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신청기한: 2010.03.05.까지)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 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구입비 지원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부지 제외)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창업농 후견인제」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 전문가 컨설팅․자문․상담 등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육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지원(융자, 보조)조건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0%, 금융자금 7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선정 이후 7년 이내의 총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연리 3%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개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이어야 함

(2)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1) 창업(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창업(후계)농업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2)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창업(후계)농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근거법령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름
성과목표 및 지표	ㅇ후계농업인 선정 인원수(명)	ㅇ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ㅇ결과지표로 대체
사업대상자	ㅇ심의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ㅇ심의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ㅇ후계농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농정심의회 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자격 및 요건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ㅇ경력 : - ㅇ교육 : -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45세 미만인자 ㅇ경력 : 10년 미만인자 ㅇ교육 : 농고․농대 졸업자,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ㅇ경영정보등록 : 경영정보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른 자격 및 요건 조정
지원내용	ㅇ경종분야 -임야구입 지원제외	ㅇ경종분야 -임야구입비 지원포함	ㅇ지원대상 분야 확대
	ㅇ축산분야 -축사 신축부지 구입비 지원(밭 구입단가의 70%)	ㅇ축산분야 -축사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구입비 지원
		ㅇ농업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융자, 보조)조건	ㅇ대출한도 -2천만원~1.2억원(최대 2억원) ㅇ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3%	ㅇ대출한도 2천만원~2억원 *운전자금은 총 대출 금액의 20% 이내 ㅇ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좌동	ㅇ대출한도액 상향 및 후계농의 경영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 ㅇ예산당국이 융자기간 축소 조정
융자방식	-	ㅇ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총 대출금의 70%이내 ㅇ사후 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제조․가공, 묘목․종근 구입	ㅇ사전․사후융자 사업범위 구체화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삭제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에 따른 기준단가 삭제
졸업제도 및 자격취소	ㅇ창업자금 미대출시 후계농 선정 취소	ㅇ후계농업인 7년 졸업제도 도입 ㅇ2년 이내에 미창업시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사업신청 제한 ㅇ창업자금 미대출자 자격유지	ㅇ후계농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7년간 자금 및 교육 지원
	-	ㅇAgrix에 사업신청 등 관련 자료 미입력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외	ㅇAgrix활용 활성화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사업신청 단계	ㅇ구비서류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ㅇ구비서류 -대출신청자료, 경영 장부 및 경영일지, 읍면동장 추천서 추가	ㅇ사업신청인의 적격성 검증자료 추가
사업 신청단계	ㅇ신청시기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ㅇ신청시기 : 연중	ㅇ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자 선정단계	ㅇ선정절차 -읍면추천→시군농정심의회 선정 ㅇ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량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선정절차 -읍면동심사위원회→ 시군실무위원회→시군농정심의회→농림수산식품부 추천 ㅇ추천인원(배정인원기준) -읍면동(200%)→시군(평가의뢰 150%)→시군(최종 추천 120%)	ㅇ적격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강화
	ㅇ평가 : 시․군․구	ㅇ평가 : 전문평가기관 (농업인재개발원)	ㅇ평가의 객관성 확보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ㅇ자금대출 -사업완료 후 대출	ㅇ자금대출 -사업추진 전 또는 완료 후 대출	ㅇ후계농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ㅇ교육 -의무교육 1주(연암대, 한농대) -교육비 : 전액 지원	ㅇ교육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 교육 -교육비 : 국고지원 90%, 자부담 10% *비용은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로 제공 *교육기관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ㅇ후계농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교육 및 컨설팅	-	ㅇ후계농업인 자격증 발급 -선정연도, 지역, 일련 번호 등	ㅇ후계농 자긍심 고취 및 효율적 사업관리
이행점검단계	ㅇ사후관리	ㅇ사후관리 -매년 후계농 경영실태 조사, Agrix 사후관리카드 입력	ㅇ사후관리 강화
		ㅇ경영장부 및 일지 작성 -애그리애듀넷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 매년 제출 *경영장부 및 일지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ㅇ후계농의 경영관리 강화
	ㅇ제재 -사업장 임의매각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ㅇ제재 -사업장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영농이 지속가능한 경우, 매도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은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정상 상환	ㅇ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2.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3.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4.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5.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6.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8.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창업(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창업(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창업농자금	기타자금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