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ㆍ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 지원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	인 원	1,000	1,000	930	855	612	612	530
사업비 (천원)	계	900,000	900,000	1,116,000	1,026,000	1,469,880	1,469,880	1,908,000
	도 비	108,000	108,000	133,920	123,120	176,386	176,386	228,960
	시군비	612,000	612,000	758,880	697,680	999,518	999,518	1,297,440
	자부담	180,000	180,000	223,200	205,200	293,976	293,976	381,600

❍ ‘15년 사업계획 : 400명, 1,440백만원(도비173,시군비979,자부담 288)

5. 2015년 시행계획

가.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2)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시․군비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 가능

- 예)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중단 : 영농도우미

- 예) 고령취약농가 및 사고발생농가 : 가사‧간병‧교육도우미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시․군비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도우미 이용기간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 지원일수 산정은 도우미 이용시기(농가 재배중인 계절별 작목 등),  영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검토 ․ 승인

※ 필요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일수 산정기준 마련 시행

나.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경상북도시행계획 수립‧시달,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시‧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지원일수 확정,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일수 조정, 농어가도우미 선정,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

(3) 사업시행절차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증빙자료(예시) - Agrix 활용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공부로 갈음할 것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도우미 선정

· 읍면동장이 영농어 근로능력·생활지역(출퇴근 거리 등)·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적정여부를 엄격․판단하여 선정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의 배우자 포함)는 도우미로 추천이 불가하나,

도우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의 배우자 포함)는 농어가도우미로 추천 가능

* 독립생계 :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분리여부로 확인

- 신청 접수

· 읍‧면‧동장은“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농어촌거주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출산(예정) 등을 확인, 이용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동사업 신청시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시장·군수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 이용자 선정 후, 명단 및 관련서류를 즉시 시‧군에 제출

※ 시‧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동에 사본 보관

❍ 농어가도우미 이용자 적정여부 확인 및 사용일수 확정

- 시장·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일수를 최종 확정하여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장은 확정된 지원일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이용현황 점검

- 읍‧면‧동장은 농어가도우미 이용현황(영농종사 등)을 월 1회이상 점검

※ 현장점검(출장복명서, 사진) 또는 이‧통장,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통장사본,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지원금은 매월 청구(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 입금 내역(송금통지서) 등

※ 증빙자료(예시)

- 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읍‧면‧동장은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동에 사본 보관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지급

※ 출산 여성농어업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와 자녀(출생자)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자녀(출생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출산 여성농어업인 예금계좌에 지원금 입금

[참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③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예정)농어가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어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 : 읍‧면‧동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1.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도 지 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사업비 집행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 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을 것)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여성농어업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청구서와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급 요청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확인 후,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

(읍‧면‧동장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당해 회계연도와 분리하여 사업비를 집행 (1회 : ‘15.1월∼12월, 2회 : ‘16.1월∼)

※ 예  시

구 분	출산일	신청‧이용 가능기간	신청일 (예)	이용기간	사업비 집행
사례1	‘15. 4. 1	‘15.1.1 ∼‘15.8.28 (240일)	‘15. 2.19	‘15.2.19 ∼‘15.8.28. (기간중90일)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이용가능 ‣이용기간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례2	‘15. 4. 1	‘15.1.1 ∼‘15.8.28 (240일)	‘15. 7. 1	‘15.7.1 ∼‘15.8.28 (최대59일)	‣신청일로부터 최대 59일간 이용가능 (신청지연으로, 이용가능기간 감소)
사례3	‘15. 9. 1	‘15.6.3 ∼‘16.1.28 (240일)	‘15.9.23	‘15.9.23 ∼‘16.1.28 (기간중90일)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이용가능 ‣이용기간에 따라 사업비 집행 ‘15년 예산집행 : 9.23 ∼ 12.31 사용분 ‘16년 예산집행 : 1. 1 ∼ 1.28 사용분

(5) 행정사항

❍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어가도우미 근로 희망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 농어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어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어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자도 읍면동장의 도우미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우미로 이용 가능

❍ 집행실적 분기 보고

- 시장‧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이용현황 및

집행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

❍ 정산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 1월말까지 연간 사업비 집행실적을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별지 제7호 서식)

2015년 농어가도우미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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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400	1,440,000	172,800	979,200	288,000
포항시	5	18,000	2,160	12,240	3,600
경주시	10	36,000	4,320	24,480	7,200
김천시	15	54,000	6,480	36,720	10,800
안동시	40	144,000	17,280	97,920	28,800
구미시	10	36,000	4,320	24,480	7,200
영주시	15	54,000	6,480	36,720	10,800
영천시	20	72,000	8,640	48,960	14,400
상주시	55	198,000	23,760	134,640	39,600
문경시	30	108,000	12,960	73,440	21,600
경산시	5	18,000	2,160	12,240	3,600
군위군	5	18,000	2,160	12,240	3,600
의성군	20	72,000	8,640	48,960	14,400
청송군	15	54,000	6,480	36,720	10,800
영양군	20	72,000	8,640	48,960	14,400
영덕군	10	36,000	4,320	24,480	7,200
청도군	15	54,000	6,480	36,720	10,800
고령군	10	36,000	4,320	24,480	7,200
성주군	25	90,000	10,800	61,200	18,000
칠곡군	10	36,000	4,320	24,480	7,200
예천군	40	144,000	17,280	97,920	28,800
봉화군	15	54,000	6,480	36,720	10,800
울진군	10	36,000	4,320	24,480	7,200
울릉군	-	-	-	-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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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어가 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 신청인이 직접 농어가도우미를 추천할 시 작성합니다. 추천한 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심사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신청일수 : 일간)
	영농규모	전 ㎡ 답 ㎡ 과 ㎡ 하우스 동 가축 두 기타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와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은 도우미 이용 후,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겠습니다. * 신청시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시장·군수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뒷쪽)

증빙자료(구비서류)
확인할 내용		증빙 자료				확인자
농어촌(준농어촌)지역 거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업적 여성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Agrix 확인
실제 영농(영어) 여부		사실조사 또는 이통장 확인 ◦ 분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임업, 어업, 기타 (규모 등 상세 : )
출산(예정)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산모수첩(진단서 등)
외국인 여성농업인		혼인증명서 등
배우자의 전업직업인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우미 지원일수		신청일수		확정일수	읍·면·동장
					시장·군수
	(확정일수가 신청일수 보다 적을 시) 사 유
(신청인의 추천 시) 농어가도우미의 적정여부		건강상태, 영농어 근로능력,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				여		부
	부적당 시 사유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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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농어가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영농 등 작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32,000원×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예 금 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어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증빙자료<구비서류>
1.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 3.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 확인서 2. 신청인 통장사본 4. 농어가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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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   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 작업일지
순번	일 자	작 업 내 용	도우미 서명	신청인 서명
1	월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별지 제5호 서식]

농 어 가 도 우 미 이 용 현 황(시군명)
연번	신 청 인						도 우 미			비고
	성명	출생 년도	주 소	출산일	이용기간	신청일수	성명	성별	주소
1
2
3
4
5
6
7
8

[별지 제6호 서식]

oo시·군 농어가도우미 집행실적 분기보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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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 및 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가수
재원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단위 : 명, 원)

[별지 제7호 서식]

oo시·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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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원)

교부결정액(A)				집 행 액(B)				정산잔액(A-B)
농가수	계	도비	시․군비	농가수	계	도비	시․군비	농가수	계	도비	시․군비

❍ 추가 시군비 :                 원

- 추가지원내역(추가사업량 :   명, 지원일수 :     일, 기준단가 :       천원)

주) 1.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내역

2. 집행(정산)액은 교부결정액에 대해 지출된 내역

3. 정산내역은 교부결정액에서 집행액을 감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