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진 계획

❖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 시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진반납 유도

추진 배경

□ 봉화군 관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265명, 교통사고 지속 증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20.6.22.)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개요

□ 사 업 비 : 5,500천원(도비 1,650, 군비 3,850)

□ 추진시기 : 2021. 2. 1.(월) ~ 12. 31.(금)

□ 사 업 량 : 55명

□ 지원대상 : ①운전면허 소지자 중 ②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③만 70세 이상의 ④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대상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 1회 한정

□ 지급시기 : 면허반납 절차 완료 후 계좌이체(현금) 지급

추진 계획 –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원스톱서비스 :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읍·면사무소로 업무 일원화

□ 업무처리 : 면허 반납, 보상, 환수, 종합현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경찰청 시스템 연계)

□ 지원순위 : 운전면허 실효 통보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읍·면별 지원대상 인원 초과 시 접수 불가(다음 연도 접수 안내)

□ 사업 진행 절차(읍·면사무소 한번 방문으로 끝~)

홍보·교육 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 군청, 읍면사무소,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이용 홍보물 송출

- 군정소식지, 읍면장회의자료, 이장회의자료 등을 통한 홍보

- 군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군운영 SNS에 홍보물 게재

-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홍보 현수막 게재

□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 교육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진계획, 새올시스템 매뉴얼,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읍·면별 순회교육 실시

☞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❶ 새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콜센터(02-2076-5800) ❷ 제도: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20)       ❸ 신청인 면허정보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82번          ❹ 보상 및 기타문의 :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6293

행정 사항

□ (도시교통과) 반납 수요에 맞게 읍면별 지원액(일상경비 교부)배부

□ (읍·면사무소)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경찰서) 면허관련 문제(정지, 취소 등)에 대한 면허정보 확인 협조

참고 사항

□ 2020년 총예산 6.1백만원 중 3.4백만원(34명) 지원

□ 2020년 읍·면별 추진실적

연번	읍‧면	신청수(명)	지급액(원)	비고
계		34	3,400,000
1	봉화읍	13	1,300,000
2	물야면	3	300,000
3	봉성면	3	300,000
4	법전면	2	200,000
5	춘양면	4	400,000
6	소천면	2	200,000
7	석포면	0	0
8	재산면	2	200,000
9	명호면	3	300,000
10	상운면	2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