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춘양 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7. 21)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 마감일(2020.08.11) 17시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52 일원 (국민임대주택 80호)

2. 공급일정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 일반공급	인터넷	‘20.08.04(화) 10:00～ 08.11(화) 17:00	’20.08.18(화) 17:00 이후	’20.08.19(수) ~08.25(화) 등기우편 제출 (우체국소인이 ‘20.08.25인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20.11.03(화) 17:00 이후	전자 계약	’20.11.17(화) 10:00~ 11.19(목) 17:00
						현장	’20.11.17(화)~18(수) 11:00~16:00
	현 장	‘20.08.05(수)~06(목) 11: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인터넷 신청접수 :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 ▲ 현장신청 장소 : 봉화군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5길 19) ▲ 인터넷청약자 서류 제출처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봉화춘양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전자계약 : https://irts.molit.go.kr(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 접수시 제출서류(7. 신청서류 참고)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단, 2020.08.25(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우선/일반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08.04~11		‘20.08.18		‘20.08.19~25				‘20.11.03		‘20.11.17~19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3.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형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기타공용
27A	30	22	8	-	27.29	13.1733	3.0721	43.5354	101, 102	벽식‧ 개별난방	′21.11월
27B (주거약자용)	6	-	-	6	27.29	13.1733	3.0721	43.5354	102
43A	44	38	6	-	43.29	20.8968	4.8733	69.0601	103

■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7A	3,480,000	696,000	2,784,000	71,000	(+)	2,000,000	5,480,000	61,000
					(-)	1,000,000	2,480,000	73,500
27B (주거약자용)	3,480,000	696,000	2,784,000	71,000	(+)	2,000,000	5,480,000	61,000
					(-)	1,000,000	2,480,000	73,500
43A	9,020,000	1,804,000	7,216,000	114,000	(+)	8,000,000	17,020,000	74,000
					(-)	5,000,000	4,020,000	126,50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1년 1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 가구	1,851,603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 가구	3,065,866원 이하
3인 가구	3,938,828원 이하
4인 가구	4,358,439원 이하
5인 가구	4,856,848원 이하
6인 가구	5,315,858원 이하
7인 가구	5,774,868원 이하
8인 가구	6,233,879원 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 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13자리 모두 출력),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 : 2020.08.05(수) ~ 08.06(목) 11:00 ~ 16: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방문장소 : 봉화군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5길 19)

※ 제출서류(7. 신청서류 참고)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인인증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2020.08.04(화) 10:00부터 08.11(화) 17: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봉화춘양 1블록 국민임대주택, 관리번호 : 2020000895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0.08.18)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인인증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는 ’20. 8.18(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20.8.19(수) ~ 8.25(화)]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8.2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7층 임대공급운영부

봉화춘양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주자선정 등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별	일반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사업 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7A	8	-	22	3	1	-	1	1	1	1	1	1	1	1	-	3	1	1	5
27B	-	6	-	-	-	-	-	-	-	-	-	-	-	-	-	-	-	-	-
43A	6	-	38	4	1	1	2	-	-	-	-	-	1	-	7	4	1	-	17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사목의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불필요합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인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인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인	4,452,771원 이하	6,233,879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영양군, 울진군,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약자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불가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7.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봉화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4.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단,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경북 봉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2001.07.21 이후 출생자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경북 봉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7.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07.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1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3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미충족시 계약해치처리 될 수 있음	별지2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봉화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봉화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자녀 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장애인증명서	•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3A형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 현장청약 접수자는 다음 서류를 꼭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신청자) 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우선공급대상자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라목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우선공급 나목 ①노부모부양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 나목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 나목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우선공급 나목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우선공급 나목 ⑤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우선공급 나목 ⑥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우선공급 나목 ⑦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 나목 ⑧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우선공급 나목 ⑨ 만65세이상 고령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갈음)
<우선공급 나목 ⑩ 아동위탁가정>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우선공급 나목 ⑪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 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우선공급 나목 ⑫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우선공급 나목 ⑬ 탄광근로자>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우선공급 나목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한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추천 대상	시,도
<우선공급 나목 ⑮ 납북피해자>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우선공급 나목 ⑯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우선공급 나목 ⑰ 귀한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우선공급 나목 ⑱ 파독근로자>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우선공급 다목 2자녀이상가구>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우선공급 마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에 한함)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우선공급 바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우선공급 사목>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별지4호 서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 갈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입주자 선정기준 참고)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⑩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0.11.03(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국토부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0.11.17(화) 10:00 ~ 11.19(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인증)		계약 체결 (공인인증)		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0.11.17(화) ~ 11.18(수) 11: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 : 봉화군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5길 19)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남측으로 영주시, 안동시,

영양군, 동측으로 울진군과 면함

- 주요교통시설로 구 국도36호선인 봉화로가 대상지 남측에 위치하고, 동측으로 지방도 915호선과 지방도 918호선이 위치하여 안동시, 영양군, 봉성면, 물야면 등으로 접근 가능

- 대상지 북측으로 봉화읍을 위요한 응봉산이 위치하며, 석달산에서 발원하는 내성천이 봉화읍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유하하는 등 우수한 자연환경 보유

■ 단지 여건

- 입주 후 주변 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LPG)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음

- 구조는 콘크리트 벽식 구조임

- 단지 진입도로는 2개로 차량 운행시 불편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함

- 도로변 세대는 일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는 전 세대가 복도형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방감 저하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차량의 소음,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측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정 공기 유입은 에어컨(냉방 장치)이 아닌 환기 팬에 의한 것임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PIT)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 수거함, 기계, 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자전거 보관대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복합커뮤니티시설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발전기 가동 배출가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측에 피뢰침이 설치됨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가공으로 아파트에 인입됨

- 아파트 옥탑 측에 TV 시청을 위한 공청, 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단지 여건 상 101동(1,2,3,4,5,6호라인)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접근이 복도쪽으로만 가능함으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 활용을 권장함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01동 옥상층에 설치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는 조립식 시스템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10.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 분	등 급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봉화춘양 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남종합건설(주) ㈜엠지엘 ㈜삼보전기	-	㈜지티엘이엔지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을 높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욕실 출입구의 폭을 80㎝이상이 되도록 확대 - 바깥여닫이(주방 방향)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손잡이 설치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의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수대 하부장 변경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접수처(약도)
접수처 주소	춘양면사무소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5길 19)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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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