00년 00월 ~ 현재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 0000(‘00년 00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2012년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평 가 표	( 업소명 : 0 0 0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5
			평균가격 미만(5%미만)	20
			업소가격 = 평균가격	1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30점)	가격인하	1년 내	30
		가격동결	1년 이상	25
			6개월이상～1년미만	20
		최근인상	물가상승률 미만(6개월내 인상)	10
			물가상승률 이상(6개월내 인상)	0
서비스 기 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0
	영업장 청결도(10)		상	10
			중	5
			하	0
공공성 기준 (2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		2가지 이행	15
			1가지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지자체 자체 시책호응 여부(5)		1가지 이상시책호응	5
			미호응	0

▣ 가  점

분 야	배점	평점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평가일자     : 2012.   4.   .

평가자  소속 :        성명:       (서명)

소속 :        성명:       (서명)

소속 :        성명:       (서명)

◉ 업소 현황

업 소 명	000(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홍길동
업 종	음식업(한식)	전화번호	032-000-0000
주 소	도로명 새주소 : 000시 00구 000로 00-00(00동)

◉ 주요 취급품목(메뉴) 가격

품 명		가 격(원)	인상․인하일(년.월)	지역 평균가격(원)
①	자장면	4,000	인상 : ‘00.0(3,000→4,000)	4,000
②	파마(일반)	25,000	인하 : ‘00.0(30,000→25,000)	25,000
③	목욕료	4,000
④	찜질방 이용료	6,000

* 음식업소의 경우 주 취급메뉴 순으로 작성

◉ 가점 내역

할 인	포 상
경로우대(00세 이상, 10%) 청소년 할인(18:00 이후, 20%)	구청장 표창(‘10년, 000우수)

◉ 업소 사진

업소명이 보이게 촬영	각 메뉴의 가격이 보이게 촬영
업소 전경(외부)	가 격 표
사진 용량 최소화(전체)
업소 전경(내부-1)	업소 전경(내부-2)

붙임2	행안부 지정 주부물가모니터단(평가요원)

성 명	핸드폰	이메일	비고
김 춘 자	010-9354-9392	chun0573@hanmail.net	봉화읍
조 순 희	010-3521-0325	diatnsgml@hanmail.net	봉화읍
김 승 주	010-6425-0168	seung1362@hanmail.net	춘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