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하반기)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3.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3. 9. 30.현재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3. 9. 30. ~ 10. 11. (10월~11월 중 지급예정)

5.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6.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지원량(농가)	사업비(천원)	비 고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27	129,600	상반기 지원 : 53가구

※ 사업량 초과할 경우 : 정착기간 2년 경과시점이 빠른 가구부터 사업량 범위 내

지급하고 이외가구는 2014년 예산으로 2014년 1~2월중에 지급계획임.

7. 지원절차

신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급 (기술센터)

○ 확인사항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 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연령은 귀농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②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③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④ 귀농신고(농지원부 작성일자)이후 2년 경과여부(2013. 4. 30. 기준)

⑤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는 대상 제외

○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 정착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사용 용도가 확연히 다를 경우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