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추진계획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

1.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2. 사업 방침

◦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선발 등을 신속히 추진, 4월초 훈련개시

◦ 산업체의 인력수요, 취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훈련생 선발시 사전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불분명한 훈련희망자를 배제토록 하고, 훈련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 특히, 주부 등이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생 선발 철저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여 부실훈련을 사전 예방

3. 사업 대상

◦ 일  반 :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 농어민 :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등

4. 사업 개요

◦ 훈련기관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승인(예정) 기관〔붙임1〕

⇒ 도 일괄 승인 통보 : 2012. 3. 23(예정)

◦ 훈련직종 : 요양보호사 등

◦ 훈련기간 : 2012. 4월 ~ 12월,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

◦ 훈련시간 : 60시간 이상

5. 사업 규모

◦ 훈련인원 : 2명 (일반 1, 농어민 1)

◦ 사업예산 : 3,000천원

ꋯ일  반 : 2,000천원(도비 600, 군비 1,400)

ꋯ농어민 : 1,000천원(국비 800, 군비 200)

◦ ’12년도 부족예산 확보 : 추경 또는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6. 사업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추진기관	비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과정 승인 및 통보	· ‘12. 3. 23까지	도⇒시․군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홍보 및 신청 접수, 선발	· ‘12. 3. 27까지	시․군
훈련생 위탁 및 명단 통보·통지	· 3월말까지	시․군⇒훈련기관, 훈련생
훈련실시	· ‘12. 4월 ～ ‘12. 12월	훈련기관

◦ 수요 조사 : 2012. 3. 19 ~ 3. 26

◦ 신청자 접수 : 2012. 3. 19 ~ 3. 26

◦ 훈련생 선발 : 2012. 3. 30.

◦ 훈련위탁계약 체결 : 2012. 3. 30

◦ 훈련실시기간 : 2012. 4. ~ 2012. 12.

7. 세부추진계획

가. 훈련생 모집

◦ 접수기간 : 2012. 3. 19 ~ 3. 26까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신청서 : 붙임 별지 9서식 참조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수강추천서 : 신청서 뒷면 참조

◦  신청자격

• 실 업 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고등학교 3학년생 자(실업계고교 제외)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는 제외)

• 모 ․ 부자복지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 추천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고령자 ․ 장애인

-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대학 재학생 (원칙적으로 훈련참가 제한)

- 다만, 최종학기를 마친 졸업예정 자 또는 야간대학(방통대 포함)․야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일반주부 : 세대주 또는 훈련신청 3개월 전 구직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행한 장기 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선발 제외 대상자

• 중도탈락(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자로서 훈련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지 6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 이상)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나. 훈련생 선발 및 위탁·훈련 실시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직등록 조치하고,

•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 후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

• 실업자직업훈련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

-선발된 훈련생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 작성

◦ 훈련생 선발 : 2012. 3. 30.

• 선발인원 : 2명(일반 1명, 농어민 1명)

• 훈련생 면담 심사표 및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

◦ 선발결과 통보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선발 즉시)

•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 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 일자 통보

◦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 계약 체결 : 2012년 3월말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개시일 5일전까지 출석부 징구

다. 훈련생 보호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 대하여 개인별로 재해보험에 가입

라.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12. 12월말까지 교육종료),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월에

보강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축 실시도 가능

마.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 훈 련 비 : 1인당 월 30만원 수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공공직업훈련직업기관은 훈련비, 식사, 기숙사비가 무료이며,

기숙사이용 시 교통수당 미지급

◦ 훈련수당 : 교통비, 식사비

• 교 통 비 : 월 5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시

• 식 사 비 : 월 6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시

- 훈련시간(1일 5교시이상 수업)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 모든 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

◦ 수당지급일 :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바.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 시장․군수, 지방노동관서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훈련수료후 최소 6월이상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사. 기타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64호)에 따름

8. 행정사항

◦ 2012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 : 3. 19 ~ 3. 26까지

•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새마을경제과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신청서(붙임 별지9 서식)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수강추천서(신청서 뒷면 참조)

◦ 2012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에 따른 홍보 철저

•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게재

• 각종 회의시 안내 및 홍보

• 이동별 담당공무원 출장을 통한 적극적 홍보

◦ 2012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 세부 지침(일정 및 제출서류 등) 추후 통보

〔붙임1〕

2012년도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승인 기관(예정)

시군명	훈련기관	전화번호	훈련과정	훈련일정		훈련시간		비고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총훈련 시간	1일훈련 시간
	10개 기관
안동시	현대기술학원	054-857-8495	한식조리	2012-04-04	2012-05-31	120	3
안동시	제일요양보호사교육원	054-843-1991	요양보호사	2012-04-25	2012-06-17	240	6
안동시	한독직업전문학교	054-853-9922	도배,장판	2012-06-07	2012-09-02	378	6
안동시	한독직업전문학교	054-853-9922	굴삭기운전	2012-05-02	2012-08-01	378	6
안동시	신한직업전문학원	054-843-2232	사무자동화	2012-04-11	2012-08-10	336	4
안동시	안동의료원부설 안동요양보호사교육원	054-859-3333	요양보호사	2012-08-22	2012-10-28	240	4
영주시	영광요양보호사교육원	054-638-0338	요양보호사	2012-04-01	2012-07-31	180	4
영주시	영주미용학원	054-635-7184	미용,피부	2012-04-25	2012-06-17	636	6
영주시	코코패션디자인학원	054-635-3717	의류제작 실무과정	2012-04-11	2012-08-10	480	4	재료비 5만원
영주시	현대중장비직업전문학교	054-632-8960	중장비 (포크레인,지게차 등)	2012-04-11	2012-08-10	240	4

※ 위 기관은 기관 승인 확정 심의 후 추후 확정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