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 계획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사 업 비 : 75,000천원(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산나물, 약초류(산지정리 등), 약용류(묘목구입, 식재 등) 등

❍ 지원단가 : 적용단가(하기 참조)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 2021년 3월 17일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 2021년 3월 19일

❍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금 정산 : 2021년 3월 ~ 10월

적용기준

❍ 산나물, 약초류

- 면적 : 25,000㎡/개소 이상

※ 해당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있을 경우 지원

- 지원단가( ex 산양삼)

구 분	하층정리	지피물제거	종자(종묘)구입비
단 가(1ha)	800,000	1,400,000	20만원/kg 이하

※ 파종, 종묘식재 인건비는 자력으로 시행

※ 보조사업자는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를 받아야 함.

❍ 수실류 ․ 약용류

- 면적 : 산나물 ․ 약초류와 동일 적용

- 지원단가(ex 음나무)

구 분	묘목	묘목식재비	비고
단 가	견적에 의함 (2개이상 견적)	3.5인/1,000본 (140,000/인)	자가노동은 인정하지 않음

❍ 산림버섯류

- 면적 : 3,300㎡/개소 이상

- 송이버섯 : 송이환경개선사업 지원단가에 준함

- 표고버섯 :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표준모델(내재형) 시공에 대한 견적가

선정 기준

❍ 임업인 등(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산물 생산단체

❍ 신청자중 신규 사업자 신청자 우선 배정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7일까지

❍ 신청장소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679-6382

❍ 제출서류

가. 견적서 : 타견적 포함 2부(종묘, 묘목, 자재 등 구입품목 일체)

※ 종묘, 묘목 종자생산업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구입

나. 임업인 증명 서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 생산자단체(임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운영기간 1년 이상)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총 사업비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6. 사업수행기간 : 2021.  3. ~ 2021.  6.

7. 기   타 :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개,매)	단가 (원)	사 업 비(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 및 견적서 1부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봉 화 군 수 귀하

산 출 내 역 서

품 명	규격(mm)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사업비 계
부가세 환급				십원단위절상

※ 사업비 산출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

※ 구입품목이 있을 경우 견적서 2부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대표(또는 개인)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개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림소득사업 정책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소득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및 인)

봉화군수  귀하