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경북농업명장』선발지원 추가신청계획』

2010.  1.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2010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4. 2010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도 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귀농정착지원	13	65,000	19,500	32,500	13,000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50대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전입한지 3년 이내’의 의미 : 2007.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50대 이하’의 의미 : 1951. 1. 1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 귀농정착자금을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2009년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본(보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3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귀농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679-6856)

○ 읍․면 :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0. 1. 29.까지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귀농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시달, 교부

◦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군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군수는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6. 행정사항

- 2010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명단 기한 내 제출협조

(2009. 1. 29.까지)

- 명단 제출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당 2명 이내로 추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10) 하우스 등 1,500㎡ 이상( 5)	( ) ( )
귀농 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5), 보통(10),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 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4호 서식]

2009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09 -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 (분기 1회)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 참고자료

2010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농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합 계	150	750,000	225,000	375,000	150,000
포항시	2	10,000	3,000	5,000	2,000
경주시	2	10,000	3,000	5,000	2,000
김천시	3	15,000	4,500	7,500	3,000
안동시	9	45,000	13,500	22,500	9,000
구미시	2	10,000	3,000	5,000	2,000
영주시	15	75,000	22,500	37,500	15,000
영천시	6	30,000	9,000	15,000	6,000
상주시	15	75,000	22,500	37,500	15,000
문경시	7	35,000	10,500	17,500	7,000
경산시	2	10,000	3,000	5,000	2,000
군위군	10	50,000	15,000	25,000	10,000
의성군	13	65,000	19,500	32,500	13,000
청송군	13	65,000	19,500	32,500	13,000
영양군	7	35,000	10,500	17,500	7,000
영덕군	3	15,000	4,500	7,500	3,000
청도군	5	25,000	7,500	12,500	5,000
고령군	5	25,000	7,500	12,500	5,000
성주군	5	25,000	7,500	12,500	5,000
칠곡군	2	10,000	3,000	5,000	2,000
예천군	6	30,000	9,000	15,000	6,000
봉화군	13	65,000	19,500	32,500	13,000
울진군	4	20,000	6,000	10,000	4,000
울릉군	1	5,000	1,500	2,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