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	단 장 장선중 담 당 설동수 주무관 이수현	054-880-3330 054-880-3332 054-880-33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 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쉽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을 통해 ’20년까지 2만명 양성

․ 지역(자연부락 11,545)리더 및 품목별 대표 선도농가

2.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15개소(개소당 3억원 이내)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1,400, 자부담 1,40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십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20
사 업 량		300	9	17	36	40	39	43	116
사 업 비		51,936	1,800	3,000	5,000	5,952	5,940	5,845	24,399
재원별	도 비	10,188	450	750	1,050	1,250	1,247	1,228	4,213
	시군비	23,133	810	1,350	2,450	2,917	2,911	2,864	9,831
	자부담	18,615	540	900	1,500	1,785	1,782	1,753	10,355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하능가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도  : 사업지침 시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사업비(도비)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시·군은 “추가경정 예산”에 시․군비 확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집행, 보조금 정산

다.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산유통국 FTA농식품유통대책단(☏054-880-3336)

3.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시․군청(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이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시군비 지원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 2관련)을 준용

◦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4.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한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Ⅲ. 행정사항

◦ 2019년도 사업 신청 : 2018. 7. 18일까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영농규모
	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	수료연도		교육기관					과 정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9년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수료사실 증빙자료 1부. 3.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계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별표 1]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시․군     읍면동 )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5	4	3	2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한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기존시설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신청농가의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25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10	8	6	4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개방 확대에 대비 국제경쟁력,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등	10	8	6	4	◦관광객 유치 등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 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필요한 사업인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4	3	2	◦일자리 창출 및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5점)	①현장교육장	10	8	6	4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10	8	6	4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③공동시설 활용	5	4	3	2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교육성적 (출석율)		10	8	6	4		◦출석율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②수강 교육과정 현장접목		5	4	3	2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교육내용 현장 활용실적(과정 부합) ◦교육수료후 관련 사업 등 반영실적
		③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기관 장 등으로 부터 수상실적 등
5.종합의견 (10점)		①시장․군수 검토의견		5	4	3	2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성검토 등 추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②도지사 종합의견		5	4	3	2		◦사업계획의 차별성, 발전가능성 및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합 계										점
평가자 (출장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