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안   내   문

【지원기준】

▣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한도 300만원

- 확진자 운영점포 : 최대한도 300만원

- 휴업점포 : 최대한도 100만원

*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

* ‘19년 1월 대비 ‘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

○ 지원내용 :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 지원

- 재료비 : 식품,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SNS마케팅 등

-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지원 제외 대상 : (참고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목록

○ 지 급 액 :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 경제회복지원비 또는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점포 재개장 사업지원비의 최대한도내에서 차액부분 만큼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

②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③ 2019년 매출액 확인자료(세무서 발급)

ㅇ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ㅇ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개인면세사업자)

ㅇ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면세사업자)

④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無)

ㅇ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상시근로자 有

⑤ 피해비용 지출서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만 해당)

ㅇ 증빙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서류

⑥ 매출액 감소 확인서

ㅇ 증빙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앞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			상 시 근로자수	명	‘19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자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집주소
	제출서류	<뒷면참조>
보조금	신청 금액	금 원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여( ), 부( )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뒷면〉

의무이행서약서

나는 봉화군 소상공인으로서 본업을 지속 유지하고 및 소상공인의 기본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하나, 경제회복지원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다.

하나, 경제회복 지원금으로 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8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한다.

하나, 봉화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

하나, 봉화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➀ 이용기관 명칭 : 봉화군

➁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 (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봉화군, 각 읍・면, 대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1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 -
집행 내 용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 . .
	. . .
	. . .
	. . .
	. . .
	. . .
	합 계
증빙	지출증빙 자료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매출액 감소

◦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 가능합니다.

* ‘19년 1월 대비 ‘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 인정

구 분	매출액	입증서류
A. 20 년 월 일 ~ 월 일( 개월)	만원
B. 20 년 월 일 ~ 월 일( 개월)	만원
C. 매출액 감소 금액 (B – A)	만원
D. 매출액 감소 비율 (C / A) × 100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위 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한 당사의 피해 사실(매출액 감소)을 입증서류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하였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지원 불가, 관련 보조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봉화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