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이용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 증가

□ 서비스 시행 개요

○ (시행일자) ’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 (적용대상 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13년 상반기內 시행 예정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

○ (처리방법)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추진일정

○ 위택스, 금결원, 카드사 포인트 납부 테스트 실시 : ’12.11월말~12월초

○ 행안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합동 대국민 홍보        : ’12.12월초

- 언론보도, 고지서 활용 홍보, 기관 홈페이지 게시‧전광판 홍보 등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실시(10개 카드)  : ’12.12.14.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2단계)      :  ’13년 상반기內

-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및 현금입출금기에 적용 확대

□ 행정사항

○ (시‧군‧구) 지방세 납세자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 적극 홍보

붙임1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화면(안)

□ 위택스 / 인터넷지로

□ 지자체 세무민원실(카드로택스)

※ 이용절차 흐름도

신용카드 납부선택

▶

포인트 사용체크 및

납부정보 입력

▶

포인트 조회*

▶

납 부

* 1) 포인트 납부를 위해서 반드시 포인트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 일부 카드사는 자체 시스템에 따라 포인트 조회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시행前 공지예정),
3) 포인트 조회결과와 실제 포인트 사용액은 다를 수 있어 세부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붙임2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Q&A

1.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총 13개사입니다.

- (1단계) 올해는 우선 10개 카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가 12월 14일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되며,

- (2단계)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하며, 롯데, 신한, 씨티, NH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으로 사업자용 카드만 포인트 납부 불가

2.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한 매체는?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7:00~22:00)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시‧군‧구 세무민원실(9:00~18:00)에 방문하시면, 세무공무원의 도움으로 금융결제원 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3.		납부 이용시 포인트 차감방식은?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을 비교 후 다음과 같이 납부처리 됩니다.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포인트 금액 차감 시점은 언제인가요?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소유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청구시
차감됩니다.

5.		적립된 포인트는 조회 가능한가요?

○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납부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현재 하나SK·NH카드사의 경우 자체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시 포인트 조회가 불가능하나, ’13년 상반기 중에 보완 예정임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도 포인트 조회 가능

6.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현황은?

○ 2010년 12월말 현재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769억원이며,

- 2010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169억원임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연 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포인트 잔액	13,304	14,569	15,540	16,593	16,769
사 용 액	4,590	7,349	9,751	11,539	12,693
소 멸 액	1,211	1,514	1,357	810	1,169

7.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와 차이점?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이지만,

- 지방세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참여카드사가 13개로 확대되고, 포인트 납부매체도 시군구 세무민원실 및 은행 현금입출금기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구 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예정) 지방세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서울 (’10.12월 시행)	부산 (’12.6월 시행)	국세 (’11.10월 시행)
참여카드사 ※ 국내 총 14개 카드사	13개사	9개사	4개사	10개사
포인트 납부 가능 매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자체 세무민원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세무서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