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000,000	10,508,000	10,508,000	11,514,000
국 고	50%	6,000,000	5,508,000	5,508,000	5,757,000
지방비	50%	6,000,000	5,008,000	5,008,000	5,757,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수질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